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종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지도 제작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저희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다 구입이 완료돼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안내지도 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럼 설치 여부도 있나요? 여기에다 어디다가 부착하는 데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선착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 위주로 안내지도 책자, 이제 안내지도판 만들고 안내지도 홍보물 같이 배부해서 배포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옹진군에서 쓰는 전자지도에도 이 위치가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거는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업데이트는 다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홈페이지에 확인하시면 그것은 현황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경로당 위치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보건소장 박혜련   경로당이 구입이 올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로 그것도 등록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이것은 배터리 교체시기가 거의 1년 뭐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혜련   자세하게 제가 소요시기까지는 내구연한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항상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앱이 있거든요. 앱으로 해서 그런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교체메세지가 뜨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체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한 번을 이용을 하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 때 그게 교체시기가 조금이라도 늦다 보면 그것에 대한 안 좋은 역할이 나오니까 교체시기도 체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철저하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생겼는데 혹시 이것을 이렇게 추가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몇 쪽이실까요.

○김민애 위원   315쪽이요.

○보건소장 박혜련   315쪽.

○김민애 위원   예.

○보건소장 박혜련   315쪽 이것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사업한 것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애 위원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죠.

○김민애 위원   혹시 그럼 이것 관련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기용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평소 군민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벼 품종적응 시험포 생산물 수입 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850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16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시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75만 1000원 감액 편성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1678만 2000원 대비 2억 4246만 1000원 증액한 83억 5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은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비용을 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계획으로 인하여 현 농업기술센터 차단기 설치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은 각 면에 운영 중인 공용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은 국ㆍ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160만 원 시비보조금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신기술보급 교육담당관 사업은 출장여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계획 검토 용역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을 위해 전통장 생산 소득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콩을 활용한 장류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류 연구회 운영과 전문가 초빙 및 현장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장 생산에 필요한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영농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신속한 토양환경 토양시료 채취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 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324쪽 상단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농업인대학 사업은 농업대학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실 인터넷 사용료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가공품 발굴ㆍ개발 교육은 상표 등록에 따른 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입니다. 기정액 대비 80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용역비와 버스 임차료 시스템 계약비로 행사운영비 7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연말총회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은 교육참석자 여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인헬기 조종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8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5억 3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은 포트육묘 전용상자를 8개소에 공급 완료하여 사업잔액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1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파종상비료 시비기술 보급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13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중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종자 구입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후 지출잔액 3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백령면 콩 선별을 위한 색채선별기 구입비와 설치비 선별장 조성비 등 총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지역특화작목발굴보급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보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에서 68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딸기 에너지절감 사업은 전기 난방기 설치를 위해 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추터널 및 개량지주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잔액 1846만 7000원을 감액한 3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단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산물 소득조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2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인 소득조사농가 사례비에서 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포장 환경개선 시범은 집행잔액 22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닷물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1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국내여비 1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감액하고 컨설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단 1도서1특산품 육성입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종자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402만 9000원을 감액하고 덕 시설 지원사업 11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채류 보급확대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5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운영 지원 중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종자구입비가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29쪽 상단까지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화 지원사업은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농가의 사업 포기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수리비 부족분을 시비 3000만 원 증액하였고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22억 1070만 5000원에서 잘못 편성되었던 연가보상비 1억 90만 6900원을 감액하여 21억 9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재무활동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청구에 따른 반환금을 217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 2회 추경예산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업인 교육훈련 안에 혹시 밭농사나 논농사할 때 식수를 관리하는 방법 한 마디로 빗물받이통을 활용한 활용방법이나 이런 교육도 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할 때 관수시설이 있다는 전제하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수시설이 있으면 점적관수는 고추는 1주당 2ℓ 이렇게 물을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선   앞으로 옹진군이 식수 때문에, 물 때문에 난리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교육과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관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매번 쓰는 방법만 하시는 것은 이제 점점 고갈되는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빗물받이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이것도 시설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위원장님 시설은 개발돼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 가지고 밑에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시도는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리가 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어디 어디 지금 들어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옛날에 꽤 오래 전에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시설이 노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땅에다 묻는 시설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땅에다 묻어서 가둬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도 국비로 사업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추후에도 이것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앞으로 식수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사업이어서 안 한다는 전제보다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알겠습니다. 용수 절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보시면 바닷물활용 원예작물 품질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이것 어떤 원예작물을 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이것은 저희가 재배하는 작물은 다 소용이 되는 거고요. 바닷물 자체가 미네랄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배에서 50배까지 해서 뿌리채소나 잎채소에 따라서 뿌리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사업은 전기분무기나 그다음에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희석해서 줄 수 있게 잎에 뿌리거나 바닥에 뿌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작물은 저희가 자랄 수 있는 것들 대부분에 한 번 이것을 사용해 보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지금 쭉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김민애 위원   그럼 혹시 이것 보니까 바닷물을 사용할 때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고 오염원 발생이 없는 깨끗한 해안지역의 바닷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바닷물은 어디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바닷물은 저희가 어디서 받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까운 데서 하는지 먼 데서 채취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 제가 보니까 바닷물을 어디서 조달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지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또 시범사업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료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이 향후 모집하고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농업대학을 지속적으로 가려면 기준이라든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 지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대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향후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지?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그 부분은 당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을 완화해서 그래서 수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2∼3년까지는 아마 이 상태로 가도 40명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2∼3년?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이제 그다음에는 학과도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요 2∼3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미선 인구정책팀장은 지금 지방소멸대응…… 국회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고요. 박상준 행정팀장은 오늘 군수님 리별속속 덕적 간담회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771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68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부담금 잔액 분배금으로 해서 69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생기면서 설립목적이 달성이 돼서 폐지됨에 따라서 그때 분배금을 저희가 전액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2억 4135만 7000원이 증액된 521억 8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아래 중간쯤에 주민건의사항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계속 면 방문하시면서 주민건의사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계속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비용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비하고 인천시하고 전국 인천시와 전국 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 실비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민의 날 아래 쪽에 기념행사 해서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고향의 날 기념식 부스 설치 및 홍보영상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에서 9월 4일을 고향의 날로 정했는데요. 고향의 날 지정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대규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7월에서 9월 중에. 그때 홍보영상하고 부스 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옹진군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에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소중함이나 결혼 출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인구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원고료 강사실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중간쯤에 시책 추진에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기본급하고 수당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사랑 유지관리 및 보강에서 2487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쯤에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2023년도 성과상여금 1억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 8억 원하고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2억 7377만 원 그리고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 27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부족분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다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일정부분만 세워놓고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로 1116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9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민건의사항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요. 이게 자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시키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하면 기존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종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3000만 원으로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누가 이용을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마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통 인사랑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새올에.

