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제8회 6ㆍ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옹진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이의명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류애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경숙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이향기 여성장애인팀장입니다. 
송향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6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복지지원실 내 팀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조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은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은 24명에 22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66페이지 주요 통계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는 6월 30일 현재 기초생계 416가구에 472명, 기초의료에 388가구에 450명, 기초교육에 50가구에 76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고 다음 장애인 현황으로는 마찬가지로 6월 30일 기준 총 1,561명 중 심한 장애 529명, 심하지 않은 장애 1,03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장애인으로 127명은 북도 혜림원에 91명, 영흥 해피타운에 36명이 입소되어 실질적인 옹진군 재가 장애인은 1,434명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현황은 모자 또는 부자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으로 47가구에 121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아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만0세에서 18세까지 관리되는 아동으로 1,835명이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은 5명, 다문화 가정 현황으로는 65가구에 217명, 노인인구 현황으로는 6월 30일 기준 옹진군 전체 2만 589명 중 노인 수 5,914명으로 고령화율은 28.7%이고 독거노인 수는 2,093명으로 독거노인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13개소 정원 513명에 현원 271명 종사자 92명이 관리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로써 영흥에 정원 19명에 19명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청소년 현황으로 백령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시설 현황으로는 장봉혜림원과 해피타운 그 다음에 영흥에 공감보호작업장으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경로당으로 옹진군 전체 78개 리 중 덕적면 굴업리ㆍ백아리ㆍ지도리, 백령면에 군 관사를 제외한 7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를 활동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옹진군 독립운동 및 수호 현충시설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립운동시설은 2개소, 현충 시설은 9개소를 관리하고 연평에 2개소, 백령에 5개소, 덕적에 1개소, 영흥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복지지원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첫 번째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복지재단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자본금 기본재산 7억, 운영비 4억원으로 현재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였고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모금 및 배분사업, 복지시설 위수탁, 운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지원, 복지자원조사 및 발굴 연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1일 복지재단 임원이 임원심사회를 통해서 선정되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의거 추진해서 금년 중에 개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두 번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계와 의료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에게 21억 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수시와 매월 및 사유 발생 시에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농어촌 특성화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에 대해서 전담 인력만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 면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씩 추가 배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인력 배치 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면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간호 7명은 기 충원 상태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보건소 지원 근무 중입니다. 즉 내용을 다시 집약해서 보고드리면 간호직 공무원 배치를 통해서 복지 플러스 보건 원스톱 창구로 복지와 함께 건강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대한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력 배치와 간호직 보건소에 배치된 업무 지원 해제 등을 통해서 배치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네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00개 시설에 종사자는 322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비 지원과 도서벽지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한 사항으로 지급하는 사항이지만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및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 대상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회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보훈단체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명과 회원수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고 지속적으로 사회단체 및 관리를 통하여 보훈문화 확산 기여와 노인회 지원을 통해서 웃어른 공경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여섯 번째 공립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100세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을 하고자 5개소 북도ㆍ연평ㆍ대청 그리고 덕적ㆍ자월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1차 사업은 북도ㆍ연평ㆍ자월, 2차 사업은 대청ㆍ덕적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9명과 주야간보호소 즉 노치원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도ㆍ연평ㆍ자월은 일부 완공되었거나 완공 단계에 있고 덕적ㆍ대청은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곱 번째 취약 어르신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ㆍ신체ㆍ정신적으로 취약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ㆍ안부 확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중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6월 30일 현재 옹진군 전체 노인 수 앞서 통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914명으로 독거노인 수 2,093명 중 돌봄 대상자는 627명으로 현재 집계돼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총 4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억 8,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다가오는 혹서기라든가 관리에 철저히 강화해서 각종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내년도에는 돌봄 AI 로봇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조사도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진화하고 발전된 독거노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노후경로당 신축 등 시설 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총 78개 리 중 경로당 설치 지역은 73개 리입니다. 설치된 지역 중 20년 이상 경로당은 11곳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고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을2리 경로당, 덕적 소야1리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을2리 경로당은 공사 발주하였고 소야1리 경로당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통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 면사무소에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장봉 경로당, 외1리 경로당, 사곶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 공유하는 사항으로 영화 상영 등으로 경로당을 지역 주민과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사곶 경로당이 조성 완료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평ㆍ대청ㆍ덕적ㆍ자월 등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열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과 크게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뉘게 되며 참여자격은 공익형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공익형의 경우 월 45만원, 시급 9,000원, 하루에 3시간, 주 4일, 월 50시간 이내로 봉사활동형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자 현황으로는 6월 30일 기준 1,006명으로 사업비는 53억 9,735만원 되겠습니다.