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옹진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112억이 증가한 1818억으로 예산을 세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특별교부세에서 대청 중고등학교 앞 보행자도로 개설비 특별교부세를 1억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5억이 감액된 6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87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내년에는 70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 10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2억 6959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3484만 4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금년보다 4138만 9000원이 증액된 847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가 1771만 9000원이 증액된 607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풀로 기관공통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예산의 재정상 당초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자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관리시스템 온나라문서 2.0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내년부터는 신문매체 군정광고비가 예산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예산은 증감이 없는데 과목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안부두 전광판이 설치한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전구가 좀 노후화돼서 내년에는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별에 전자배너들을 설치해서 각종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다역에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대기 하면서 홍보성이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2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금년 대비 6246만 6000원을 감액한 예비비를 총 21억 1132만 6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6383만 4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9399만 4000원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0억 6383만 5000원, 예수금은 98억 2016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탁금 70억, 예치금 78억 9399만 5000원으로 총 148억 939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2항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할게요. 
김규성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용역 보시면 23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2건 올리셨었지요?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해가지고 3억 올리셨고 시설관리계획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 6000만 원 올리셨다가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을 발주를 했고 지금 저번에 저희가 10월에 중간보고 받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은 3차 추경 때 경정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6000만 원 전체를 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 관련 돼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한 적이 없지요? 처음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까지 보통교부세에 대한 용역은 옹진군에서 한 적은 없고요. 만약 보통교부세를 용역을 하면 8000만 원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자료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아마 8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한번 해서 교부세를 좀 국가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용역을. 

○김규성 위원   지금 용역을 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23년도에 지방교부세를 19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차추경 정리 추경 때 보면 1610억 정도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제가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이게 과연 용역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지방교부세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게 기준 재정 수요액 7조에. 그다음에 8조에 기준재정수입액. 그다음에 8조의3에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이 3가지가 합쳐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행령 3조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시행령 3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수립한 교부세 산정자료를 광역단체장의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거를 하시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기준 재정수입액은 크게 용역으로 다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기준재정수요액 여기 보면 3항에 1호, 2호를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 자체 노력, 결국은 절감, 지출에 대한 세출에 대한 절감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저희가 이 용역 결과를 장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용역을 함으로써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금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교부세 받는 데 마이너스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해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발주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지막 용역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에서 인구 관련된 용역 1억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간 보고 할 때 참석을 했었고. 기왕 용역을 주시려면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비용대비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공개입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철   부서마다 용역시스템이 지금 행정전산망은 온나라로 해서 거의 통합적인 시스템인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런데 중앙시스템은 거의 지자체가 비슷하고요. 또 용역비도 중앙에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이다, 내년도에 2000만 원 전국 지자체에 문서로 시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지자체하고 용역비는 큰, 전국적인 통합.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은 전국에서 산출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국의 지자체 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그게 통합재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딱 지정을 해줍니다, 지자체 별로. 

○기획예산실장 이철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군청의 전산이라든가 작은 유지보수하는 것은 자체 시스템인데 중앙 재난이라든가 정부통합시스템, 온나라, 이음 그다음에 조달 이런 시스템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장 이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께 또 다른 의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감사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95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510만 원이 감액된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 증지수입으로 3000만 원을,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300만 원,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으로 3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300만 원과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800만 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10만 원, 부담금에 개발부담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296만 1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2732만 4000원,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측량비로 1억 2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2억 1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8053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6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억 1045만 1000원, 시비가 2000만 원, 군비가 5억 9706만 7000원, 추가 군비가 3761만 600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세부 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90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 수당 150만 원, 일반수용비 1027만 원, 상시학습시스템 용역이 500만 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이 100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 480만 원 등 모두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로 1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일반운영비 1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청백e 통상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비 572만 2000원, 군비 1291만 8000원으로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소야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1억 11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국가삼각점 조사 50개소 1000만 원과 측량기준점 신설 100개소 1150만 원 등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2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구축 및 유지보수비 5207만 7000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 2331만 7000원 등 모두 7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30개소에 1350만 원을, 도로명주소 시설물 건물번호판 등 유지보수를 위해 630개소에 680만 4000원 등 2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속 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등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측량결과도 전산도면 도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서 국비 2732만 4000원, 추가군비 3761만 6000원 등 6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 1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일반운영비 3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공무직 포함 초과근무수당을 8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수용비 등으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4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148페이지 하단 차세대주민등록 시스템운영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지금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주민등록발급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무인발급기는 이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건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완전히 재 얘기는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논의해서 저한테 답변주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했잖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김영진 위원   나는 이 내용이 그건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

