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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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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정담당 총괄 제안설명
  5.    ◯재무과
  6.    ◯기획예산과
  7.    ◯민원감사과
  8.    ◯복지정책과
  9.    ◯사회복지과
  10.    ◯재난안전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민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종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종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종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관련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김민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부재로 인해 세정담당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으며 그 후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순서는 재무과, 기획예산과, 민원감사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경주 세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정담당 총괄 제안설명 
○세정담당 한경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박춘봉 재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특별휴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김규성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두 분을 포함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명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한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결산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서는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수록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책자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입니다. 결산검사 개요, 결산내용,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규성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명세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쪽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967억 3700만 원이며 세입은 5926억 6000만 원, 세출은 4356억 3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1570억 2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차감한 211억 18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71억 8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9억 3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및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통합결산서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및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704억 3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34억 4000만 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은 2억 7300만 원, 미수납액은 67억 2500만 원 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로 미수납액 67억 2500만 원 중 지방세는 36억 1900만 원으로 53.8%이며 세외수입은 31억 600만 원으로 46%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 무재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17억 4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2억 2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2%입니다. 미수납액은 5개 특별회계 중 25억 2800만 원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7쪽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액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456억 300만 원 중 지방세수입이 232억 8700만 원, 세외수입이 223억 1500만 원이며 이전수입은 3040억 2500만 원 중 지방교부세가 2057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40억 1900만 원, 보조금이 1728억 9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51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118억 6600만 원이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36억 36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7억 17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세입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45쪽부터 52쪽까지 특별회계는 236쪽부터 24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162억 8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9억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8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231억 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93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결산, 세출결산 분석은 9~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2개 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세출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97쪽부터 106쪽까지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잉여금 확인 및 분석입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1471억 5400만 원은 세입결산액 5634억 40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162억 85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219억 42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0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98억 7300만 원은 세입결산액 292억 20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193억 47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3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3800만 원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37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4건에 134억 24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 이체는 옹진군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507건 총 1119억 1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79쪽부터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18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22회계연도 계속비 집행 명세는 생활SOC가족센터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등 3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4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2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6억 2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결산 명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95쪽부터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4500만 원으로 청사환경 조성 외 6건 1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29쪽부터 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74억 7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110건 378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이 170건 222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6건 673억 3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상 이월건수는 통계목별 기준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명세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49쪽부터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 재무제표입니다. 24쪽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 옹진군 총자산은 1조 3888억 8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21억 5600만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767억 3000만 원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증가로 작년보다 62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2178억 2700만 원이며 비유동성 자산은 작년보다 9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조 1710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20억 2000만 원 감소한 121억 56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72억 6300만 원으로 59.8%를 차지하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48억 9400만 원으로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총액은 작년보다 14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 미지급금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성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감소에 따라 5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옹진군 사업 순원가는 1421억 9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89억 500만 원, 비배분비용 156억 600만 원, 비배분수익 295억 62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70억 5,8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47억 8100만 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보다 28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677억 2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것으로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 작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감소한 것은 수익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재무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383쪽부터 392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5쪽부터 4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7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38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94억 80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31억 9200만 원을 차감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01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설명,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39쪽부터 3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3억 5500만 원에서 2022년도 발생액 41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96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숙소 전세보증금, 전화선 예치금과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이며 채권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473쪽부터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0쪽 공유재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만 7620건 1조 1411억 4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98건 274억 31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19건 19억 3300만 원을 반영한 38만 7899건에 1조 1666억 4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과 재산별 증감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35쪽부터 5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물품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36건에 44억 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68건 6억 원, 당해연도 처분 2건에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2건에 50억 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41쪽부터 5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께서 2022회계연도 옹진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검사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결산안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한경주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액은 세입결산액 5926억 6082만 원과 세출결산액 4356억 