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

신청번호	1AA-1712-180499
민원인
민원요지	공중보건의 서해5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여부 문의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712-180499)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을 근거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지침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이동 및 배치를 제외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업무 및 복무감독 등 제반관리는 배치기관장에게 위임하며 특수지 근무수당을 포함한 기타수당 및 여비등 일체의 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배치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님). 따라서,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이전에 의회가 먼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야 하며, 「지방회계법령」제64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인「회계연도 독립의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옹진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 13조 별표9」 참조하여 월5만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옹진군보건소 도서의료팀 공중보건의담당 김주현(032-899-3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