○위원장 이종선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새올에 있으면 거기에 링크 들어가면 새올로 누르면 인사랑시스템과 무슨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별도로 또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보다 다른 것은 비용이 좀 더 비싼 게 있었는데 최하 단가로 저희가 이 업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하 단가가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세부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구축에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종선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건의사항은 면에 가서 청취한 후 누군가 기입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런데 기입하는 과정이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요즘에는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면 너무 다양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기입이 될 수 있게끔 연동을 같이 하게 되면 관리하는 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링크 들어가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게 사실 번거롭고 번잡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아이디 부여를 받으면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핸드폰에서도 기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기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저절로 입력이 되니까 아마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다음에 핸드폰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절차적인 게 굉장히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청취한 후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기지 않으려면 바로바로 기입하고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더 간소하고 편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프로그램할 때.

○위원장 이종선   그것은 요즘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정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게 좀 더 현실화를 만들려면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 있으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상금 155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포상금이 나가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것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김영진 위원   아니, 포상금 전체를. 어떤 종류의, 포상금을 어떤 경우에 포상금이, 성과금이라든가 제안제도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 것도 있고 연말에 군수님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자료로 요청할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자료로요?

○김영진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옹진군 찾아가는 주민공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결혼 같은 것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혹시 계획서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과장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크게 호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한 절차적인 게 막힘이 없도록 그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직이 분명히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에 인사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환경직이 같이 팀원에,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북도면뿐만 아니라 백령도 있고 그다음에 군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본다면 거의 행정직 계열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직 계열이 같이 협력해서 나가줘야지만 관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조직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복수직렬이라든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350억 80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4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반납금으로 8052만 6000원이 증액된 8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묘지과태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16만 6000원이 증액된 266억 9100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 8513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79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보전수입은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2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1758만 9000원이 증액된 510억 6061만 2000원으로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176쪽 백령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하반기 개원 예정인 노인문화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전기 유류비 및 양곡비 단가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 7000만 원 양곡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소규모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6개월 운영비와 북도면 2개월 운영비로 3억 5392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1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 덕적면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입니다. 7월 준공 예정으로 가구 의료기기 등 집기 구입 예산으로 각각 군비 7194만 원을 증액한 1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영흥면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입니다. 기 매입한 내리 202-1 2번지의 인접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1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가을리 275-5 6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20.5㎡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개면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굴업 경로당 등 신축설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부모교육과 어린이집 운영비 국ㆍ시비 변경으로 7824만 원을 증액한 4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기 설치 완료하여 13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대청어린이집 외 2개소 어린이집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억 689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7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679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087만 5000원으로 총 17억 3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북도소규모요양복합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입소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지금 입소하시겠다는 분은 확실하신 분은 지금 3명.