○김영진 위원   아니, 군수님도 허락한 사항이고 왜 안 되는지 본 위원 얘기가 이렇게,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무시하는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뭐 진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게 돈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민원감사실 계속 무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답변을 주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

○김영진 위원   아니, 예산이 처음에는 할 때 ‘담당 면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냐’ 또 그렇게 다 해결하면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이 상황이 이런 것 하는데 행자부 질의할 사항입니까?
이게 1년이 넘은 사항이에요, 이거 말씀드린 지가.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

○김영진 위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명 의장   과장님, 지금 김영진 부의장님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건 때문에 1년 동안을 항상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담당 과에다가 팀장들만 엄청나게 모셔다가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에서 이 예산 의지가 없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지금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해줘야 해요. 이게 부의장 말마따나 하루 이틀 이 문제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느냐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를 말하라고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저희가 행안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된다 라는 답변을 일단 받았고요. 

○이의명 의장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북도면이 어떻게 관할지역이, 영종도 삼목도에다 한다는 것인데.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삼목이면 중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 중구에서.

○김영진 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요. 항공기 국적이 항공기 타면 자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계속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끝까지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관할 지역이야!
해외에 있는 공관에 대한민국 사용하는 사람이 땅이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자국 영토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계속 질의를 해요. 그게 질의할 사항이야!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이의명 의장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 내 얘기는 내 안은 오늘 가부를 결정 해줘요. 이게 1년 동안 끌어온 것으로 해서 도저히 이 예산을 어떤 후순위나 어디서 지침을 봐달라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선을 긋든가.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든가 오늘 선을 그어서 과감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이거 하루이틀 끌고 이거 안 돼요. 오늘 도저히 예산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과의 입장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가부를 결정해 주라고. 당신들은 맨날 ‘알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군수님도 역시 그런 답을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끌어오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가부를 결정할 담당 과에서 이게 결정해 줄 사항이야. 더 이상 끌면 안 된다고. 

○김영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핑계뿐이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별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힘 자랑을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예산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논리가. 내가 볼 때 공관이나 대사관이나 비행기나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뭐 행자부에 이게 질의할 사항입니까? 
내가 아까 흥분을 했는데 이게 질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해주면 내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발생하니 좀 더 편리한 행정이라든가 좀 더 혜택을 누리고 북도면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제가 무슨 권위 의식이 있고 누구한테 약속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답변을 줘 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번에 되겠지. 그리고 왔는데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에요.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주시고 나서 제가 이거 거론 안 하면 싹 무시해 가지고 갔을 것 아니에요. 나 이런 질의 잘 안 해요! 웬만한 것은 넘어가지. 
나는 완전히 개무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획실장도 해주겠다, 다 얘기까지 여기가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만들어 준다고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었다가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가 행안부 말을 안 듣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도 특별히 저희한테 어떤 조치가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도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일단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저희 게 아니고요, 중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중구에서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다가 안 된다 라고 지금.

○김영진 위원   중구한테 요구도 했고 그런데 해석을 하는 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비행기나 대합실은 거기 가는 사람이 북도면에 가는 사람이 다 대합실을 사용해요, 전부 다. 그래서 공관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비행기도 비행기에 타면 자국 영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빌려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항이 행자부에 질의할 사항이에요?
내가 하나 물을게요. 해주려고 생각이 있었으면 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찾다 찾다 못하니까 나중에 행자부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없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의명 의장   자, 기획복지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맺읍시다. 
과장님, 회기가 우리 14일에 끝나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이의명 의장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14일, 우리가 14일에 몇 시에 끝나?
  (「14일 10시에 본회의」하는 이 있음)
10시에 본회의.

