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옹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2015. 7. 20(월)10:00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결과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2015년 7월 13일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6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7월 6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7.13 ~ 7.15(3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정 재 호)

4. 주요 심사내용

○ 각 실·과·단·소 및 면별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규칙

2015년 7월 20일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7월 6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옹진군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3) 옹진군 도서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4) 옹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5)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도서개발과)

6)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7) 옹진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8)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9) 옹진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10) 옹진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의회)

11) 옹진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 (의회)

다. 회 부 일 자 : 2015년 7월 6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5년 7월 16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 외5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도난·변조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옹진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1.6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업무가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중 재무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 하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근거 조항이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도서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 필수품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조례안5조 지원범위 부분에 지원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함.	수정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량제 수수료를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인상함으로써 배출자 부담 원칙 확립 및 생활폐기물감량을 유도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에서 위임 변경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이면 누구나 부담 하는 자치세임에도 법인균등분은 1992년, 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군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세액에 비해 징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율을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등 변화된 조세 환경에 맞춰 인상하고자 함. 다만, 2015년에는 7천원, 2016년도는 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부칙 제3조 신설 명기함.	수정가결
	옹진군 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최대 행사인 옹진군 군민의 날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등의 행사와 겹쳐 주요 내빈 및 출향인사 참석률이 저조하고 유관기관 협조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민의 날을 9월15일에서 9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어촌 실정에 맞도록 군민상의 수상부문을 세분화 및 확대하고, 군민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안건이 의결 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정 삭제등 일부조문을 정비하고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글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분실·도난·변조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옹진군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사례의 발생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변조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옹진군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