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안건처리결과

□ 조례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원확대를 위 하여 거주기간 및 연령 제한 등 지급 기 준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	원안가결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 및 자치법규 제 도개선(규제개혁)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 적인 위원회를 운영	원안가결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 들기 지원 조례안	○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주도의 마을 공 동체 만들기 사업의 자체 발굴 및 활성 화와 자문위원회의 설치,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행정지원 협 의회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원안가결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의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 18조(위탁운영)의 외국어 교실운영 위 탁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재위탁 회수를 제한하여 능력있는 위탁사업자 공모․선정	원안가결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조직 및 새마을지원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원안가결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예방 및 주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운영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규정	원안가결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안전행 정과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	원안가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 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 항에 따른 지방세(군세)감면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함	원안가결

□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 여객선 운항통제 완화 및 화물운송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