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 동의안 · 공유재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 12월 19일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의 회)

2)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의 회)

3)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4)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5)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6)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7)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8) 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건설과)

9)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건설과)

10) 옹진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건설과)

11) 옹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수(건설과)

12)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13)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14)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15)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16)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17)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장)

18)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장)

19)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 심의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20)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21)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심의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22)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심의안

: 옹진군수(재무과)

23) 대청면 소청출장소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재무과)

24) 2017년 옹진군 정부지정 마을기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25) 영흥면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취득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26)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다. 회 부 일 자 : 2016년 12월 9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9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외 7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희군)

- 검토보고서 참조

4.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임.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정일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여 원할환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원안가결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의 권리,복지증진을 위하여 옹진군 위원회의 조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체계적 관리·운영함.	원안가결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명문화함	원안가결
	옹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리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함.	원안가결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인정보 수집 서식에 대하여 주민번호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원안가결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허가수수료의 징수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조례를 개정함.	원안가결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대신 시장·군수가 물건의 이전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원안가결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추가 등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며, 미비 사항을 보완·정비 하고자함.	원안가결
	옹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을 옹진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선되어 실효성을 상실함에 조례를 폐지함.	원안가결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의회 제출기한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원안가결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 심의안	○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옹진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행정 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 심의안	○ 2017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옹진군 의회에 의결은 얻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심의안	○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옹진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	원안가결
	백령 실내체육관 건립 심의안	○ 주민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공간 마련으로 주민화합 도모	원안가결
	대청면 소청출장소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	○ 청사 공간 활용이 어려워 직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청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7년 옹진군 정부지정 마을기업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유재산안	○ 정부지정 마을기업 중 자발적으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한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원안가결
	영흥면 진두 공공하수처리 시설 부지취득 공유재산안	○ 주민들의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 등에 따른 주민들과의 동의가 있은 후 추진하는 것임.	보 류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산정 결과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서해5도특별지원단 한시 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	원안가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명칭과 효율적 사무운영을 위해 변경되는 실과단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12월 19일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2일 특별위원회 회부

나.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2일 ~ 12월 12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의요청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

다. 주요골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조희군)

4. 주요 심사내용

❍ 각 실․과․단․소 및 면별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 12월 19일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3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정일자 : 2015년 12월 13일 ~ 12월16일(4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외 13인

다. 주요골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조희군)

4. 주요 심사내용

가. 2017년도 각 실·과·소 및 면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삭감 및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과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억원중 3억5천만,

행정자치과 공무원휴양소 유지보수 2천만원을, 건축민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2,08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92,080천원으로 증액한 2,377,758천원으로 조치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6.12.13 제 안 자 : 옹 진 군 수

1. 제안이유

O 2017년 기금운용 세입총예산은 3,572,385천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용은

◦ 세외수입         39,230천원       ◦ 보조금          26,300천원

◦ 예치금 회수   3,262,355천원   ◦ 전입금 244,5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O 2017년 기금운용 세출총예산은 3,572,385천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용은

◦ 물 건 비      109,100천원          ◦ 경상이전     86,400천원

◦ 자본지출      201,440천원          ◦ 보전재원  3,174,445천원

◦ 기    타        1,000천원을 편성하였음.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기금(안)	2016년 기금	증△감	비 고
계	3,572,385	3,817,301	△244,916
식품진흥기금	188,665	182,357	6,308
재난관리기금	1,121,696	1,069,552	52,144
옥외광고정비기금	21,069	18,969	2,100
덕적면주민장학기금	510,368	514,407	△4,039
사회복지기금	1,730,587	-	1,730,587	2017신설예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	323,144	△323,144	기금폐지예정
노인복지기금	-	1,407,124	△1,407,124	기금폐지예정
농업인학습단체기금	-	301,748	△301,748	기금폐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