○김규성 위원   한 11시쯤 끝나요.

○이의명 의장   12일까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분명히 질의하신 김영진 부의장님한테 답을 틀림없이 12일까지 주세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그렇게 하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세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아직까지는 올해에도 그렇게 신고 건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1억 정도 하는데 다운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그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계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2건으로, 그러니까 2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딱 잡아놓기가.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장애인팀장은 출장으로 인해서 임영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7억 8568만 2000원이 증액된 390억 5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510억 48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8억 659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을 사회복지과와 분리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가노인 지원 운영입니다. 복지사업 책자 제작 및 222쪽 상단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 저소득노인간병비, 요양보호사간병비로 전년대비 1억 4880만 원이 감소한 4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2만 원 인상하여 45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3억 8457만 원을 증가한 45억 9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회서비스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활동비도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되어 4억 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최대 3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1억 8421만 8000원이 증액된 168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수혜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생활지원사 3명 증원하여 인건비 1억 5393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5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교통수당, 출장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3억 1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안부전화용 IoT 안심폰 지원 사업입니다. 실시간으로 노인돌봄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폰 지원 사업으로 수혜어르신 증가로 안심폰 추가 구입 및 노후 안심폰 교체,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백령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 11월 위탁 체결하여 내년 초 개원 예정으로 LH주택공사에서 5년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5억 5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세, 유류세 등 공과금 지원을 위해 1억 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식비,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비 지원을 위해 2억 2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4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 지원으로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입니다.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을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면별 시범운영 추진 후 확대 예정으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60% 미만 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2억 4327만 원을 지원하여 12억 3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영흥면 내리 202-1번지 내 옹진군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청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20년 경과된 경로당으로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비 10억을 편성하였고 237쪽 외2리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로 2억 원, 북2리 경로당 및 굴업리 신축 설계비로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높이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재2리, 새마을, 대청3리 경로당이 선정되어 7억 272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 비용에 2억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보육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난방연료비, 교재비, 간식비 등으로 3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8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 운영비,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4억 9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에게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본인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흥 키즈토리어린이집이 신청하여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5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 유아 및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로 2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5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총 9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가정에 매월 양육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아동수당급여 지급입니다.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3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편의점, 식당 등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만0세 및 만1세 보육가정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6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 출생장려금 예산으로 1억 5500만 원을,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0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억 7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여성 사회화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7개 면에 진행되는 여성순회교육에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만6세부터 64세 등록장애인의 외출, 이동 등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4억 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67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억 8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지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2명 증원되어 5억 3234만 4000원, 시간제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1억 3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옹진군지회 운영비, 행사비 등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57억 4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4억 1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59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봉혜림원 소방시설 교체 등 1억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과는 총 5건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대상자인 노인보금자리센터가 군과 행정소송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예정으로 이월되었으며 가을1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10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백령어린이집을 그린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본 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 중앙대학교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사전 및 설계 시 현장 방문 및 컨설팅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보시면 실버보행기 지원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 실버보행기 같은 경우 키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지원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251페이지 보시면 하단쯤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이 1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크게 문화프로그램이랑 한자교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것 두 가지만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프로그램은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유동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렇게 두 가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민애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희가 여기 육지랑은 다르기는 하지만 환경이 적어도 영흥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타 섬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 많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 인권 교육 같은 것들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 이런 아동센터에서. 좀 더 이렇게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혹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발달재활…… 잠시만요.

○김민애 위원   예, 이게 아마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으로 하는 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8명.

○김민애 위원   아, 8명 혹시 이 8명이 올해 언어, 미술, 음악, 놀이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가, 나, 다 유형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 요청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백령 노인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 노인센터 운영비 LH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액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1년에 2억 5000씩 5년간입니다.

