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 결 사 항 이 송
													2019. 5. 1.
				옹 진 군 의 회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결안건

○ 조 례 안 -- 9건

( 원안가결 : 7 건 )

1)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옹진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옹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1 건 )

8)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 1 건 )

9)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동의안 -- 1건

( 원안가결 : 1 건 )

1)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예 산 안 -- 1건

( 수정가결 : 1 건 )

1) 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기금승인조서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 행	수 정 안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 및 초소환경개선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및 장비 등은 방범대원이 제3조의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의 설치 및 초소환경개선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방범 순찰차량 구입 교체 등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및 장비 등은 방범대원이 제3조의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