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5. 9. 11(금) 10:00

함께하는 의정․열린 의정

옹진군의회

안건처리 결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83회 임시회 조례안·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9월 11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9월 1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옹진군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3)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과한 전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4)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5)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6)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7) 옹진군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8)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9)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의회

10)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등 일부개정 규칙안

: 옹진군의회

11)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 옹진군의회

12) 옹진군 해양수산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수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9월 1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4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9. 7 ~ 9. 11(5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5인

나. 주 요 내 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 붙 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각 실과소의 세부 분장사무를 대표하는 주요 사무로 간추려 줄이고,「지방자치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동조례로 정하고, 2015년 6월 15일 소이작보건 진료소가 개소됨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동에 대한 성보호가 강화되어 있고,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함. 또한, 사고발생 사후조치를 위한 아동·여성 보호가 아닌 사전조치로서의 아동·여성 안전에 대하여 예방을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상위법령 근거와 일치시키고 아동복지서비스 및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위원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아동위원 운영 활성화 및 형편이 어려운 보호아동 발굴 지원에 이바지하고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해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복무 불균형 해소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	원안가결
옹진군수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수가 항목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내용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수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식품진흥팀 신설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위생지도팀에서 식품진흥팀 소관 으로 이관되어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 일부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함.	원안가결
옹진군수	옹진군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이므로 면장 및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한 도축검사실적 보고를 군수에게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전면적인 사용으로, 관련 조항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의 회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개정 상위법과 자치 조례를 일치시켜 운용에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옹진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 옹진군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 휘장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혼선이 있었는바, 옹진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를 규정하고,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등에 관하여 법제화하여 관리코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수	옹진군 해양수산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 해양수산시설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목적에 적합한 관내 수협 또는 어촌계에 위탁 관리토록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