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옹 진 군 의 회

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 10. .
			발의자	:	김형도‧신영희․최성일 의원
			(찬성자 3인)		김기순·김성기·장정민 의원

� 제안이유

❍ 2012년도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 5. 2. 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의회별 규칙 제정을 권고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의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칙 제정

�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제1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제3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제4조)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제6조)

마. 교육 및 점검(제8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제9조)

의회규칙 제22호

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  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하여야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엄중 경고하고, 2회이상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옹진군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옹진군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옹진군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옹진군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옹진군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옹진군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옹진군의 대표 선수 또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옹진군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옹진군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다. 옹진군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라. 옹진군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옹진군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마. 옹진군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바.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사.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옹진군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옹진군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옹진군의회 주관으로 옹진군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옹진군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옹진군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옹진군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옹진군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옹진군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옹진군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옹진군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옹진군,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옹진군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옹진군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옹진군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