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5. 10. 16(금) 10:00

함께하는 의정․열린 의정

옹진군의회

심 사 보 고 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8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10월 16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6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2)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3)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6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8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0. 13(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지원실장 김정섭외2인

나. 주 요 내 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 붙 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5.7.1 개정 시행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우리 군 조례 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며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일부개정(2014.12.10)및 「의료법 시행 규칙」일부개정(2015.1.2)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반영하고,수수료 감면 대상의 해당 관련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현재 법령의 제명으로 변경하고,조례의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이 2010.3.19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되어 조례에 명시된 조항을 개정하고, 진료비 면제 대상 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련법 제명이 개정 되어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며,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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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5. 10. 16(금)  10:00

심 사 보 고 서

담당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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