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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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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8.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의사보고
  3.    1.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김규성ㆍ백동현) 선출의 건
  5.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6.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6. 휴회의 건
  9.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
  10.      ∘기획예산과
  11.      ∘민원감사과
  12.      ∘보건소
  13.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장 이의명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4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안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면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먼저 의안발의로 김규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택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백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민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옹진군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18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승인안, 6건의 동의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이 되겠으며 본회의 활동 6일, 특별위원회 활동 7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면 주요업무 등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고 이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영흥면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12월 20일은 군정질문 및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김규성ㆍ백동현) 선출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규성 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복 군수님으로부터 2023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복 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경복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옹진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군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기적적으로 생환하신 봉화 매몰 광부님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도 보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취약 지역은 늘어만 가고 있어 우리 옹진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민선8기 옹진군수로 취임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4년간 펼칠 군민과의 약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옹진군 조직 개편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민선8기 군정 비전인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과 더불어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선8기 군정 철학을 담은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새로운 변화로 인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우리 군은 정부로부터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한 가지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군민들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붙잡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은 물론 옹진 살아보기 등 귀농ㆍ귀어인 유치를 활성화시키며 일에 지친 도시인들이 관광 휴양지에서 장시간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의 합성화입니다. 워케이션 유치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소멸기금 공모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수도권 정비법에서 옹진군이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의 미래 세대인 지역 고교생에게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사해서 그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 사업을 다양화하고 군민의 동반자인 군인 가족 유치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ㆍ관ㆍ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교통 혁신입니다. 
섬에서 거주하며 불편한 교통 여건을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천대교를 바라보며 부러워할 이유 또한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448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공사는 부족한 재정을 더 확보하여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봉도~모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계획보다 좀 더 일찍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대비하여 폭증하는 교통량을 예측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도로를 개설하여 위험한 교통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있는 제2영흥대교 건설도 인천시를 설득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도서별로 군도ㆍ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의 신설 및 재포장과 가로등, 보안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공영버스, 행복버스, 행복택시 등 도서 내 교통운영 지원과 영흥~인천 간 공영버스 급행운행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 여객선 동일 요금제를 추진하여 관광객이 상시 방문할 수 있도록 복잡 다양한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개선하는 데 선봉에 서겠으며 대형 여객선 유치, 섬 지역 오전 여객선 출항 지원,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 등 교통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특별히 예타 중인 백령도 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주변 지역 인프라 확충과 백령~대청~소청 순환선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전례 없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추세 속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인 행복한 삶을 전 세대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686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복합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장수노인활동비,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여가 건강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백령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영흥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희망나눔 밑반찬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잠재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인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 운영비 지원과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감면을 위해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도서지역 무료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신규로 200톤급 병원선을 하루빨리 건조하여 안정적인 무의도서 순회 진료를 시행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확충함은 물론 섬 지역에 약국이 전무하여 약국 개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예방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용헬기 등 운항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든든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는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소상공인을 위해 727억원을 편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령 DSC 확충과 덕적 DSC를 신설하고 또한 영흥 지역에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는 정부 수매 의존도를 낮추고 옹진의 브랜드쌀을 개발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지원과 유기질 비료, 인공상토, 토양개량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공동육묘장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무인헬기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준설, 소류지 개발, 농배수로, 배수갑문,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고급화와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수산물 저장시설, 냉동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업인에 대한 선원 보험료, 노후기관 대체, GPSㆍ레이더 등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를 점차적으로 보급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과 양식장 서식지를 조성하고 어패류의 종자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을 설치하며 어장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선령 26년이 지난 인천226호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겠으며 그 외 노후된 지도선은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섬별 먹거리를 개발 및 육성하여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옹진자연 쇼핑몰과 직거래 장터 정례화 등을 통한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판매를 확대하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TV, 유튜브 등에 방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마을 경관 개선, 관광지 관리 등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도서 특성화 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주민 주도의 특화된 마을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지원, 특례보증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색 있는 관광자원 명소화입니다.
