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년  6월 22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29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옹진군수

다.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12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7년 6월 12일 ~ 6월 14일(3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재무과장 김상범

나.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함

다.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의 규모

가) 총괄

(단위;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407,803,561,493	320,112,343,620	87,691,217,873	41,322,470,453
일반회계	352,690,123,120	284,386,488,880	68,303,634,240	33,327,490,060
특별회계	55,113,438,373	35,725,854,740	19,387,583,633	7,994,980,393

나) 세입결산

(단위;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390,571,188,970	413,936,268,023	407,803,561,493	443,688,890	5,689,017,640
일반회계	337,770,876,660	358,822,829,650	352,690,123,120	443,688,890	5,689,017,640
특별회계	52,800,312,310	55,113,438,373	55,113,438,373	-	-

다) 세출결산

(단위;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51,829,144,000	390,571,188,970	320,112,343,620	41,117,812,700 (372,883,000)	29,341,032,650
일반회계	310,149,094,000	337,770,876,660	284,386,488,880	32,467,047,640 (372,883,000)	20,917,340,140
특별회계	41,680,050,000	52,800,312,310	35,725,854,740	8,650,765,060	8,423,692,510

2) 기금결산

(단위;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수 납 액	지 출 액
계	3,510,338,871	63,999,934	360,233,844	296,233,910	3,574,338,805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금 기 금	318,049,874	△61,190	4,338,810	4,400,000	317,988,684
노인복지기금	1,341,741,820	△3,212,780	65,369,920	68,582,700	1,338,529,040
식품진흥기금	112,868,000	3,482,564	36,400,564	32,918,000	116,350,564
덕 적 면 주 민 장 학 기 금	502,122,427	△412,200	9,987,800	10,400,000	501,710,227
재난관리기금	909,714,482	58,783,560	238,716,770	179,933,210	968,498,042
농업인학습단체 육 성 기 금	309,141,930	3,055,230	3,055,230	-	312,197,160
옥외광고정비기금	16,700,338	2,364,750	2,364,750	-	19,065,088

3) 채권현재액

(단위;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4,146,638,500	135,120,050	1,115,495,130	3,049,463,420
일반회계		1,607,408,500	-	324,695,080	1,282,713,420
특별 회계	소계	2,539,230,000	135,120,050	790,800,050	1,766,75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 자 금	2,404,580,000	130,120,050	778,130,050	1,639,770,000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34,650,000	5,000,000	12,670,000	126,980,000

4) 채무결산

(단위;원)

구분		사업명	이자율 (%)	차입일	최종만기	회계연도말 상환잔액
일반회계	중앙정부차입금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결손충당 지방채발행	4.49	2009.09.15	2024년	4,217,600,000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994,255,639,710	22,880,563,182	2,884,934,828	1,014,251,268,064
행정재산	소 계	971,024,189,274	17,494,353,812	1,642,545,068	986,875,998,018
	공 용	766,130,707,404	10,968,065,916	501,029,956	776,597,743,364
	공공용	204,757,970,502	6,526,287,896	1,141,515,112	210,142,743,286
	기업용	-	-	-	-
	보존재산	135,511,368	-	-	135,511,368
일반재산		23,231,450,436	5,386,209,370	1,242,389,760	27,375,270,046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 감						당해년도말 보 유 액
		증			감
		구매	관리 전환	기타	매각	관리 전환	기타
수량	403	40	1	352	2	-	12	782
금액	3,771,903,000	546,231,000	37,000,000	9,098,560,000	100,924,000	-	47,412,000	13,305,358,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기병)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 6월 22일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옹진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15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6월 15일 ~ 6월 19일(3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강기병)

4. 주요 심사내용

○ 각 실·과·단·소 및 면별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5. 심사결과 :수정가결

조례안 및 공유재산안․동의안

2017년 6월 22일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29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4)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5)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6)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7)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옹진군수(수산과)

8)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9)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10)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11)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12)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의회사무과)

13) 백령면 공공실버주택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건축민원과)

14) 십리포 제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15) 영흥면 환경기초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16) 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보건소)

17)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18) 서해5도(연평도) 대피시설 건립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서해5도지원단)

19)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다.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20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7년 6월 20일 ~ 6월 21일(2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 외9명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강기병)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입법예고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〇 지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에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며, 조례 운영의 통일을 위하여 용어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관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문화하여 통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옹진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〇「수산업법」 및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의 근거 취약 및 실효성이 낮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〇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군세 징수 조례안	〇「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공 유 재 산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백령면 공공실버주택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〇 서해5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국비 약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 성공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십리포 제2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〇 관광객 유입으로 기존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확장함으로써 이용객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영흥 환경기초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〇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매년 많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나 기존 선별장이 협소하고 집하장이 없는 실정으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정부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보건소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	〇 청사내 보건소 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용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공 유 재 산 안 및 동 의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안	〇 본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함에 따라, 장비 및 시설 등을 보완하여 첨단농업 기술보급 등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서해5도(연평면) 대피시설 건립 공유재산안	〇 연평도 포격전이후 군사력 증가 등으로 군인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연평리 산3-51번지 내 중형 대피시설 1동을 추가 건립하여 주민 모두 대피 가능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〇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