○김규성 위원   2억 5000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21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 2억 5000을 국고보조금으로 잡으셨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이것 국비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예산에 잘못 잡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지방 230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236번 부과금으로 잡으셔야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우리가 자가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부담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공기업에서 들어오는 부담금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는 21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보면 시·도비 보조금은 그게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시고요. 231페이지 보시면 백령노인문화센터 1302 국비는 아니고 시비, 군비 보시면 1325만 9000원을 우리 군비로 부담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게 원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비 50% 매칭입니다.

○김규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래서 원래 이것 세출도 이게 국비로 잡힐 게 아니라 국비로 저희 군비로 잡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용 부족한 매칭비용을 이제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은 5년이 경과 했을 때 지방비 매칭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부담금 2억 5000, 시비 2억 8865만 9000원 그다음에 부족분 1325만 9000원은 군비로 충당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페이지더라 아, 236페이지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섯 군데는 다 위탁을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2022년 10월 5일 231회 정례회, 의회 22년도 1차 정례회 때네요. 보시면 저희한테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었지요? 동의안을 요청하셨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게 보시면 개당, 한 곳당 1억 7600만 원씩 비용이 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번에 세출을 보니까 2억 4327만 원 정도 약 한 7000만 원, 육천 한 칠백만 원 정도가 더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2년 사이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김규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를 봤을 때 요양원은 3등급 기준으로 했었고 주간보호센터는 4등급으로 4시간으로 해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최대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해서 8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복지시설 설립 계획 중에 있는 게 인천시 지방투자심사 심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돼서 지금 재심의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한 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전액 군비로 줘야 하고 운영비도 다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어……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예.

○김규성 위원   예, 그래서 비용추계를 할 때 운영비가 앞으로 저희가 과다해질 것 같아서 이런 비용추계를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재가노인 지원운영이라고 해서 복지사업 책자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그러니까 소규모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의 내용을 보시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그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아, 제가 그런데 조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과장님 저희 옹진군 내에 계신 어르신 분들 혹시 문맹률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직은 못 했습니다. 예.