각광받는 휴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섬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산재돼 있는 보석 같은 천연자원 발굴을 위해 226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능동자갈마당을 관광명소화하고 자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며 CNN이 높이 평가한 목섬에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고 섬마을 선생님과 관련된 계남분교 복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월도 천문공원을 조기에 준공하고 소야도 폐교를 스토리가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으며 덕적도에 해상낚시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대청도 낚시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관광 기반을 소득창출 기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해안가에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그늘막, 화장실, 전망대,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광지와 해수욕장 등에 미관을 저해하는 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 버스, SNS,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550여만명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화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옹진의 역사 문화를 담은 소규모 민속박물관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 대회 노인건강체조교실 등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특별히 관내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덕적, 대청면에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 모두가 존중받는 정주여건 마련입니다. 섬에서 사는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들께서는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96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덕적도 자연휴양림과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 등 숲길 사업을 통해 산림 휴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등 유휴 토지에 수목 식재와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서경관을 조성하고 사방사업, 임도 개설, 산림병해충 방제 등으로 자연재해와 인재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 선별 자동화 시설 등을 확충하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추진과 해양 쓰레기 운반선을 건조하여 도서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특별히 오랜 기간 방치된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처리하여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건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생활하수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마을 경관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마을 단위 LPG 공급망의 확대는 물론 낙도 주민들을 위한 덕적 자도 연료운반선을 건조하여 모두가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성하여 도서지역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선착장, 방파제, 부잔교 설치와 어항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특별히 오래된 난제로 남아 있는 덕적 자도 선착장을 정비하여 나래호, 연료 운반선, 병원선 등이 상시 접안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군민 안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위한 도발에 의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방송, 문자 등 비상시 긴급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대피소의 유지관리와 부족한 대피소 확충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인재 육성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갖춘 우리 아이들이 섬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해 옹진장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도서의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중ㆍ석식 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 정보화, 건강관리 등 평생학습 교육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특별히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실천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군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22년 2022년 당초 예산보다 36억이 증가한 3,90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2억원이 증가한 3,808억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126억원이 감소한 104억원입니다.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 끝에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통과 화합, 협력과 동행, 창의와 혁신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우리 삶의 터전인 옹진군에 사람이 모여드는 새로운 옹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임 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옹진군수 문경복
○의장 이의명   문경복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옹진의 발전과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택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선   반갑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및 동료의원 여러분!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면 주요사업 등 현안사항 보고, 조례안ㆍ공유재산안ㆍ동의안 및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및 답변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이종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휴회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의 민선8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으로 앞서 있었던 시정연설은 군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옹진군의 비전을 모든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연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의회에게 있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본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이고 의원에게 있어 예산의 심의는 군민을 대표해서 받는 가장 큰 권한이자 의무인 만큼 의원님들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옹진군의 발전 옹진군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옹진군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지금의 옹진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민원감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과ㆍ소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과ㆍ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집행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한상혁 기획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비전 및 전략과제는 비전은 새롭고 신나는 군정 선도로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전략은 효율적 조직운영 및 맞춤형 정책실현, 건전한 예산 운용, 군민 만족 법무행정, 역량 강화 중심 평가, 소통공유 홍보한다는 5대 핵심전략을 세웠습니다. 세부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직은 5개 팀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옹진군 조직은 3국, 17과, 2직속기관, 1의회, 7개 면, 3출장소, 4개의 행정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이 349명, 의회가 15명, 직속기관이 109명, 면이 186명 총 659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예산 증감 추이를 보시면 2022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가 4,726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216억 200만원 해서 총 4,94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증감 추이를 보시면 2022년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1,871만 아니, 7억 1,200 시비가 709억 3,100만원 해서 총 보조금은 1,79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 추이를 보시면 금년도 말 현재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1,54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인 7.79%가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위원회는 총 85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ㆍ과ㆍ소별 위원 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5페이지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 현안 해소 및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및 기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든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서 인력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행정수요 및 불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기준인력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은 환경여건과 내부환경 분석 또 행정수요를 진단하고 업무 적합성, 연계성, 적정성 등 기능분석을 하고 사무조정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해소 및 미래발전을 위해서 기구 축소ㆍ신설 등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과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구 및 정원 등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기구ㆍ정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인력ㆍ사무조정 요청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 군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약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준연도는 2023년도 기준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의 여건을 분석해서 군수님이 공약하신 인구 3만을 향한 장기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서해5도, 덕적ㆍ자월권, 북도권, 영흥권 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종합발전전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을 세워서 집행계획이라든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을 의뢰해서 본격적으로 2월달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할 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같이 배석해서 옹진군 종합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옹진군만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경상경비의 50%를 충당해야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치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일단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용역 수립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2024년부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의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제안공모 운영입니다. 