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지난 4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번째 관내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장사시설은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11개소, 공동묘지는 31개소로 총 42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정비,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내 공설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해서 명절 전 제초 작업이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현황으로는 13개소로 국ㆍ공립 10개소, 민간 1개소, 직장 2개소가 우리 옹진군에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교육 지원 등 각종 사업에 예산을 확보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6개 사업에 6억 4,9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등에 17억 5,600만 원을 계속 지원해서 중단 없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사례관리 대상자는 41가구에 58명으로 사업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아동과 그 가족을 예산은 1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드림스타트란 저소득 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일반인에 비해 저소득으로 인해서 출발선이 처지는 것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동등한 선에서 함께 가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해서 슈퍼비전이라든가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분기별 개최해서 촘촘한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 위탁이라든가 입양아라든가 10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으로 3억 2,800만원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따라서 앞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입양 아동 양육 지원, 기타 저소득 아동 지원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행정력을 통해 집중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아동ㆍ청소년의 행복한 문화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현황으로 아동 1,835명, 청소년 2,538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18세 미만, 청소년은 9에서 24세 미만의 사람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19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우리 옹진군만의 특성화된 아동ㆍ청소년 사업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및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6페이지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처음 오픈한 백령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현재 영흥도 구)내리초등학교 부지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내 아이사랑꿈터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아동ㆍ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뭐 북도ㆍ연평ㆍ대청ㆍ덕적ㆍ자월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아동학대 제로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현재 국가 정부기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관되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18세 미만 아동은 1,835명이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5건, 2022년 4건으로 현재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 백령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처분된 사항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대청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다행히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되었습니다. 저희도 e-아동 행복지원센터 시스템 운영과 공공 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아동학대 제로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17번째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ㆍ군비로 1억 6,2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입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 즉 이용권을 지급하는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기간으로 우리 옹진군에는 39명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신청 및 자격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군민 대상 양성평등 기반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강화 및 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도 코로나 속에도 개최하였고 각종 점검이라든가 불법 촬영 점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전개와 함께 폭력 예방 사업에도 추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19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입소 이용 장애인 146명 중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인 생활시설, 장봉혜림원, 장봉혜림요양원, 해피타운 그 다음에 이용시설인 공감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사업비 8개 사업 58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입소 장애인 지원 사업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였고 하절기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20번째 다 함께 행복한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입소 장애인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소득 보장 지원이라든가 권익증진이라든가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돌봄사업을 위해서 현재 15개 사업 26억 4,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도 각종 소득 보장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권익 증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돌봄 등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재가 장애인의 복지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1번째 안전하고 차별 없는 재가 장애인 복지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장애인 주차구역 재정비를 위해서 2개 사업 3,6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으로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비를 실비 지원해서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차 구역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22번째 2022년 옹진가족돌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영흥면 구)내리초등학교입니다. 약 450평 규모로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어지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로 57억의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해서 인테리어라든가 각종 조례 제정 그래서 옹진가족문화센터를 내년 5월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23번째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인원 관리 대상 6,628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지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4,197명으로 주요 급여 대상자입니다.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 조사와 신청에 의한 조사 등 1년에 약 1,000여 건이 현재 조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규 복지 대상자 조사를 총계 269명을 한 상태이고 확인조사를 통해서 보장 중지도 23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대상자 발굴 및 조사 관리와 신규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시행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4번째 위기 해소를 위한 저소득 가구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 지원은 이 사항은 긴급 지원과 인천형 긴급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원 사유는 주 소득자 사망으로 소득 상실이 되었거나 중한 질병으로 인한 부상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 지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3억 3,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긴급 복지지원과 인천형 복지지원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5번째 복합적 욕구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 과정과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입니다.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옹진군 슈퍼바이저라든가 인력 풀 구성을 통해서 솔루션 회의를 진행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26번째 옹진 돌봄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서 모니터 상담을 통해서 복지 욕구 생계, 주거, 일자리 등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계 지원하는 한편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인 가족 돌봄 필요 시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에 따른 안부 확인과 궁극적으로 과거 발생했던 송파 세 모녀라든가 부산 북구청에 발생한 고독사 아사 등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주 목표입니다.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267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이라든가 수시 점검을 통해서 병행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27번째 고독사 제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의 최우선 가치는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고독사 안전망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관내 전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서 생계수단과 건강실태, 거동 여부 등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 비상연락망 정비를 하는 한편 민관 협업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자 등 위기가구 발굴 계획에 의거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해서 고독사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첫 질문에 제가 놀이.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어떤 놀이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팀장이 그 설명을 놀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보고드리도록 허락하신다면 보고.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담당팀장을 향해)
 “놀이에 대해서 좀”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드림팀장 안경숙입니다. 