○김민애 위원   사실 제가 옹진군을 방문해서 뵈었던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글자를 모른다 라고 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민애 위원   해서 저희가 아무리 이런 책자를 만들거나 해도 정작 이것에 대해 읽지 못하시게 되면 혜택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문맹률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일단은 글자를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게 현행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알아보신 이후에 결혼이민자 분들 한국어교실 같은 것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지원자가 있으시면 저희 어르신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수요조사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지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아직 그것 준비를 못했고요. 이번에 가족센터 아이사랑꿈터 1호점이 이제 생겼고 아이사랑꿈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도담도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다른 연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온 예산에 소규모 놀이터, 실내놀이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놀이기구를 빌려준다는 것은 놀이터나 면별로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타 구·군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그 장난감 가게들이 있어서 거기랑 연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111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10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853만 2000원을 감액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농작업 대행수수료 1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용품 매각대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2964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7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관리 외 18개 사업에 전년예산액 대비 1억 520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1134만 6000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유용미생물 자동 공급기 시범 사업 외 19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2444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7억 1110만 6000원을 감액한 62억 5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상단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302만 5000원 증액한 8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지구지소 및 상담소 유지보수를 위한 5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하단부터 598쪽 하단까지 농특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9155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사업은 시험연구시설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1600만 원, 597쪽 중단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은 농특산물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1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은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600만 원, 597쪽 하단부터 598쪽 상단까지 전통장 생산·소득화 사업은 전통장류 연구회 육성과 전통장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신기술보급사업의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관리 사업은 설비를 갖춘 온실형 시설 및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과학영농기반시설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697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의 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토양시료채취 인부 인건비와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2400만 원, 599쪽 하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은 연구회 육성과 원활한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5685만 1000원, 600쪽 중하단 농업미생물배지구입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업분야 및 일상생활에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하단부터 601쪽 상단까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의 조직배양실 운영 사업은 조직배양실 운영 장비 및 시설 보수와 재료 구입을 위해 1800만 원, 601쪽 중단 신기술보급사업의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은 탄소저감 농법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작물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하단부터 602쪽 상단까지 유용미생물 자동공급기 도입 시범사업은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하단 친환경 신소재 액상멀칭제 시험사업은 노동력 절감 신기술과 친환경 농법 시험사업으로 안정적 영농 도모를 위해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중단부터 603쪽 하단까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4만 원을 감액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의 농업인대학 사업은 이론과 실습교육,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해 2870만 원, 603쪽 상단 농업전문인력양성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사업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 1520만 원, 603쪽 중단부터 604쪽 상단까지 농업인 교육 사업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이밖에 교육 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하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2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터 605쪽 상단까지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 활동지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 1억 1200만 원, 605쪽 중상단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신문과 농촌여성신문,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해 5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하단부터 613쪽 중하단까지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보급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3억 8046만 1000원을 감액한 18억 5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상단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607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1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은 기술보급사업평가회 개최 및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2387만 원을 편성하였고 606쪽 하단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벼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5억 6636만 8000원, 607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약제비 지원 사업은 9000만 원, 608쪽 상단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예찰포 진단실 운영 사업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외래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3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벼농사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165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3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의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사업은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생산·공급으로 안정적인 재배여건 조성을 위해 1억 407만 6000원, 610쪽 중상단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은 중만생종 벼의 수확기를 앞당겨 재배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억 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지원 사업은 제초제 살포용 무인보트 지원으로 초·중기 제초제 살포시간 절약, 살포 노동력 절감 및 제초 효과 극대화를 위해 1980만 원, 610쪽 하단 농업기술보급사업의 비료절감형 측조시비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 보급을 통해 모내기와 비료살포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 수질오염 경감 및 미질 향상을 위해 9000만 원,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농가 판매가격과 국고 납입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중상단 벼 육묘시설 차광시설 개선사업은 벼 육묘시설 개선으로 육묘 시 발생할 수 있는 백화묘 발생 예방과 양질의 모판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5221만 1000원, 611쪽 중단 신기술보급사업의 노동력 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드문모 심기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하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50만 원을 증액한 1억 2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상단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영농부산물처리지원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중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402만 8000원 감액한 8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시험사업은 소득작목 육성 및 지역 특화작목 시험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1025만 원, 612쪽 하단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은 식물 바이러스의 침입과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친환경 제재로 바이러스를 예방·방제하기 위해 1872만 5000원,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단호박 덕시설과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해 4045만 원, 산채류 종자 보급사업은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산채류 우량종묘, 종자, 묘목 공급을 위해 12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중상단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744만 5000원 감액한 7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우량묘 지원 사업은 설향 및 신품종 보급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수재배면적확대 시범사업은 과수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자재 및 시설 지원을 위해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하단 신기술보급 및 농업경영 활성화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1787만 2000원 증액한 2억 4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의 들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 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이어서 614쪽 상단 신기술보급의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 관리 시범사업은 천적활용과 같은 종합적 방제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기술보급의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사업은 무인 방제 활용 종합관리시설 구축으로 농업인의 농약노출 피해 절감과 약제 살포 기간 절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중단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658만 원 감액한 1억 8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 재배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1억 4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사업은 관내 도입이 필요한 작목 시험재배와 농가 현장 애로기술 연계 시험배재를 위해 3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하단부터 618쪽 중단까지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9억 9570만 원을 감액한 11억 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 9701만 3000원 감액한 6억 6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2억 3525만 원, 617쪽 하단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460만 5000원, 618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여 내실 있는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3억 원, 618쪽 중상단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사업은 농기계 대리점이 없는 도서지역으로 찾아가 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 불편 경감을 위해 3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81만 3000원 감액한 4억 3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의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도모하고자 1억 8000만 원, 619쪽 상단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지원 사업은 3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소형농기계공급 사업은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작업의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5280만 원,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 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생력화지원의 농작업 생력화 드론 시범 사업은 600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의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672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발전 및 농업인 교육,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보급 및 시험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602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소재 액상멀칭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이것은 친환경 신소재 저희가 고구마를 심는다거나 고추를 심을 때 보통 비닐을 흑색비닐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저기는 전분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약제가 약제는 아니고 친환경 멀칭을 대용하는 그런 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비닐멀칭을 대용하는 풀을 또 잡초나 이런 것들을 풀을 나지 않게 시험사업으로 해볼까 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604페이지 하단 보시면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 그 밑에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세 번째에 농업인의 날 행사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1500만 원씩 다섯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섯 곳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 농업인 5개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용역비 하면 이런 음향이라든가 이렇게 무대장치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행사 운영 진행비로 편의상 5개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행사 운영 진행비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전체 비용을 7500만 원을 그러면 잡으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올해 예산도 그 정도 됩니다.