3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옹진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김규성 위원과 정재덕 위원, 김성기 위원이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2020년도, 22년도 일반회계 및 5개의 특별회계 부분과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야별 결산 및 권고사항 등 총 9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산 승인에 앞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 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926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691억 6700만 원 대비 99.3%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 적정여부 그리고 수납액, 결손처분 사항, 이월액의 적정처리 여부를 살펴보고 특히 이월 처리한 미수납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미징수액이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지방세 감면 및 미수액 대책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356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로 주요 지출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711억, 사회복지분야 651억, 교통 및 물류분야 494억, 기타 96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에 변경ㆍ승인을 하거나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정리추경 시 삭감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영흥면 내7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 45개 사업에 8억 2629만 4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30% 이상인 의회 홍보물 제작 및 관리 외 65개 군비 사업은 그 집행잔액의 합이 36억 4529만 7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9.7%로 매우 열악한 옹진군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는 57억, 574억 6954만 원으로 징수하여 징수율이 86%로 양호하나 지난연도 수입은 17%로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징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이중 징수가 어려울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월의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최소한의 운영해야 하나,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8건에 376억 3681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167건에 218억 9538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부의 각 부서는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사업부지 확보 등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조기 발주 및 해당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5억 8402만 원, 세외수입 26억 3393만, 총 32억 1795만 원의 금액을 결산액보다 과소 추계하였는데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세입예산의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및 예산총액주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세입추계를 시행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을 통해 옹진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총 67건의 주요사업 중 23건의 사업은 36% 미만의 진도율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선행하고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시행하는 등 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경주 세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한경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1295억 7721만 4000원, 징수결정액 1384억 1849만 4000원, 실제수납액 1320억 5572만 9000원, 불납결손액 2억 7339만 4000원, 미수납액 60억 8937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5.4%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우측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4626만 4000원, 지출액은 54억 8333만 1000원, 이월액은 1억 7372만 원, 보조금 반납금 564만 4000원, 집행잔액 3억 8356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0.7%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5쪽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 1320억 5500만 원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수입 232억 8700만 원, 세외수입 74억 3500만 원, 보조금 5800만 원, 보전수입 1012억 7300만 원, 내부거래 57억 5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2억 7300만 원은 지방세수입에서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200만 원 발생했으며 주요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소멸 및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 60억 8900만 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6억 19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4억 6900만 원 발생했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 무재산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 용역관리는 예산현액 8억 4501만 원 중 3482만 원을 제외한 8억 1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울도 행정지원센터 신축은 예산현액 7억 8243만 원 중 7억 5383만 원을 집행하여 28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월면 관사 신축입니다. 예산현액 15억 5648만 원 중 2억 4989만 원을 제외한 13억 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덕적면 청사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준공금 2052만 원을 지출하여 4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21만 원에서 80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57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김민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민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434억 5524만 9000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2347억 174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저희가 37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2347억 1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2891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009억 2631만 8000원, 58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이 140억 19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7억 4275만 4000원을 저희가 수납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총집행잔액이 5억 6190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서 군정 각종 주요업무추진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한 민선8기 출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편성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저희가 1644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소송업무 수행 중에서 저희가 배상금이라든가 승소금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 분야에서 2855만 4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1924만 6000원을 반납했는데 기타직보수에서 669만 9000원을 반납한 사유는 기타직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공무직들 보수인건비가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54만 7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 반환금을 저희가 480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를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 예비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분야에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37억 7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638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전액 다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은 638억 16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638억 1623만 원을 수납을 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예치금 회수 또 예수금에 따른 수입 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또 예탁금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총 638억 1600만 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81페이지 보시면 638억 1623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 예치금 분야는 363억 18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은 161억 4700만 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예수금 반환금이라든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기타 등등해서 638억 16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감사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총세입액은 2억 9115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3575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4억 1657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191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계는 7억 1947만 9000원의 예산현액을 세웠고 지출액은 6억 8877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08만 3000원, 집행잔액은 2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민원감사과 총 세입액은 아니, 예산액은 2억 9115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575만 6990원이고 수납액은 4억 1674만 1070원, 환급액은 16만 1800원, 실제수납액은 4억 1657만 9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1917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5억 7859만 899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총액은 2억 9558만 3070원, 환급액은 16만 1800원, 실제수납액은 2억 5942만 1270원, 미수납액은 3억 1917만 7720원이 발생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은 1547만 1100원, 수납총액은 1392만 8100원,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입니다. 예산액은 20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6925만 171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188만 1790원이고 실제 전액 아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3억 1736만 9920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4382만 5000원을 예산액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1333만 3000원 편성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현액은 7억 194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877만 18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08만 3030원, 집행잔액은 2762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반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예산현액 1억 1356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1129만 1920원을 지출하고 227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2592만 6000원을 편성하여 2399만 930원을 지출하고 193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9만 8760원을 집행하고 120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페이지 부동산특조법 업무 추진입니다. 166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07만 49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19만 3430원을 반납하였고 134만 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68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5908만 36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76만 1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8만 8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313만 2000원을 편성하여 9228만 2310원을 지출하고 1084만 9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그 어디냐 풍력 관련해 가지고 패소했죠, 얼마 전에.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김택선 위원   잘 모르세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예.
