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6. 5. 24(화) 10:00

함께하는 의정 ․ 열린 의정

옹진군 의회

심사보고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8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5월 24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0일 옹진군수 제출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2)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3) 옹진군 동상 · 공적비 · 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4)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5) 옹진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6) 옹진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7)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8)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의회)

9) 영흥면 내5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 변경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10) 백령면 진촌3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11) 백령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12) 대청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가.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6일 특별위원회 회부

나. 상 정 일 자 : 2016년 5월 23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외6인

나. 주 요 내 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 붙 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원안가결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함.	원안가결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 우리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옹진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대상자에 대한 동상·공적비·기념비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안	○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옹진군 관내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2012년 개정 시행된「수도법」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 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 단체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관련업무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기에 실효성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 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규정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집행의 청렴 및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함 ○ 또한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입·세출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끝난 후 2월에서 회계연도 끝난 날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1일에서 6월1일로 앞당겨 조정 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영흥면 내5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 변경 공유재산안	○ 관내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다목적회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부지 위치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백령면 진촌3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안	○ 현재 다목적회관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마을 내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각종 마을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백령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북포리 지역은 현재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이웃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주변의 상가 활성화및 방문객들의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원안가결
	대청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안	○ 2013년 기준공된 대청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해당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	원안가결

함께하는 의정․열린 의정

옹진군의회

제18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6. 5. 24(화) 10:00

심사시나리오

담당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장	결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