○김민애 위원   혹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게 되신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대상 참가인원을 한 250명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다 갈 수 있는 리조트를 이렇게 또 대여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으로 화합행사라든가 또 기념식이라든가 식전행사 여기 효심관에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듯이 보셨고 했는데 식전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다 이제 행사를 기념식을 끝내고 1박2일 리조트나 어디 현지에 가서 1박2일 또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앰프나 아나운서비나 다 용역 진행에 대한 모든 토털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저희 바로 밑에 농업인의 날 참석자 숙박비가 따로 또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제외한 나머지 정말 그냥 저희 행사만을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용역이고요. 이것은 숙박비는 별도로 또 이제 저희가.

○김민애 위원   75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세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 이것 행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용 이렇게 계획된 것들 자료해가지고 요청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서 숙박비는 제외하고 라는 얘기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숙박비는 또 별도로 세워가지고.

○김규성 위원   그러면 250명이 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숙박비라고 하기는 저기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또 이제.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용역 1500만 원 곱하기 5, 다섯 곳이든 뭐 해서 75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1500만 원짜리 용역을 다섯 군데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아, 예.

○김규성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그것은 잘못 기재가, 잘못 기재 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잖아요? 굳이. 다섯 번하든지 다섯 곳으로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뭐야 편성 목에 세부내역을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이게 해당화사업이지요? 가공센터와 해당화단지 2개 다 포함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에 만 주 정도를 심었더라고요. 22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화일자리로 해가지고 세부내역으로는 백령해당화단지 조성 그래가지고 지방비사업이었어요, 7대3으로 22년도까지는. 한데 23년도부터 이게 군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100% 군비사업이 됐어요, 인천시 시비가 빠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해당화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일자리예산이 한 10명에서 12명이 이제 투입이 돼서 해당화 전체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일자리 전체적으로,

○김규성 위원   아니에요. 그것 잘못 아시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22년도에 비용이 더 컸어요. 1억 4175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1억 3229만 5000원이 집행됐어요. 작년보다 더 많았어요. 아니, 23년도보다도 더 많고 많았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해당화단지조성이거든요. 한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는 가공센터와 해당화단지 두 군데가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서 시비, 지방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시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규모는 더 축소됐잖아요. 해당화단지조성만 1억 3229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작년에 23년도 집행금액이 약 1억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23년도 4차 정리추경에 대한 온 것을 다 종합해 보면 1억 2000 거기서 용역비 2000만 원, 1900만 원인가로 용역 했지요? 그것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역특화사업에서 특화일자리에서 빠졌다. 시비를 뺐다. 그러면 시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전까지는 지역특화일자리로 시비를 70%씩 줬는데 23년부터 안 줬단 말이에요, 시비를. 인원도 팍 줄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해당화, 백령지역특화일자리에 백령해당화단지조성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산도 딱 그만큼 되어 있어요, 7대3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또 백령면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전에 이렇게 10명 정도 쓸 때는 면사무소에서 또 이제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김규성 위원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전체적으로 또 이제 백령면 전체가,

○김규성 위원   그때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발해서 썼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지금은 우리 기간제로 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고용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간에 거기에 투입된 인원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농업지원과장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은 것 같습, 왜 시비가 빠진 것 같습니까? 농업지원과장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김규성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그전에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했는데요. 그게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여기 5명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1명은 가공지원센터 안에서 내부적인 사업을 하고요. 올해하고 똑같이 4명은 밖에서 10㏊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잡초제거하고,