김택선 위원   제가 왜 여기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내부에서 감사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 계열로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실적으로다가 안에서 과별로다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다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시 감사나 아니면 또 그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감사기준에 저희가 브레이킹을 먼저 잘 걸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상위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감사에서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보면 안일무주의의 이런 형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라든지 직원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형성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상위기관에서의 감사에서 용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의견에 혹여 저희가 이 감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을 써서 이런 감사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고 행정의 수반성으로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어떤 고견이 있으실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의 질문.
김택선 위원   그렇죠. 내부감사도 필요하긴 한데 그 감사기준에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바를 정자로만 가는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조율도 필요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누락 부분도 떨어져서 그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업데이트도 될 수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부에서 이런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그것보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일단은 저희가 사전컨설팅 제도 같은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향후에라도 어떤 사업이 추진하다가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러면 한번 그런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김택선 위원   이게 실은 다 끝나고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감사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고시를 각 보면 건설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이쪽에서가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업비에 계상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먼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부서에서 다 이미 끝난 다음에 결론만 이제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런데 보통.
김택선 위원   루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감사실 자체 내에서 미리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타워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또 너무 내부감사가 심하면 일하시는 부분에서 능률이 또 저하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어차피 양날의 칼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97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백령과 울도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여기 말고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가 더 있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우리 관내를 제외한 데는 연안부두밖에 없습니다. 
이종선 위원   연안부두밖에 없나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예.
이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위치는 이게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건가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면사무소 안에도 있고 백령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농협 쪽에 있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예.
이종선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걸 말씀드리자면 무인발급기에서 지금 출력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제가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이종선 위원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대부분 거의 다 발급이 됩니다. 
이종선 위원   대부분 발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관리하려면 관광 그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셔야죠?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예.
이종선 위원   그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상황에 따라서는.
이종선 위원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이게 돈을 내고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 안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1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걷고 발급을 할 때 회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면 단위로 봤을 때 바다역에 1대씩만 있어줘도 굳이 면사무소나 출장소에 방문을 안 하고 저희가 밖으로 나갈 때도 아니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단순한 것을 끊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방문을 할 때도 자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도 지금 면별로 수시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시간 단위나 아니면 배 시간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총계는 예산액 51억 8032만 9000원, 징수결정액 51억 9509만 8000원, 실제수납액 51억 9326만 6000원, 미수납액 183만 2000원이고 세출총계는 예산액 127억 8388만 원, 지출액 115억 6400만 원, 이월액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억 3074만 6000원, 집행잔액 5억 69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세입 결산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7362만 5000원, 징수결정액 1억 778만 5970원, 수납액 1억 595만 4290원, 미수납액 183만 168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과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며 보조금은 예산액 50억 9415만 8000원, 징수결정액 50억 7억 7080만 8000원, 수납액 50억 7780만 8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생계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며 16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액 1254만 6000원, 징수결정액 950만 3780원, 수납액 950만 3780원으로 세부내역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반납분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예산액 300만 원, 지출액 300만 원으로 사업홍보물품 제작을 해 배부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예산액 3억 2856만 5000원, 지출액 3억 2856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복지 지원에 예산액 2억 1927만 원, 지출액 1억 6427만 3620원, 보조금 반납액 1200만 원, 집행잔액 4299만 638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등이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 예산액 1억 8565만 원, 지출액 1억 8139만 9840원, 보조금 반납금 34만 원, 집행잔액 391만 160원, 기타보상금으로 종사자 주거비와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원했습니다. 
