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22(화) 10:00

함께하는 의정․열린 의정

옹진군의회

심 사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2월 7일,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11 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1 일 ~ 12월 14일(2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요청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외 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정 재 호)

4. 주요 심사내용

❍ 각 실․과․단․소 및 면별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26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15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5일 ~ 12월 21일(5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외 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정 재 호)

4. 주요 심사내용

가. 2016년도 각 실·과·소 및 면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세입예산 5천 2백만원과 삭감 및 감액된 세출예산 8억6천5백만원중 삭감된

세입예산 5천2백만원을 제외한 8억1천 3백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

18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5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3)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의회사무과)

4)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건축민원과)

5)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6)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7)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8)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9)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10)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11) 옹진군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12) 옹진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13)  백령현충탑 건립대상부지 교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14)  연평 안보수련원 조성을 위한 연평중·고교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15)  어업지도선 인천214호 용도폐지 및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옹진군수(수산과)

16)  2014년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17)  병원선 대체건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옹진군수(보건소)

1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19) 옹진군 도담도담장난감 월드·이동목욕·세탁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20) 백령종합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복지지원실)

21)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옹진군수(재무과)

22) 옹진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 동의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23) 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

: 옹진군수(행정자치과)

24) 2016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옹진군수(보건소)

25)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26)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옹진군수(농업기술센터)

다.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11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8일~ 12월 9일(2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장 김정수외 7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재호)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공직자윤리법」에 맞도록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민간위원에 포함시키고,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기능이 아닌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백지신탁 처분시한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 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조정하며,간사 및 서기를 지정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제도를 확립하며 특히 군민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 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신설하는등 조례를 정비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대한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신설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잉 있어야 하므로「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잇어야 되나 본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상위법인「측량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 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계법령의 제명을 개정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급변하는 세태로 인하여 다양한 건축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전문적인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건축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하며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함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고,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인용되는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관리 감독의 권한을 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2013.12.31.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수혜대상 및 운임 등 지원금이 변경된 집행지침의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우리 군 조례의 지원기준을 실제기준과 일치시켜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정비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적 법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원안가결
	옹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〇 여름철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물놀이 사고에 대한 주민안전의식을 강조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원안가결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2016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5년대비 월 1,459,395원에서 55,457(3.8%)원 인상한 월 1,514,852원으로 명시함의 문구를 삭제하고, 2014년10월27일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문구에 맞게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함.	수정가결

동  의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백령 현충탑 건립 대상 부지 교환	○ 토지교환 및 매입 변경건은 토지 주변관련 주민과 협의 한후 사업 추진 할 것을 주문하고 조건부동의 가결함.	조건부동의 가결
	연평 안보수련원 조성을 위한 구)연평중·고교 매입	○ 연평중·고교 매입건은 연면적에 주건물외 부속건물 포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수정가결
	어업지도선 인천214호 용도폐지 및 매각	○ 1977년 건조되어 선령이 38년된 선박으로 심각한 노후로 승선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저속기관으로 고속·대형화하는 서해5도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곤란과 선체및 기관 노후로 수리비와 유지보수비가 적정액 이상으로 소요되고 있어 용도 폐지후 매각 하고자 함.	원안가결
	2014년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 2014년에 선정된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총 33kw 용량의 풍력 발전 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덕적면 북리 490-6번지를 매입하고자 함	원안가결

동  의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병원선 대체건조	○ 현재 운영되는 병원선 인천531호는 16년이 지난 작은 규모의 강선으로 철판 및 내부전선 불량으로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속력이 느리고 내파성이 부족하여 서해5도서 지역까지 출항할수 없는 성능상 한계로 5도서의 순회진료가 불가한 실정임.	원안가결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안가결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제도 개선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함.	원안가결
	옹진군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동목욕·세탁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 옹진군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이동목욕·세탁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사업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함.	원안가결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	원안가결
	옹진군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안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수정 · 보완 하고자함.	원안가결

동  의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장학재단 기본 재산 출연 동의안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충당 하여 원할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출현임	원안가결
	2016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016년 옹진군 관내 위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원안가결
	백령도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백령도축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 활용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유실·유기동물의 적정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경관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