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2016. 3. 22(화)10:00

옹진군의회

제4차 회의시나리오

(예  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87회 옹진군 임시회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2016년 3월 23일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3월 11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17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3.18 ~ 3. 22(3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 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정 재 호)

4. 주요 심사내용

○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제187회 임시회 예산·조례 심사보고서

2016년 3월 23일                임시회 예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3월 11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영흥면 내5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2) 수산자원 감시선 신규건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옹진군수(수산과)

3) 영흥면 외2리 업벌 이주민마을 도로 및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지역경제과)

4) 옹진군 저속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5) 옹진군 옹진군 긴급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6) 옹진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7)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환경녹지과)

8) 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도서개발과)

9)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도서개발과)

10) 옹진군 병원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11) 옹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 옹진군수(보건소)

다. 회 부 일 자 : 2016년 3월 17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5년 3월 17일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 5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영흥면 내5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현재 영흥면 내5리 다목적회관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마을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복지향상 및 각종 마을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수산자원 감시선 신규건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기존 사용되던 어업지도선이 서해5도 어장의 높은 파고와 풍랑에서 조업지도가 불가하며, 지속적인 서해5도의 어장 확장과 어선의 대형화,고성능화로 불법조업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민의 안전조업을 위해 현대화된 선박을 신규 건조하고자 함	원안가결
	영흥면 외2리 업벌 이주민마을 도로 및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영흥면 외2리 업벌 이주민 마을 내 지목상 농지, 임야 등에 형성되어 있는 현행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주정차 등의 예방을 통해 비상도로를 확보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내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및 일부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저속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되어 사용되는 용어를 일치·정비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빈곤위기가 가정에 대한 사적 안전망의 붕괴로 정부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긴급복지 지원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형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범위를 농업 생산활동 중의 피해에 한정하여 상위 법령보다 축소한 내용을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농업인의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를 임업인·어업인의 임산물·수산물까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군계획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군계획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 유발 요인을 차단하여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폐지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을 현행에 맞도로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용어가 정비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쾌속후송선 운영 및 환자후송 업무 추진지침이 폐지 되었으며, 각종 행정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다듬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치 시키고, 제명 및 명칭의 뛰어쓰기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합당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제187회 옹진군 임시회

2016. 3. 23(수) 10:00

심 사 보 고 서

담당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장	결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