저희가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나이에 맞는 학년별 교재 교구라고 해서 그림책이라든가 아니면 세트로 된 필요한 어린이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교재 교구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네.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알겠습니다.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저희가 지금 드림스타트가 ’15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영종이든 인천 시내든 심리센터를 직접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고 계속 ’15년도부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저희가 심리를 받을 수 있게끔 우선 협약을 맺은 기관을 알선해 드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으로 지정해서 1년 동안 뭐 1년에 10회라든가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임상심리 분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단순 상담을 원하실 때는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요.

○아동드림담당 안경숙   저희가 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1대1로 하던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화시키면 일단 편의점을 위주로 해서 있는 데는 운영하는 데는 지금 많지 않지만 다섯 군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편의점 위주로 사실은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인천 여성의 협회하고 통해서 주기적으로 마을에 가서 특히 보건진료소 쪽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으면 치료 받으러 오고 진료 받으러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좀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고 밖으로 오픈하지 않는 사항도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경찰 출장소도 모르는 부분인데 보건지소를 진료소를 통하면 알 수 있는 여부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탐문해서 그분들을 내적으로 미팅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인정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여성장애인담당 이향기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저희가 좀 걱정됐던 바들은 콜택시를 운영했을 때 일단은 콜택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1억 정도를 소요했을 때 투자 비용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많을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7개 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이미 실시했었고요.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1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실장님과 의견을 같이 모았고 그래서 올해 중에 예산이라든지 조례 그런 각종 준비 사항들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런 상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투석 말씀하시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4억은 인건비라든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설립 기준 기본 재산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순수 군비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순수 군비로 자체 재원 조달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 출산한 사람들한테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출산 지원금도 좀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러니까 첫 만남 이용권과 따로 또 출산.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저희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고요. 저희가 첫째 아 일 때는 100만원 출산하면.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그 다음에 둘째는 200, 셋째 300, 넷째 아이한테는 500,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씩 제공하거든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별개입니다 이것은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국비가 65%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새로 취임하셔서 최우선 가치를 출생아라든가 어떤 우리 아동에 대해서 보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출생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시 내리셔서. 저희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진행을 안 했습니다만 다자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장려금 지원에 대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현금성 지원을 자체 군비로 지원을 더 증액하거나 늘릴 때는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개정을 할 때는. 해서 첫 번째는 우선 보건복지부 승인부터 검토해야 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득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개정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열다섯.
 (담당팀장을 향해)
 “열다섯 명 아닌가?” 
 (「네…….」하는 이 있음) 
15명이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아니, 충분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돌봄 대상자로 보지는 않고요. 다만 각종 다양한 그런 풀에서 이 부분은 관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슈퍼바이저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이라서 그분을 선정해서 돌봄 대상 하시는 분이 선생님들이 15명 이내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무한정 늘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서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러니까.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담당팀장을 향해)
 “지원책 있지 똑같지?” 
 (「네…….」하는 이 있음)  
똑같이 오게 되면 그 연수에 따라서 개월수에 따라서 비등해서…….