연중으로 제안제도를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하는 방법은 옹진군 홈페이지라든가 청사 내 아이디어 제안함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 또 국민신문고 제안접수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안을 접수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제안제도가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이나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지급하고 세부계획을 실시하고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하반기 제안심사를 통해서 포상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로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안전부에 교부세라든가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이 368억,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 2,110억, 기타수입금이 489억 해서 총 2,967억의 교부세를 교부받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각종 교부세를 수령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행정입니다. 상위법령을 제정, 개정을 하고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교육이라든가 법규 운용 능력에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아홉 번을 개최해서 52건의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62건의 제ㆍ개정을 하고 또 소송사건은 2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사건 4건 중에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또 소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한 155건의 법률자문을 공무원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자치법규를 현행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중사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법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납세자도 보호관제도를 운영해서 우리 법무자문관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불합리한 지방세 고충 민원이라든가 세무상담, 납세자에 따른 보호 업무, 기타 전반의 세무에 관한 사항도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해서 주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납세에 관한 모든 상담을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홍보가 미흡한데 각 면을 통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홍보를 해서 법률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각 면을 찾아가서 순회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자문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민사라든가 형사소송, 가사, 교통, 기타 행정사건 전반에 대해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로 내실 있는 성과평가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1년 동안 본청, 직속기관, 면을 대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개인별한테까지 고위직 4급, 5급까지도 개인들의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라든가 합동평가 등을 연계해서 부서별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체계 절차라든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통하는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 크게 두 가지로 군수 공약사항과 주요사업으로 나눠서 군수 공약사항은 8대 35개 분야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121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공약사항이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군수님의 121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사업을 관리토록 하고 주요사업은 2억 이상 중점 시설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 보조사업을 통해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SNS를 통한 군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5개 채널에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5개 채널을 통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SNS 5개 채널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정소식과 관광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또 수요자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인증샷 성지라든가 또 음식, 캠핑, 낚시, 여행지 등을 인기키워드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TV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미디어 광고가 한 6,000만원, 유튜브 광고가 2,500만원 해서 총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TV라든가 라디오 또 유튜브, SNS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미디어 광고 부분에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인스타 마케팅 분야는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핫플레이스 영상제작은 한 1,000만원 정도 또 오프라인 미디어 광고 분야에서 영화관이라든가 공항, 지하철에 군정홍보하는 데 한 1,000만원, IPTV 라디오 각종 방송 매체에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인데 우리 부서에서 갈매기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부 발행할 때 한 1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각종 출향인사라든가 또 주민,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서 옹진군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신문 매체 우리 옹진군에 출입하는 기자단도 있고 그래서 신문 매체 광고는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옹진 관광홍보라든가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실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
○의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기억하시려나 기억하실 겁니다. 9월 정례회의 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하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한데 정확하게 어제 출력한 인쇄 규정을 보면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특별한 사정은 없고 조직개편을 9월 5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난번에 김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속기관이요. 하니까 부군수 직속기관이.
○의원 김규성   의회는 집행기관의 직속기관이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회를 빼고요.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법무과가 2개가 직속기관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실로 왜 바꾸지 아니하느냐.
○의원 김규성   아니, 그 얘기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그 얘기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난번에 의회 말씀.
○의원 김규성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6조 실ㆍ본부. 아니, 잠깐만요. 지방 옹진군 업무담당제 운영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본청, 국ㆍ과, 의회, 직속기관, 면의 분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당의 업무대행 순서와 담당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의회 집행기관과 별도의 기관인 의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2조에도 군 본청, 의회, 지속기관, 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이것 삭제시키기로 했었잖아요. 개정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이것은 이번 정례회 때는 안건을 상정 못 했고요. 다음번에.
○의원 김규성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의 전결사항 결재사항이거든요. 저희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규정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의회를 삭제하는 조항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동안 왜 검토 못 하셨어요. 이게 꽤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바로 삭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철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무슨.
○기획예산과장 이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 김규성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올해 안에 조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다음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대답하시려다가 만 것 우리 조직 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조직 편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제가 조직부서에 오기 전에.
○의원 김규성   오기 전에 있었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행정기구가 바뀐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 실을 둘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의원 김규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도 있었지만 본회의 본예산 때는 군수님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한데 추경이 1년에 한 3회, 4회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때는 사실은 부군수님이 하는 게 맞죠. 한데 부군수님은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3개 국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한데 보면 예산편성과 결산을 담당하는 예산국장은 여기서 예산 보고하는 데 제안설명을 하는 데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직 편제상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예산 제안설명서를 못 해요. 국장이나 저기는 예산을 예산과에다가 입안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출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조직 편제상 보면 부군수 산하에 다 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과 민원감사과장만 과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맞습니다.
