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7. 3. 24(금)10:00

옹진군의회

심사보고서

예산·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제195회 옹진군 임시회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2017년 3월 24일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9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3월 17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3. 17  ~ 3. 21(3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 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조 희 군)

4. 주요 심사내용

○ 201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95회 임시회 예산·조례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24일                     예산·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9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3) 영흥면 내4리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 (복지지원실)

4) 대청면 옥주포 모래사부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5) 북도면 모도리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판매장 신축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6) 북도면 신도물량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옹진군수(재무과)

7)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다. 회 부 일 자 : 2017년 3월 23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7년 3월 23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 4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희군)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최실적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적인 부합하고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연평면 서부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안	○ 주민 복지향상 및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 지하 1층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대피소를 추가 신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영흥면 내4리 다목적회관 다목적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대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대청면 옥주포 모래사구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도 옥죽포 모래사막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하고 향후 지역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북도면 모도리 마을회관 농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 인천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인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1리 일원에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의 요청에 의한 마을회관 및 농수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북도면 신도물량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라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신도물량장 부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용료 부담으로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무진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