 (담당팀장을 향해)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일반적인 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출산 지원금은 우리 자체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서 지원을 그것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태어나서 온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출산 시점만 저희가 검토해 봤었는데 저도 조례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시점인지 시점과 플러스알파로 해서 이동할 수 이전해서 올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119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제가 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만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영흥 119안전센터가 우리 인천소방서.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송도소방서인데 시화까지만 올 수 있었다는 사항은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렇죠.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사설 129.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여성 정책이나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지원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한 공익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양성에 대한 필요한 행사를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마다하지 않거나 그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부합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예산을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실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회단체별로 지금 이게 예산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실링으로 관리해서 전체 예산을 묶어놓고 다시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 운영이 된다면 물론 새마을 쪽 파트는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특별하게 여성단체 차원에서 움직여진다면 저희가 그게 사회 통념상 또 어떠한 공익적인 사항에서 양성평등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중단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복지라고 해서 따로 지금 예산 받는 시스템은 동구와 중구하고 저희하고 받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지방교부세가 다르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각종 사업을 필요해서 건의할 때 거기에는 당연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군비는 얼마라고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중구와 또 구와 군하고 예산 지원하는 세입 구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군과 구하고는 다른 부분이 같은 인천시 산하기관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접 운영 그래서 요양시설이 다 만들어진다면 각종 법인과 우선 첫 번째 법인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을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공동 요양시설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요양보호사 물론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조무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위해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섬 지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끔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비도 수료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책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 위탁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지역에 계시는 제일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을 위시해서 먼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밖에 있는 인력까지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개별적을 제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 관계 그것은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라서…….
 (담당팀장을 향해)
 “답변이 가능한가요?” 
허락하시면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자격증에 대한 세부적인 거라서 한번 허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류애니라고 합니다. 
일단 앉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양보호사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옹진군이 도서지역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은 저희 복지지원실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보건복지부 답변은 일단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법 개정이라는 것이 옹진군에 국한되는 사항이다 보니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도 다른 루트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실무자와 면담도 갖고 그런 부분을 개선 의지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저희가 좀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그 방법도 저희가 했고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장소라는 게 지정이 받은 곳에서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덕적이나 가까운 근해 섬만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강사진조차도 사실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네,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송파구에 일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말하는 로봇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준과 용량과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 정도는 제가 모델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별로 갔으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그게 파생되는 부분으로써 돌봄 대상자 집에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장애인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제가 그 카운트 지금 일자리와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있는데 일자리는…….
 (담당팀장을 향해)
 “충족했죠?”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수는 스물한 분이 채용돼서 하고 있고요.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의무 비율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행정자치과 소관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카운트는 못 해봤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투석이요 투석.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것은 심층한 의료 업무라서 제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그래서 제가 운반이나 어떠한 죄송한데 의료적인 것은 제가.

○복지지원실장 김태진   네,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먼저 옹진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생업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시설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팀장 김진국 팀장입니다.
어촌뉴딜팀장 김근수 팀장입니다.
해양시설담당 이종호 팀장입니다.
해양산업육성담당 권경운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9건입니다. 381페이지서부터 385페이지 조직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은 야달, 답동, 대ㆍ소이작항 3개소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20억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야달항은 선착장 정비와 큰야달 방파제 연장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야달항 특화사업을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답동항 기반시설 공사와 1차 특화사업으로 여객선 대기소 신설 및 분바위 체험시설을 시행하고 2차 특화사업을 소청탐방로, 동백군락지,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ㆍ소이작항은 대이작 방파제 연장공사와 대이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화사업으로 풀등 해상탐방로 조성공사와 어류생태체험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소이작항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고 소야리항은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착장 확장 및 물양장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은 장촌항, 자월2리항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 218억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촌항은 이안제 설치 및 방파제 보강공사, 물양장 확장공사 및 항내 준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 중 특화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월2리항은 달바위 선착장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소연평항 여객편의시설 설치공사, 울도항 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은 서포리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포함 8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포리항은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통,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은 두무진 고봉포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포함 143억 5,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무진 고봉포항은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영암어촌계 체험마을 소형 어항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장경리에 어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해양ㆍ습지 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전사업 시행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 중입니다. 