다음 164쪽 옹진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액 10억 2000만 원, 지출액 10억 1332만 740원, 집행잔액 667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출연금 9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900만 원, 사무관리비 시설비이고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액 3억 9900만 원, 지출액 3억 9900만 원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에 예산액 1억 2590만 원과 지출액 1억 2590만 원으로 시설비 제2옹진장학관 건립공사 준공금 이월금과 이월금 1억 1780만 원 CCTV 설치공사 이월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현충일 행사 추진에 예산액 449만 원, 지출액 449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로 되겠으며 참전유공자 지원 보조에 예산액 5억 640만 원, 지출액 4억 8494만 원, 보조금 반납금 686만 원, 집행잔액 146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4억 8000만 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에 예산액 1억 8140만 원, 지출액 1억 5784만 원, 보조금 반납액 546만 원, 집행잔액 181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보훈예우수당 지급 1억 5700만 원과 보훈예우대상자 사망위로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예산액 1억 8083만 5000원, 지출액 1억 7627만 5000원, 집행잔액 456만 원으로 민간법정운영비보조인 사회단체 9개소에 보조금 지급 1억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7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액 4000만 원, 지출액 3852만 원, 집행잔액 147만 원으로 시설비 4개면에 지원했고 다음은 166쪽 생계급여로 예산액 19억 5236만 원, 지출액 18억 8777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47만 원, 집행잔액 610만 53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계급여 일반수급자 3948명과 시설수급자 5개 시설 156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예산액 2700만 원, 지출액 152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79만 원으로 집행잔액 12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수급자를 출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장제급여 19명 지급했으며 교육급여로 예산액 308만 원, 지출액 308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 예산액 4201만 원, 지출액 4201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로 예산액 3900만 원, 지출액 3862만 원, 보조금 반납액 37만 9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수급자 2301가구 1400만 원과 차상위계층 2830가구 2400만 원 지급했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예산액 3억 4800만 원, 지출액 3억 486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액 26만 6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억 42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에 6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예산액 9억 917만 6000원으로 지출액 8억 4500만 원, 이월액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300만 원, 집행잔액 15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억 4500,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사고이월 금액에 1900만 원,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에 예산액 3870만 원, 지출액 385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4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1만 5755개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액 7200만 원, 지출액 7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3만 5000원, 집행잔액 11만 18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91명에게 69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예산액 5880만 원, 지출액 5500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320만 원으로 집행잔액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예산액 299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49만 원, 집행잔액 749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채용공고를 2회 했으나 대체인력은 미채용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 6500만 원, 지출액 2억 750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억 5500만 원, 집행잔액 34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98가구 2억 55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명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생활비지원사업 기금으로 예산액 6억 7400만 원, 지출액 3억 4004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7830만 원으로 집행잔액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기금추가교부 1581가구에 3억 4000만 원 지급했고 긴급재난 생계비로 예산액 45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지원금 지급계획 취소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예산액 5억 6500만 원, 지출액 4억 8800만 원, 집행잔액 7607만 원으로 2021년 사고이월로 1만 8300명 정산액 지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으로 예산액 6억 2600만 원, 지출액 5억 8090만 원, 집행잔액 4480만 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 중식 지원 2억 8400만 원,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50만 원, 행사운영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900만 원 지급했고 평생교육지원으로 예산액 5900만 원, 지출액 3110만 7000원, 집행잔액 284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비 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원, 지출액 2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옹진 외국어교실 지원사업 2억 원이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예산액 1340만 원, 지출액 633만 원, 집행잔액 71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240만 원, 기타보상금 공부방 간식비 및 수업재료 구입비에 390만 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산액 2억 219만 원, 지출액 1억 8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32만 원, 집행잔액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6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1300만 원이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으로 예산액 4억 7100만 원, 지출액 4억 2200만 원, 집행잔액 493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이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예산액 3120만 원, 지출액 1904만 원, 집행잔액 1216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청소년지도자 주거비 250만 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1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1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예산액 