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8월 2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보고
- 1.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김규성ㆍ백동현) 선출의 건
-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32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8월 2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25일 1일간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8월 2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25일 1일간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시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 하루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 하루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규성 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규성 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택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택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8월 25일 하루 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8월 25일 하루 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김영진 의원, 이종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김영진 의원, 이종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주요사업의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편의 고려 및 완료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830억 9988만 2000원보다 23억 7517만 6000원이 증가한 4854억 75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주요사업의 합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편의 고려 및 완료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830억 9988만 2000원보다 23억 7517만 6000원이 증가한 4854억 75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