대이작 해안탐방로 연장공사, 승봉도 주랑죽공원 해안탐방로 설치공사,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매년 해빈 폭이 감소 중으로 양빈사업을 통해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침수 및 월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어항 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 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연평항 건설공사를 20억 예산으로 부잔교 설치, 진리항 공사는 15억 예산으로 방파제 연장 및 계단 정비를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4억 예산으로 방파제 연장 6미터를, 어항 유지관리는 3억 4,000 예산으로 7개 면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도항 선착장 정비공사는 6억 5,000 예산으로 선착장 연장 6미터, 안목 선착장 정비공사는 8억 5,000 예산으로 선착장 숭상 120미터를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소청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옹암항 선착장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뱃말항 물양장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항포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398페이지서부터 401페이지 배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내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 등 주민 불편 및 위험시설에 대하여 보수하여 안전사고 및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개 면 어항시설의 소규모 정비를 위하여 각 면 재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포구 안전 및 어항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어항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어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으로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7개 면 어항에 대하여 불법 노점, 무단 적치, 쓰레기 투기 등의 어항 내 금지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금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어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연안의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옹진군 7개 면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와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의 보전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소규모어항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추진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없이 진행된 어항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추진하여 원활한 해양사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북도면 대빈창 등 4개 면 9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에는 북도면 신도1리항 등 6개소의 의무면제를 완료하였으며 ’21년에는 북도면 옹암항 등 6개소의 의무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착수한 대빈창 외 8개소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설계만 저희 계획안을 계획안에 대한 것만 설계를 끝내고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거기에 토지가 미등록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등록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부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갖고 그 미등록 토지는 먼저 해수부 자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육지이지만 해수부에서는 토지 지적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지로 판단 안 하고 공유수면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영암어촌계 보면 컨테이너 형식으로 샌드위치 판넬인가 그걸로 해 갖고 설치됐는데 그쪽 부분이 미등록 토지거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선착장 바로 저희가 선착장 설치하려고 한 그쪽이 바로 옆에 있는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내용은 조금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직 진행 중인 게 소연평 같은 경우에 객선이 부잔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하려는 위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좀 달라 갖고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차가 부잔교 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도 부족한 사항이 생겨 갖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동안은 저희는 사람만 부잔교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갖고 예산을 받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부잔교 자체를 차가 차도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 그래 갖고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의 도우나 소연평이나 거의 한 선착장은 조수간만의 차는 소연평이 조금 더 세기는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게 그 자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부잔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 하면 별문제는 안 되는데 부잔교를 한 6미터나 그 정도 선에서 만약에 검토한다 그러면 별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은 차를 내려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어선들이 들어왔을 때 간섭이 생기고 두 번째 배를 혹시라도 접안시켜야 될 접안이 안 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주민들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설명회를 가져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은 차량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설득을 하든지 어떻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는 편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시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도 있고 선착, 부잔교 설치를 하게 되면 도교가 설치되는데 도교 연장도 한 40미터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도교 되는 부분에는 배들이 접안이 안 되니까 그만큼 어선들이 댈 수 있는 공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공간도 줄어들고 일단 부잔교 설치하게 되면 어선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사항이 있고 저희는 어선들도 부잔교에 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꽃게라든가 작업할 때는 꽃게를 잡아 갖고 올릴 때는 대개다가 빽호를 사용해 갖고 들어 올리는데 빽호가 거기 빽호가 있음으로써 부잔교 때문에 빽호 활용하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고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이가 거기에 대해 갖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는 수심이 낮아 갖고 만조나 그쪽이나 돼야지 그게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선착 지금 방파제 되어 있는 그쪽은 수심이 어느 정도 나 있어 갖고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여건이 나은 사항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항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장촌 같은 경우에는 활차 레일이 레일이라든지 그런 것 보수를 요청하는 사항들도 있고 한 항마다 거의 두무진은 없는 것 같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사업이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니까 거기는 검토하면 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의 다 오군포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없는 것.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 게 항이 보면 대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고 국가관리연안항이고 대청도 같은 경우 국가어항이고 국가 연안항이고 저기 같은 경우에 백령에 있는 것은 대개 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이다 보니까 항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넓게 해 드리면 좋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자체가 거의 그렇게 넓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봐 갖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 갖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항상 발생하니까 그것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사업의 사업성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된 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사업량이 바뀌게 되면 사업량이 바뀌어 갖고 당초 A, B, C를 하기로 했는데 A, B, C이기는 한데 뭐 C하고 같기는 한데 그 주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해 갖고 가능하면 쓸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지는 경우에 해수부에 그것 승인을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못 쓰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게 협의해 갖고 쓸 수는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적극 검토시키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주된 용도 도로가 얼마큼 차지 저것 같은 경우에 도로를 얼마큼 점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은 점ㆍ사용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 사업을 점ㆍ사용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용도라든지 만약에 별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용도 폐지도 가능한 사항도 있고요. 주된 이용 용도에 직선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가지를 치고 있는 쓸데없이 가지 치고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용도 폐지해 갖고 땅을 별도로 매각도 가능한 사항이고 주된 용도만 이용, 주된 훼손만 안 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확인해 번지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번지만 알려주시면 일단 검토는 가능하니까.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연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국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응갑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487쪽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재난관리팀, 안전민방위팀, 통신관제팀 3개 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4명에 현원은 13명. 1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안전관리 업무, 중대재해 관련 업무, 정보통신 관련 업무 및 관내 CCTV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재난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ㆍ관 협력 재난대응 훈련, 각종 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재난피해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9월에서 11월 중 민ㆍ관 합동 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예방사업으로는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나 그늘막 설치 등 시기에 맞춰서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택,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긴급조치나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이 제외되는 소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가 난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7개 면 전체가 되고 용역 기간은 2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7억이 되겠습니다. 