○김규성 위원   쉽게 말하면 10㏊ 1만 주를 재배하고 가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맞습니다. 종자 수확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해당화 관련돼 가지고 1억 1300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로 해서 얼마나 생산됩니까? 해당화가.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지금 생산량은 추산은 저희가 저번에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양을, 양만 수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생산한,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확한 양은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일단,

○김규성 위원   일단 뭐야 우리가 어떤 음료든 뭐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는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수확한 것은 일단 열풍건조를 한 다음에 일단 공정은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음료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생산을 해서 저희가 보관도 하고 필요한 분 나눠도 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시식품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시식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맛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것을 다 된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위탁도 가야 하니까요. 맛을 아직 레시피는 있습니다만 맛이 아직 정확하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잡, 맛이 정립이 되면 위탁까지 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가공센터를 위탁주시겠다는 얘기신데 그전에 작년인가 위탁 시도 하셨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김규성 위원   수탁 받겠다는 데가 응모한 데가 없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없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이후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그래서,

○김규성 위원   성분검사 하나 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저희가 예, 했습니다. 해서 일단 당뇨에 제일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게 미강이거든요. 쌀겨하고 비교해서 저번에 저희가 한 결과는 두 배 정도 당뇨에는 좋다는 게 규명이 돼서요. 음료에도 그쪽에다가 명시를 하고 하면서 하고 맛도 잡고 해서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개발하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김규성 위원   만약에 수탁사가 수탁할 때가 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중장기적으로 봐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일단 지금 열풍건조만 하고 있는데 냉, 동결건조도 해보고 그다음에 과피하고,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은 지금 해당화를 열풍건조, 냉동건조를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이 해당화 관련 시설을 이 상품을 수탁 받겠다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만일에 없고 해당화 자체를,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계속 생산해서 시음용으로 시음, 시식용으로만 만들어서 계속 시식만 할 겁니까? 어차피 판매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만일에,

○김규성 위원   판매할 수 있는 인증도 못 받았고. 그러면 계속 수탁이 안 될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동하겠다는 얘기세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아닙니다. 일단 해당화가 승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공시설로 가공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해당화만 전문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게 아니라요. 다른 용도로도.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가 이용하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서 왜 지금 이게 처음부터 그 시설을 지을 때 해당화 때문에 지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여기서 계속 해당화라는 부분을 고집하시냐고요. 지금 검증될 만큼 검증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십몇 년 동안에. 더군다나 어쨌든 간에 임상 세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김규성 위원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도 일부 군비는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동안에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임상으로는 안 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임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올해 만일 임상을 하게 되면 2억 2000이 군비가, 잠시만요.

○김규성 위원   바이오마크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2억 2000이 들어가고 내년에 1억, 후년에 1억 해서 4억 40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4억 4000 소요돼서 한 성분을 가지고 저희가 규명을 하고 우리 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강하고 당뇨에 대한 2.5배 좋다는 것 그것만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음료가 됐든 뭘로 됐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이신데 지금 여기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해서 그러면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판을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활용만 하고 이것을 결국은 돈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계속 이것 끌고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간 돈도 막대한데?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소 아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전제조건이요. 음료가 시판이 가능할 정도라는 그 전제조건인데요. 그 부분은 쭉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결단을 할 겁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업무추진계획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접을 것은 접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셔야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한데 왜 여기에 집착하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22년도까지는 시비를 70%씩이나 줬는데 이것을 100% 군비로 들여서까지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접을 것은 접고 그 돈, 1억 1300 이 돈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건조해서 그것들, 기존에 재배 생산한 것 들도 못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많지도 않은 우리 재정 이런 식으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좀 결단을 내리세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데 여기에 해당화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분명하게 됐다 라는 게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또 지금 해당화단지가 솔개지구에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김규성 위원   솔개지구 배후단지, 공항 배후단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10㏊로만 3만 평인데 이것, 이 단지 어디다가 갖다가 옮길 거예요, 재배단지를. 이제는 모든 면에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 분명하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해당화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장 생산 9350만 원 했고 작년에 1차 본예산에서 2252만 원 신청하셨고 1차추경에서 1500만 원, 2차추경에서 4700만 원, 4차추경에서 경정으로 감액 546만 6000원 해서 8183만 4000원을 세출로 쓰셨더라고요. 자,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지본이전에 전통장 생산기반 시설 지원 8000만 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5개, 다섯 곳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전통장을 말씀입니까?

