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6. 2. 3(수) 10:00

함께하는 의정․열린 의정

옹진군의회

심 사 보 고 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8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2월3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월 1일 27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건설과)

2)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3)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4)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5)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6)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7) 옹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8)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9)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월 27일 옹진군수 제출

라. 회 부 일 자 : 2016년 2월 1일 특별위원회 회부

마. 상 정 일 자 : 2016년 2월 1일 (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외4인

나. 주 요 내 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 붙 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어촌 정비법」의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범위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재정비하고, 사용기간을 사용 대상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증·감된 정원을 조정하고,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4호)의 매각등 기능이 축소된 조직의 인력을 감축하여 행정여건 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	○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민간인 실비보상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세부시행 지침을 수립,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목욕시설 수탁자에게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엽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 보훈단체의 적용 법령과 불일치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용어을 정비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일반수급자〃를 〃수급자〃로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원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포함되어 인천보훈지청장을 우리군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원안가결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팀 신설로 업무가 이관되어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식품진흥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옹진군에서 영업신고 하여 1년이상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하여 경력자를 선정하여 음식점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