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안건처리결과

□ 조례안 및 동의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 존속 기한을 2016년12월31일 2년간 연장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개량,빈집정비,선박관리등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강화와 한시기구인 서해5도 특별 지원단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종류를 확대지원 함으로써 보다 넓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해 주고자 함. ○ 조례 일부 내용 수정 -제3조5호 내용 “수급자등 가정의 취사용 및 난방용 LPG용기 구입비용과”→“수급자등 가정의 취사용 과 난방용 LPG용기 구입 및 충전비용,”으로 수정	수정가결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액화 석유가스 사업등의 허가 요건을 세분화 하여 조례로 정하고, ○공공의 안전과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허가 가능 여부를 예측할수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 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제공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의4 신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이 기존 125제곱미터이상과 휴게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 옹진군 지역실정에 맞는 향후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원안가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영흥․북도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철회 결의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