660만 원, 지출액 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70만 원, 집행잔액 90만 원, 민간위탁금 28명 300만 원을 지원했고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예산액 8780만 원, 지출액 721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50만 원, 집행잔액 2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20만 원, 국내여비에 62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1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8807만 8000원, 지출액 7700만 원, 집행잔액 1015만 원으로 기본보수인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로 예산액 4270만 원, 지출액 3820만 원, 집행잔액 45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8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로 예산액 1800만 원, 지출액 1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지출액 17억 2600만 원, 집행잔액 2980만 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세입예산액 1억 2200만 원과 징수결정액 1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 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195쪽 세입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 1640만 원, 징수결정액 759만 원, 실제수납액 750만 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산액 2000만 원, 징수결정액 520만 원, 실제수납액 52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6억 7500만 원, 징수결정액 18억 7200만 원, 실제수납액 18억 200만 원으로 2021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 2억 8190만 원, 징수결정액 8604만 원, 실제수납액 8604만 원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융자금 소액일반 민박융자를 회수수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 결산안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지원으로 예산액 9억 8500만 원, 지출액 4320만 원, 집행잔액 9억 407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대여 4160만 원과 민간융자금 상환액 과입금 반환 167만 원, 예치금 운용 일반예비비 예산액 9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세입총계 예산액 5억 1300만 원, 징수결정액 51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731만 원, 징수결정액 1039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액에 5억 610만 원, 징수결정액 5억 61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 총괄은 세출총계 예산액 5억 1340만 원, 지출액 5억 1650만 원으로 집행잔액 마이너스 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액 731만 9000원, 지출액 730만 원과 기타 예산액 5억 610만 원, 지출액 5억 91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마이너스 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입안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수입액 730만 원, 징수결정액 1030만 원, 실제수납액 103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로 수입액 5억 610만 원, 징수결정액 5억 610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결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 731만 원, 지출액 730만 원으로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39명에게 지급했고 일반예치금 예산액 5억 610만 원, 지출액 5억 919만 원, 정기예탁금 5억 원과 보통예탁금 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세입ㆍ세출안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세입총계 예산액 109억 5900만 원과 징수결정액 109억 2000만 원, 실제수납액 109억 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1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 160만 원, 실제수납액 160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액 107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 109억 1800만 원, 실제수납액 10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은 세출총계 예산액 109억 5000만 원과 지출액 109억 2000만 원, 집행잔액 3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액 2억 3800만 원, 지출액 1억 4400만 원, 집행잔액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액은 107억 2100만 원, 지출액 107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마이너스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입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액 1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 160만 6만 원, 실제수납액 166만 원으로 노인복지 이자수입 156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자수입에 9만 3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수입액 107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 107억 93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 107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 예치금 회수 104억 64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예치금 회수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억 2400만 원, 실제수납액 1억 24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세출 결산안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계획액 1500만 원, 지출액 4만 원으로 장학금 지급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명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출계획액 당초에 5000만 원이었으나 수정해서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옹진군지회 선진지 견학을 지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출계획액 300만 원, 지출액 28만 원으로 노인의날 및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을 지급하였고 행사운영비 지출계획액 1억 2100만 원, 지출액 5160만 원으로 어버이날 행사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22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출계획 500만 원이었으나 경로당 동절기 개보수 미발생으로 미지급하였고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지출계획액 500만 원이었으나 이 또한 공모사업 미추진으로 미지급되었습니다. 일반예치금 지출계획액 107억 2100만 원과 지출액 107억 75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예치금 회수 104억 50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예치금 회수 3억 2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결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 위원   과장님 혹시 사회복무요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외에도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그것 기준해서 시로다가 내려오는 사항이 돼 가지고 시비로 그것을 추가로 얘기를 문의하시는 거죠?
