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2016년 10월 25일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20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20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20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 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조 희 군)

4. 주요 심사내용

○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9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2016년 10월 25일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1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의회)

2)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3)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4)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5)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6)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옹진군수(보건소)

7)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9)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다.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5년 10월 24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지원실 김정섭외 5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희군)

- 검토보고서 참조

4.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위임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과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공동체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선별적 기업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군 관내 기업의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자격 있는 업체에 위탁을 통하여 적법·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서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청소행정의 제반적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영업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영업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추가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2017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017년 옹진군 관내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버섯재배사 및 버섯재배사 관리동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영흥면 2동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단체 및 주변지역외 주민에게 위탁하여 생활기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연평 무명6용사 충혼탑 부지매입 공유재산압	○ 6.25전쟁 당시 전사한 주민6명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한 충혼탑 부지가 현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혼탑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