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안건처리결과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4년.11월 국민안전처의 출범에 따라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안전 점검 및 교육 ․ 훈련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로 평시의 재난안전 예방․대비 기능을 보강하고자 방재안전 필수 인력을 정원에 반영 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시효기간으로 하여 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 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부조리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서비스 종료된 전자우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지된 조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령 준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 상품이 녹색 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12월31까지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고 다만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 삭제	수정가결

동  의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백령도 공항 예정부지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 해상교통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령도 민/군 겸용의 소형공항 개발을 추진중이나, 막대한 국가 재정 소요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 따라, 우리군이 소유권을 기확보한 솔개공구 간척내 진촌리 2359외 131필지(총1,273,910㎡) 중 일부를 국가에 무상 사용 · 수익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미리 득하여 공항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자 함	원안가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의거「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201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함	원안가결

공유재산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 통합일자리사업 공동작업 시 사용할 작업도구 등을 보관함은 물론 자연재해 발생시, 필요한 수방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창고 (165㎡,지상1층)를 신축하여 물품보관 및 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유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함	원안가결
	백령·대청·연평 면청사	○ 백령·대청·연평면 청사는 1980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누수 및 결로 현상 발생 등 노후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민업무 서비스 개선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1,000㎡,2층)를 신축하고자 함	원안가결
	현충탑건립부지와 국방 군사 시설사업 편입부지 교환 및 매입	○ 경기남부시설단에서 서해 서북도서 2단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백령면 진촌리 임야의 매각 요구가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현충탑 건립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지인 진촌리 산280번지 50,000㎡와 교환을 추진하고 함. 다만 교환을 교환 및 매입으로 수정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