○김규성 위원   예, 전통장류, 전통장 생산·소득화 지원 사업 수요조사 내역 해가지고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것은 5개소가 아니고요. 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8000만 원이 결국은 다섯 군데서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수요조사.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이 다섯 군데가 얼마 정도의 보조금을 신청했는지 그 내역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일단 신청은.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의원님 잠시만요.

○김규성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저희가 8000만 원 세운 것은 백령에다가 전통장을 하려고 1개소에 1억 사업비 중에 80% 보조, 20% 자부담해서 할 겁니다. 지금 2년째하고 내년에 하면 3년째잖아요. 그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백령에 할 겁니다. 다른 면에 하는 것 아닙니다.

○김규성 위원   저한테 잘못 설명해 주셨지요? 그러면 지금 생산 중이지요? 장류 백령.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아직은 작년에 장을 담갔고요. 올해도 메주를 한 1000개 정도 담아 가지고,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담근 것은 지금 발효 중이겠네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53개 있고요. 내년 5월쯤에 콩 한 번 더 넣어 가지고 하면 2년, 3년차 돼 가지고 이제 전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게.

○김규성 위원   그 중간, 중간에 작년에 담근 것들은 중간, 중간에 시식이라고 할지 아니면 감별이라고 해야 할지 하면서 그게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안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전통장은 3년 정도 돼야지만이 숙성이 돼서 쓸 수가 있어서요. 중간에는 출하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5월에 한 번 더 콩을 삶아서 넣고 나서 만들면 그때는 제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게요. 작년에 메주로 썼던 게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든 것은 내년, 언제 개봉할 겁니까? 지금 다 밀봉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아니요. 지금 장 가르기 해서요. 간장하고 된장은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통장 자체가 짜고 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실내온도, 실외온도가 한 20℃ 정도 됐을 때 콩을 한 번 더 삶아서 섞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된 전통장이 될 겁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시겠지요? 이것을 다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장 연구해서 만든 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저희도,

○김규성 위원   시식을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저희도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 때 담아서 전시하고 저희도 담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생각처럼 잘 그 맛이 안 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비례해서 진행 상황에 비례해서 보조 사업이 됐든 지원이 됐든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말 많은 건 아시지요?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들리는 것은 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확인 좀 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규성 위원   예, 615페이지 경관조성사업 간척,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이게 이것 저기하는 것 아닌가요? 저기 뭐야 관광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간척지에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그게 뭐라고 해요. 경관용 조성 꽃,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경관조성.

○김규성 위원   꽃 단지 조성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김규성 위원   화훼단지 비슷하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올해는 녹비작물을 좀 많이 심어가지고 화훼 쪽은 저기 아니고요. 코스모스하고 꽃도 많이 심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한데 이게 간척지 인부임인데 왜 12개월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12개월이요?

○김규성 위원   예, 12월이라고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간척지에 4명이 쓰고 있는데 60세 이상은 12개월 쓸 수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보통 기간제가 예산 종료 시까지 계약하실 때 예산 종료 시까지 또는 보통 9개월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예, 그런데 60세 이하는 12개월을 다 전체 못 쓰는데 60세 이상이 왔을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또 하나는 여기가 경관조성용이니까 1년 열두 달, 저기가 필요한가요? 인원이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저희가 경관조성 인원이 전체 이렇게 12개월이라고 해도 또 실제로는 8개월, 9개월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김규성 위원   아니, 이것만 유독 사업이랑 기간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12개월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쪽에 무슨 작목이나 시험재배 작목도 여러 가지 콩하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11월에 수확하고 12월에 저기 정리를 육묘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충분히 12개월은 써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