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안건처리결과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여성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아동복지법」및「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제정된 옹진군 여성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가「아동복지법」개정 및 「윤락행위방지법」 폐지에 따라 설치 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관계법령 및 지명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기초·광역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행정 절차를 광역 단위로 정비하고, 업무일부를 문화재단으로 위탁 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옹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장이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되어있어 위원장의 임기가 불필요하고, 일반위원과 감사위원의 연임규정이 달라 임기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이장들에게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것 임.	원안가결
	옹진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 이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리→이)를 수정 함.	수정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 업무를 수행 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원안가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통합방위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태세의 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합 방위법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원안가결

동   의   안

구 분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옹진군 자치사무인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 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협약을 체결 하기전에 옹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원안가결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5년 옹진군 관내 의료취약계층인 도서 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 적인 검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 옹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