이종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올리는 사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아, 그럼 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맞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러면 수요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게 일반적으로 사회복무 그쪽에 편성이 되는 쪽에서 복지 쪽으로 아마 의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
이종선 위원   저는 의아한 게 사회복무요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수요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요청이 필요할 때는 1명을 한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수요자가 있는 것을 보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런데 아마 수요자 조사할 때와 예산 반영할 때와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없게 되면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추후로 조치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럼 매년 이거는 수요조사하는 시기가 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조사는 저희가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의아한 부분이 복무요원도 분기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 달마다 들어가는 게 다양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시기와 이게 다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매년 요청사항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되나 어떤 데 가서 할 수 있지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수요조사를 1명이나 2명 정도로 올린 다음에 예산 반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일괄성 있게 나가게 되면 이분들도 이거 할 때 요청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한 분께서 총 10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위탁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만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에게 3개월에 총 10회를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택바우처로 결제를 하시는 건데 주로 치유사업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많이 이용은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추진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민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통틀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그 세부사업은 위원님께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히 하는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그것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7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보호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나간 내역이 있는데 총 8건이에요. 혹시 어떤 것으로 위반행위에 걸려서 적발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 김민애   예, 170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이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단속된 사항에서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범칙금 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애   그럼 이거 신고분은 아마, 신고자분께서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신 주민분께서 해 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시청하고, 시에서 연계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매년하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암행제도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적발이 되셔서 과태료 처분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그럼 이런 부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위원장 김민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아동팀 송향숙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최예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 예산현액은 318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3억 4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23억 4700만 원, 미수납액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사항별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566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8억 7400만 원, 이월액은 63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6억 3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18억 8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600만 원, 보조금 316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3억 49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323억 4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1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23억 4700만 원으로 과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96만 원이며 미수납액 31만 5870원은 경로당 내 환경계측기 사용료 이중 부과 건으로 올 1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묘지 사용료 387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000만 원, 건물재해복구공제금 등 그 외 수입 1억 400만 원이며 과태료 349만 원 중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75만 4600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수당,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 등 내시 미변경으로 국비는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센터건립 보조금은 2021년 계속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예산현액은 현액은 566억 1400만 원, 지출액은 478만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3억 1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2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6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6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신축사업,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 등 4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328억 8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4억 8200만 원, 계속비이월 46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89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81억 8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여성ㆍ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89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8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60억 8000만 원, 명시이월 7000만 원, 사고이월 7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300만 원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2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26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지출액은 1억 1800만 원, 지출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액은 2억 8500만 원, 지출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ㆍ세출안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230……
김영진 위원   예, 239페이지 여기서 묘지 사용료라는 건 어떤 경우에 묘지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 신고 들어오면 그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개인 묘 같은 경우는 18만 원 그다음에 합장일 경우는 24만 원 해서 신고할 때 그때 받는 비용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회계연도 재난안전과 결산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 12억 4534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469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또한 12억 4694만 원,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33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7230만 2000원, 이월액 1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5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870만 원입니다. 
277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53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4694만 원, 수납총액 또한 12억 4694만 원입니다.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통장 공공예금이자 7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021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 집행잔액 97만 2000원이 발생되었고 미수납은 0으로 실제수납액은 12억 469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694만 원 중 세외수입은 183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총 11억 9410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 1617만 8000원, 시비보조금 11억 7792만 5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액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집행잔액 5100만 3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예산현액이 49억 333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7203만 2000원, 이월액은 1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057만 5000원, 집행잔액은 4억 1870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 지출내역으로 접경지역 시설관리 분야에 서해5도 현대식 대피시설 보수ㆍ보강공사 등에 총 4억 99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47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162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 활용 강화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5억 원 2023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비 16억 395만 9000원은 재해 재난 예방 및 복구비로 5억 8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7억 2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82만 2000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2억 918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상특보 알리미, 재난감시용 CCTV 요금, 기상관측 장비 수리비 등 494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39만 8000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옹진군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지급 등 12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8만 3000원입니다. 재난피해액으로 주민 산업, 홍보물 제작, 풍수해 보험 지방비 지원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46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9만 3000원입니다. 낙뢰방지시설 설치 시설비로 덕적면 2개소 3906만 원을 지출하였고 247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247만 5000원입니다. 
