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9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8월 26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2)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도서개발과)

3)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도서개발과)

4) 옹진군 복지관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5)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6)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7) 옹진군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조례안

: 옹진군수(서해5도특별지원단)

8)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9) 대청면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10) 연평면 서부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6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9월 2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9월 7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외 6인

나. 주 요 내 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현진)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 붙 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로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의류수거함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내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리모델링에서 대수선으로 확대하여 노후주택의 실질적인 주택보수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복지관조례 폐지조례안	○ 백령면과 연평면의 복지관이 과거 노후로 인하여 철거된 후 현재 도서관과 보건소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취득세는 「지방세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광역시세로 구분하고 있어 군세 감면 조례에서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이바지 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조례안	○ 서해5도 지역을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영흥면 3동의 시설물에 대하여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단체를 위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옹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대청면 체육시설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연평면 서부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마을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