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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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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2일 (목)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의원님들과 논의 끝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면 철회 결의.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2만 2000여 옹진군민의 의견을 대의하여 2023년 4월 19일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되어 2023년 6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낙후된 인천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네 가지 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석탄ㆍLNG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으로 확대 정의했다. 
또한 올해 기준 원도심특별회계 중 옹진군 관련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서구는 이미 도시기반계정과 환경녹지계정으로 1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된 발전소도서계발계정을 다시 쪼개어 나눈다면 기존에 옹진군이 받던 특별회계 예산은 절반 이상 감소되게 되며 인구감소에 지방소멸위기까지 더해진 옹진군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전력 공급처인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로써 발전 시 생산되는 석탄회, 반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기인한 거주 주민들의 각종 폐질환 및 인근지역 농작물 피해, 대형차량의 통행에 따른 차량소음, 도로파손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비통함을 느끼며 2만 2000여 옹진군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8.98%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7위에 해당되며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여 미래의 지역발전 성장사업에 투자 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인천LNG복합발전소는 청정에너지 발전 방식을 채택하여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환경피해가 미미하며 발전량 또한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수도권과 인천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 중인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영흥면 주민이 겪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실정이다. 
옹진군의회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현행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영위, 깨끗한 환경 조성, 주민피해보상, 환경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의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발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옹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 영흥화력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사업을 유지하라!
하나, 인천시의회는 2023년 6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면 철회하라!
2023년 6월 22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7월 6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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