7월 중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방침을 받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5쪽 민방위ㆍ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을지연습과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사업비로는 을지연습에 2,500만원, 민방위 교육ㆍ훈련비가 1,200만원이며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실시할 예정이고 민방위의날 대피 훈련은 11월에 주민 참여 대피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96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서해5도에 주민대피시설은 총 46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으로 대피시설 내 필수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800만원 그리고 시설 장비를 유지비가 2억 2,900만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면에 재배정사업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에 유지보수비로 1억 3,3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설비나 전기설비 점검이나 저수조 청소 등 용역은 저희 군청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이나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497쪽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최근 사고발생 분야 및 주민관심 분야 중에서 민박, 낚시어선, 야영장 위주로 저희 관내는 총 46개소에 대해 군과 주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4월에 작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였고 7월 중에 인천시 계획에 따라서 국가안전대진단 옹진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을 확정하고 8월에서 10월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에 점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쪽 중대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올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군에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저희 사업장 종사자 그러니까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 계약에 따른 종사자로 대략적으로 3,900명 약 한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으로 교량, 도로, 요양시설, 어린이집, 하수시설 그리고 군 청사로 총 1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2월 7일에 저희 재난안전담당관을 중대재해 전담 담당부서로 지정하였고 2월 28일에 옹진군 중대재해예방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군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보면 경영책임자는 군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군수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장 및 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옹진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 28일 부군수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해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분기별로 해야 하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나 그리고 반기별로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등을 잘 이행해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CCTV 총 현황은 405대로 군청 지하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직 1명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 파견 나오신 경찰관 1명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요원 기간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분들은 2교대로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 4,5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 3억 7,800만원,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가 2억 2,500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용역 및 관제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1쪽 주민 편의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입니다. 관내 주요관광지나 대합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무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 구축된 184개소와 올해 진행 중인 49개소를 완료하게 되면 올해까지 총 233개소가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는 개소당 한 600만원이 드는데 국비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회선당 3만 3,000원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상지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서해5도 해저광케이블 구축입니다. 서해5도에 기상악화가 되면 그동안 통신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인데 현재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과기부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약 66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사업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천에서 백령ㆍ연평 220킬로 구간에 해저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사항인데 현재 과기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 과기부에서 통신망 품질 개선에 대안으로 2020년도 12월에 KT에서 인천에서 백령도간 마이크로웨이브 용량을 확대한 바 있고 2021년도 4월에 서해5도 통신망 품질 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재 과기부의 의견은 마이크로웨이브 용량을 증설한 사항만으로도 원격수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계속 인천시와 협력을 해서 향후에 백령공항이 건설되는 등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통신망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저광케이블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매일 매일 약간씩 조금 기상에 따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는 한데.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기기가 잘 지금 고장 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현재 장애 난 것은 거진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장애 빼고는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한 일주일은 좀 걸리는 배편이 떠야 가고 그 다음에 장비들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여러 가지.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해용정보통신입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해용정보통신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소재가.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소재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여기 상주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주 인원은 즉각 장애 나면.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CCTV 관제센터에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유지보수 인원입니다. 내부 유지보수 일어나면 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주 같은 경우는 대청면이나 이런 데 장애 났을 때 들어가서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최대한.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말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일주일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저희 관내에 등록된 데는.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계약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다중이용시설 중에 대합실이나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여객선은 잘 끊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현재 덕적 가는 여객선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나머지 여객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안 되어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리고 거기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더라도 중간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회선료가.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1회선당.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아닙니다 몇 개 더 설치합니다 한 세 네 개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한 회선에 3개 정도의 와이파이가 붙기 때문에 한 4회선 정도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아직 설치 안 했고요. 올해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11개가 아니고요. 덕적항 가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 11개소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여객선 안에 와이파이가 설치된 11개소가 설치됐다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렇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들어봤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알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알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중간에는 안 터집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최대한 대합실에 인원수랑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선내, 선내 안에.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선내 안에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렇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이게 세 네 개 정도가 묶여 가지고 한 회선 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팀하고 그 계약.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네.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   이것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신 의견을 보면 예타를 통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안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은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이쪽에서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먼저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한경주 팀장입니다.
