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안건처리결과

□ 조례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3월 19일 규제 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한시적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원안가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으로, 옹진군 일반직 정원 1명(6급 순증) 및 자체인력 3명 확보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자율범위지침으로 일반직 정원 536명의 1%인 5명(6급이하 순증)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	원안가결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의 개정이나 근거법령의 폐지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임사무를 개별법령에 근거, 재검토하여 그 권한과 책임성을 일치시키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무권한을 이관 조정	원안가결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지리적 제약에 따라 소외받는 군민 및 관내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찾아가는 법률 상담실을 설치 운영
	옹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해 공탁 가능 하던 것을 삭제하고 군 금고에 예탁만 가능하도록 개정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한 군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 관련 조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