○김영진 위원   3명?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영진 위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만약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입소자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운영에 도움 되게 입소할 사람 기준을 완화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입소자가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입소자는 저희가 완화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등급.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입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김영진 위원   등급만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영진 위원   옹진에 거주하고 몇 년 살고 이런 것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1순위는 옹진 거주자로 할 건데 만약에 계속 안 차는 상황이 되면 법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것은 수익사업이 나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외지에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거기 인원들이 적정인원, 근무할 수 있는 적정인원 아니, 인원수에 비해서 있는 건지 원래 그 복합요양시설이 있으면 적정인원이 구비 돼야지 요양시설이 운영이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게 건보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거라 적정인원은 저희가 25명인데,

○김영진 위원   관리자 관리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관리자요? 10명. 10명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아직 입소자들이 입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소를 하게 되면 점점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10명.

○김영진 위원   시작은 10명서부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요, 입소하는 인원에.

○김영진 위원   그 인원이 비례해서 사람, 관리자가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해서 부모교육이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어떻게 이루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서해5도에 군부대 가족 그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예산이 서면 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같이 부모님들 원하시는 분들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사분 섭외해서 들어가서요.

○김민애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직 계획수립 단계라 그 계획수립 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옹진군 경로당을 다니시는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 전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종선   이번에 다른 면도 7개면을 다닐 때 느꼈던 면은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별도로 낮은 연령대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변화도 지금 와야 할 것 같다.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손잡이나 의자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에다가 이런 필요성은 있는 수요조사를 할 때 면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부분을 잘 인식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펜스나 의자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예시사항을 적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예전에 김민애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같은 말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손잡이, 펜스나 이런 손잡이를 잡고 하셔야 하는 공간이 또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의자가 필요하신 데도 있을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시설물이 제가 보니까 그냥 변기면 변기 이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보호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가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외부환경에 필요한 부분을 예시사항을 적어주신 다음에 면에다가 이것을 필요사항을 요청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리별로 이게 필요성 있는 데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메꾸려면 수요조사가 먼저 1단계로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시설 기능보강할 때 수요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예시를 줘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각 면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 요청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경로당이 그게 필수항목은 아니어서 그동안은 이루어지기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연령대가 굉장히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또 어르신분들이 이용은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보호가 되는 부분이 덜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7개면에 신축경로당이 계획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소야2리가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청이 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가을1리가 설계 완료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위원장 이종선   세 군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하고 그 외에 굴업, 백아 그다음에 장봉4리, 신도1리, 대청5리 여기는 부지 건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곳들은 부지로 검토 중에 있고요. 굴업 같은 경우는 CJ와 협의가 돼서 굴업도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굴업도는 언제 정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설계를 올해하고 내년에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종선   그럼 설계는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요, 여기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앞으로 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될 게 기존에 이것 추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다 부지 때문에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것에 대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런데 이 부지 부분은 마을하고 같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일 잘 아시는 마을에서 적정한 부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같이 찾아서. 이게 또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도 있고 또 군유지나 국유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관하고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앞으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것에 대한 것을 풀려면 기존에 안 했던 방식이나 기존에 보지 않았던 시선까지도 한번 더 열어놓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관리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기존에 고가 높았다면 그걸 낮춰야 하는, 다시 재이전해야 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말을 덧붙여 보자면 가장 문제는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차액이 너무 커서 하는 문제인데. 그 모든 땅들이 다 그렇거든요. 현실적인데 방법이,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독지가라든가 마을에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못 맞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신도1리 정도는 군유지 있는 쪽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신도1리는. 그러는데 나머지 다른 데는 덕적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격 편차가 별로 없어서 금액이 적으니까 독지가들이 다 쓰고 그러는데 워낙 북도 같은 경우는 갭이 크니까 그런 방법이 항상 아쉬워요. 군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해 준다고 하는데 사지를 못해. 사주는 건지 안 사주는 건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움에 말을 덧붙여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법적인 거라 저희 쪽에서 감평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종선 김민애 김규성 김영진

○청가위원(1인)

백동현

○출석공무원(5인)

(민원감사과)

과장 이용대

(보건소)

소장 박혜련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행정자치과)

과장 박진한

(사회복지과)

과장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