세입징수 김옥희 팀장입니다.
재무회계 모지성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팀장은 공석으로 우리 전윤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재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5쪽 조직 현황입니다. 4팀 현원 2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 및 다음 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지방세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261억, 군세 203억, 총 464억으로 각 세목 징수예상액의 0.2% 높은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군이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는 크게 자체수입인 군세와 시세로 구분되며 시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옹진군에 징수를 위임한 것으로 징수과정 비용으로 시세 징수액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보전되며 지역자원시설세 시설분 62%와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외의 시세 27%가 조정교부금으로 군 재정으로 이전됩니다. ’22년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 조치 재원 확보입니다.
1월 자동차세 일부 부과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연세액 11억, 연납률 7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로 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1쪽 적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사업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주택으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 수는 5,930호로 4월 29일 가격 결정 공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1월부터 5월 동안 신ㆍ증축 주택 88호에 대해서는 추가 공시 예정입니다. 개별 공시, 주택가격 공시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인근 개별주택가격, 기타 주택가격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일반건물 등 주민의 재산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 기초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과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6월 말 기준 현년도 체납액 2억 3,100만원, 과년도 체납액 32억 3,100만원 총 체납액은 34억 6,200만원입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 및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세무담당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징수제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하에 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2021년도 작년도에는 체납정리 집중관리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기간을 1개월에서 8개월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클린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제도를 통해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클린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운영하고 관내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대가 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계획서를 철저히 징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에게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공고 및 계약을 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준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을 정기점검하여 우리 군의 행ㆍ재정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자검사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하자 만료기간 14일 전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자검사를 통한 즉각적인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 만료 하자검사 대상을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매회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유 중인 군유재산은 토지 5,306필지 1,075만 2,000평방미터, 건물은 557동 연면적 15만 1,700평방미터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 대비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신축입니다. 면 직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된 직원 관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영흥 빌라 3호 매입을 시작으로 ’20년 덕적면 18호 신축, ’21년 연평도 6호, 이작출장소 3호, 북도면 4호 등을 공급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자월면 관사 8호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백령 관사는 공공임대주택에 25호를 임차할 예정이며 대청면 관사는 금년 부지 확보 후 2023년인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청사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청사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인근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024년까지 인천시 및 미추홀구과 협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2025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9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기존 청사보다 약 1.5배 이상 확장하여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무엇을 하려고 부지 매입을.

○재무과장 박춘봉   현 청사가 보시면 본 청사와 구)청사에 농업기술센터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구)청사에 그냥 있습니다. 그쪽을 매각처리하고 이쪽 지금 현 청사 뒤편에 보면 OCI 동양화학 사업단인 DCRE가 환경정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폐석회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치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군청 바로 뒷면 쪽에 있는 데가 창조2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혁신2지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약 3,000여평이 되는데 그중에 2,000평 정도를 해서 군과 관련된 청사나 보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짓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소요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게 일단 개략적으로는 DCRE가 이 부분이 여기가 미추홀구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미추홀구에 일단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다시 옹진군한테 미추홀에서 옹진군이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약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청사와 관련된 모든 저기는 하여튼간 군비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는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어떤.

○재무과장 박춘봉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할 정확하게 어떻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재원 마련하는 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네.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일단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재산 중에 당장 군에서 행정수요에 저기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대부나 이러한 부분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 굳이 끝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를 거쳐서 매각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춘봉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