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안건 처리결과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 하도록 조례 제정과 ○ 옹진군의 자체예산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 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 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다만 부칙중 시행일 2015.1.1일자를 공포한 날 부터로 수정함.	수정가결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둘째자녀,셋째자녀의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 조례를 개정하여 옹진군 주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행정사무처리 기능과 주민복지·문화서비스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일부 조문에서 〃자치행정센터〃로 혼용 표기되어 있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고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 위원회 간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차기 갱신기간을 재규정하고,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보완하며,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호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캐릭터 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변경하고자함.	원안가결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백령도축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know-how)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승   인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공유재산취득 승인안	○ 영흥면 외3리 다목적회관(2층,연면적 132.16㎡)은 1999년에 건축되어 외3리 어르신들게 여가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기존 경로당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각종 행사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민회의와 마을행사뿐 아니라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외리 8-14 외2필지(1,897㎡)를 매입 하여 다목적회관(330㎡)을 신축하고자 함.	원안가결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작업장 부지매입 승인안	○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 작업장과 산채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 자생의지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사업 부지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덕적면 북리 120-1(1,361㎡)을 매입하고자 함.	원안가결

승   인   안

구 분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	○ 노후된 면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토지 15필지 (57,649㎡)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