282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로 백령면 외 2개소 그늘막 설치에 2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5만 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100만 5000원입니다. 재난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으로 24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은 2023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자동식 소형 제설 살포기 구매지원사업으로 각 면에 소형 송풍기 구입 등 252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41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폭염대책으로 현수막, 취약계층 지원, 안내표시판 등 57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03만 5000원으로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 영상 CCTV 설치로 백령 덕적 재난감시용 CCTV 설치공사 시설비로 382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77만 3000원으로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7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26만 원입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인건비 등 575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83만 3000원입니다. 영흥 수산물직판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복구비 7000만 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83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으로 전문 컨설팅 용역, 옹진군 안전 달력 제작 등 335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1만 1000원입니다.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 인근 시설비로 179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만 4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한파대책비로 2200만 원 2023년도에 명시이월하였고요. 민방위 운영비 2억 5117만 8000원은 민방위 행정내실화 2억 2402만 4000원으로 지출하였고 27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 집행잔액은 268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비상대비 지원 사무관리비 246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5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44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40만 5000원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조금으로 연평, 백령, 대청 등 구입비로 19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만 1000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2만 1000원입니다. 
284쪽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비 1억 5441만 원은 해병대 제9196부대 외 3개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통신기반 구현으로 14억 1108만은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13억 911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9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원실 전광판 교체 설치 1769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통신 시설 통합 유지보수 등 879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1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 4억 6476만 원은 인터넷, 전화,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총 4억 6323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2만 7000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CCTV 통제관제센터 운영 물품 구입, 관제요원 인건비 등 2억 6671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2만 3000원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관리로 CCTV 설치 및 교체 등 5억 476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만 8000원입니다. 
285쪽 재무활동 분야 중 기금전출금 17억 50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비로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963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66만 3000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중 보조금 반환금 4억 9521만 6000원은 2021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등 8건의 국비 보조사업과 2021년 풍수해 보험 등 14건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22건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3억 95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0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수입현액 24억 27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5375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또한 14억 5375만 9000원이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지출계획액은 24억 270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 현액 또한 24억 27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375만 9000원이며 지출잔액은 9억 4894만 2000원입니다. 
다음 295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계획 현액은 82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11만 1000원이며 법정 정기예금 이전 등 실제수납액은 2311만 1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16만 3000원이고 법정 및 정기예치금 회수금 21억 113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된 법정적립금 1억 7500만 원 등 총 24억 270만 1000원입니다. 
다음 299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지출계획은 22억 9453만 8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억 816만 3000원, 지출계획현액은 24억 270만 1000원, 지출액은 14억 537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영흥 수산물직판장 임시판매시설 설치금으로 54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발열체크 대행 용역비로 50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550만 원과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2180만 원, 영흥면 선박화재 피해지원금 900만 원 등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총 3630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일반운영비 592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발열체크 및 자가진단검사 운영 대행 용역으로 1억 976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지원금 35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 물품 구입 1149만 원과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구입비 191만 원,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65만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 9만 원 등 총 14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마지막으로 기타 예치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억과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20만 원 등 총 1억 420만 원을 예수금 원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훈련은 옹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우리가 각 면에 다니면서 면별로요 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김형국 팀장이 민방위 강사로 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에 다니면서 면사무소나 그런 데서 집합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면에는 백령도, 백령면하고 영흥면이 제일 많고요. 북도 같은 데나 작은 데는 한 10명 이하로는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교육하고 그러는 건 우리 옛날에는 민방위대원이 있어 가지고 연령으로 해 가지고 끊고 그랬는데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연 얼마를 실시하고 그런 기간의 제한,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그 횟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우리 팀장이.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자연재난팀장인데요. 현재 민방위대원은 한 8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는 지침상으로 하는데 1∼2년 차는 대면교육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3년 차 이상은 다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교육도 강사분을 모시고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백령하고 영흥은 대원수가 대략 80명 정도가 넘고요. 나머지는 대략 한 30명 다 미만입니다, 교육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면교육은 영흥하고 백령만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는 하반기 때 남은 보충인원들 또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면 1∼2년 차는 대면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은 40세까지가 대원으로 편성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전체 대원은 한 800명 조금 넘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자치과, 수산과,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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