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 인천 남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조윤길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원을 지급하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백령보건지소에서 1년간 (2015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2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급받지 못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달 6만원씩 12개월, 총액 720,000원을 청구합니다.

⓵ 관련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1조(보수 등) 2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수당은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임용된 공무원 신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⓶ 옹진군의 민원 답변

옹진군의 민원 답변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동일하게 분류된 위험근무수당도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옹진군에서 미지급된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이전에 의회가 먼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령」 제64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인「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 수당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아래 답변과 같이 운영지침 상에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포함한 기타수당 및 여비등 일체의 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배치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님).

원고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무 당시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수당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였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따라 임의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⓷ 옹진군의 과거 지급 사례

옹진군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과거에 지급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라 지급 중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중단되기 전에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20만원을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옹진군도 다툼은 없습니다.

⓸ 추가적인 사실 관계

옹진군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의료복지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과거 연평도 보건지소 건물이 직접 타격을 받았듯이 근무 여건 상 위험도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원고도 2016년 2월 8월 설에 근무지 이탈금지 조항에 따라 백령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아침부터 대피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조례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을 월 20만원씩 수령하였으며, 서해5도법에 따라 서해5도 주민들은 5만원을 정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원고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정주수당을 6 ~ 7개월 정도 수령하였으며, 본 소에서 승소 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로 옹진군에서 얻는 상대적 이익 및 실제 발생한 진료 수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⓺ 소의 청구 사유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옹진군 서해 5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정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 본 소를 청구합니다. 법률 상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회피 규정을 들어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고쳐나가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