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  7월 18일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8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옹진군수 제출

다.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7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6년  7월 7일 ~ 7월 8일(2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재무과장 김상범 외 13인

나.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함

다.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의 규모

(단위 : 원)

가) 총괄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345,888,892,853	260,731,976,230	85,156,916,623	40,121,545,343
일반회계	287,705,975,880	231,201,763,850	56,504,212,030	23,432,291,910
특별회계	58,182,916,973	29,530,212,380	28,652,704,593	16,689,253,433

나)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이 월 액
합 계	329,218,408,380	351,864,684,573	345,888,892,853	419,295,770	5,556,495,950
일반회계	282,414,079,030	293,681,767,600	287,705,975,880	419,295,770	5,556,495,950
특별회계	46,804,329,350	58,182,916,973	58,182,916,973	-	-

(단위 : 원)

다) 세출결산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296,907,163,000	329,218,408,380	260,731,976,230	38,742,044,970	29,744,387,180
일반회계	257,182,810,000	282,414,079,030	231,201,763,850	27,621,782,660	23,590,532,520
특별회계	39,724,353,000	46,804,329,350	29,530,212,380	11,120,262,310	6,153,854,660

(단위 : 원)

2) 기금결산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수 납 액	지 출 액
계	3,563,512,680	△53,173,835	338,203,495	391,377,330	3,510,338,845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금 기 금	318,726,704	△676,830	6,123,170	6,800,000	318,049,874
옥외광고정비기금	16,329,038	△12,192,010	72,640,690	84,832,700	1,341,741,820
노인복지기금	1,353,933,830	6,686,840	62,863,840	56,177,000	112,867,974
식품진흥기금	106,181,134	△1,844,775	12,685,225	14,530,000	502,122,427
덕적면주민 장 학 기 금	503,967,202	△50,754,780	178,282,850	229,037,630	909,714,482
재난관리기금	960,469,262	5,236,420	5,236,420	-	309,141,930
농업인학습단체 육 성 기 금	303,905,510	371,300	371,300	-	16,700,338

3) 채권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4,124,836,500	209,352,180	932,210,180	3,401,978,500
일반회계		1,812,286,500	-	204,878,000	1,607,408,500
특별 회계	소계	2,312,550,000	209,352,180	727,332,180	1,794,57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 자 금	2,121,380,000	209,352,180	670,812,180	1,659,920,000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91,170,000	-	56,520,000	134,650,000

(단위 : 원)

4) 채무결산

구분		사업명	이자율 (%)	차입일	최종만기	회계연도말 상환잔액
일반회계	중앙정부차입금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결손충당 지방채발행	4.49	2009.09.15	2024년	4,744,800,000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986,149,129,422	18,233,954,683	10,127,444,395	994,255,639,710
행정재산	소 계	962,292,408,632	17,927,448,086	9,195,667,444	971,024,189,274
	공 용	198,709,313,474	3,591,152,692	908,029,078	766,130,707,404
	공공용	763,447,583,790	14,336,295,394	8,287,638,366	204,757,970,502
	기업용	-	-	-	-
	보존재산	135,511,368	-	-	135,511,368
일반재산		23,856,720,790	306,506,597	931,776,951	23,231,450,436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 감				당해년도말 보 유 액
		증		감
		구매	관리전환	매각	관리전환
수량	683	41	2	1	1	724
금액	31,470,008,000	715,592,000	29,036,000	58,090,000	29,036,000	32,127,5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희군)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원안으로 의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90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18일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옹진군수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7월 11일 특별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7.11 ~ 7.13(3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나.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외13인

다. 주 요 골 자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서 참조

(전문위원 : 조 희 군)

4. 주요 심사내용

○ 각 실·과·단·소 및 면별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조  례  안

2016년 7월 18일                예산․결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8일

나. 제출안건 및 제출자

1)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재무과)

2)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기획실)

2)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4)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옹진군수(관광문화과)

5)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옹진군수(지역경제과)

6)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 옹진군수(도서개발과)

다.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11일 특별위원회 회부

라. 상 정 일 자 : 2016년 7월 14일(1일간)

2. 제안설명 및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실 김정수 외5인

나. 제안 주요내용 : 의안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희군)

-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붙임」참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조례」가 「인천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맞도록 개정사항과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통일적 법체계를 유지 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우리군 조례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을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조  례  안

구 분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심사결과
옹진군수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어 관련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과 맞게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자구를 개정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원안가결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옹진군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서 〞해당지역 주민〞중 주민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음.	수정가결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〇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