○의원 김규성   첫째 격이 안 맞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둘째 기획예산과나 민원감사실에 부군수 직속으로 두려면 국장과 3개 국장과 웬만큼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9월 정례회의 때 이 조직 편제 상에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하지만 군수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조직을 개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은 승인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진행을 저희가 의회를 진행하고 집행부 내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직이 많이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조직 편제를 개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9월 5일날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5급 실장도 행정기구상에 조직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다음번에 의회 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예산과나 민원감사과가.
○기획예산과장 이철   가능합니다.
○의원 김규성   뭐 특별 부서도 특별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특정한 부서라고 그러면 군수 직속 산하에 두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군대로 따지면 사단 수색대처럼 군수 사단장 이하로 직접 두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 다음에 부군수 직하에 두면서 국장과 동등한 대등을 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장 5급도 실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조직 편제상의 균형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가능합니다.
○의원 김규성   될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이철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의원 김규성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1년에 소송하는 건수가 약 150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이것은 법률자문관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의원 김규성   자문하는 건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자문건수입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철   소송건수가 아니라.
○의원 김규성   소송 여기서 승소율 제고를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아니, 그것은 소송사건은 29건이고요.
○의원 김규성   29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우리가 제소 건수도 있고 피소 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29건 중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그 피소 건수 중에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건수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나 기타 공공 우리가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 사유지를 침해했던 부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침해한 도로 개설할 때 동의나 그 다음에 매입 없이 절차 없이 사유지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런 경우에 군청에다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원상복구 내지는 기타 등등의 민원을 제기해도 그 민원이 수용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이런 건수들은 우리가 승소하면 안 되죠. 피해자한테 승소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둘째는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규성   담당 감독관은 설계 변경해라 나중에 예산 증액시켜주겠다 해 놓고서 공사 끝나면 또 문제가 되는 예들이 종종 왕왕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건 우리가 다퉈야 할 건 될 건수들은 인허가 관련돼서 애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은 상당히 다퉈야 되겠죠. 하지만 승소율이 반드시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건수도 승소를 해야 될 건수도 있고 우리가 승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 점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 의원님.
○의원 백동현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12쪽 상단에서 지방교부세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백동현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보통교부금 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비고란에. 그러면 예산 때 하려고 내가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자주 재원으로 보는 건데 보통교부금하고 또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백동현   그러면 이게 여기에 연도별 지방교부세가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그것 자료 좀 계수 뽑아서 주세요 연도별로 분리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그것 참고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의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의원 김택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옹진군 홍보대사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기존에 홍보대사는 10월 말에 해촉이 됐습니다.
○의원 김택선   새로 언제쯤 뽑으시려고.
○기획예산과장 이철   새로이 채용이랄까요. 홍보대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적당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 김택선   그래서 한 이번쯤에는 동의가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요. 없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주시기야 하겠지만 옹진군에 걸맞고 옹진군에 미디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아니면 개인 SNS에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 이런 분을 영입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무슨 협의회 뭐 장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연예인협회 뭐를 맡고 있다든지 그냥 단순적으로다가 이런 분들이 저희 옹진군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다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저희 대대적인 행사 1년에 한 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도 못했었지만 이런 행사장에나 한번 뜩 나타나는 그런 홍보대사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개체 내에서도 다방면에서도 저희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저희 쪽에 와서 홍보대사를 해 주셔야지. 누구의 인맥으로 인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김택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찾아가는 법률변호사 1년에 한 번, 두 번씩 7개 면을 돌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고문변호사들이라든지 자문변호사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물론 개인정보법에도 나와 있어서 하지만 월급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 내에다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옹진군은 빼고 군청은 빼고 7개 면에 출장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배치를 하면 안 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는 않지 않나요 홈페이지 말고요. 저희가 늘 얘기하면 늘 홈페이지만 얘기하는데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 중점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에 연결을 해서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당장적으로다가 내가 재산에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재난재해로 인해서 뭐를 했을 때 면사무소 가서 얘기하거나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저희의 의무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 어떨까. 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기획예산과장 이철   이것은 변호사님하고 조금.
○의원 김택선   그래서 개인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철   개인적 문제라 이것은 한번.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만 무조건 이게 갔었는데 이제는 또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연계를 해 주다 보면 직접 통화를 한번 하게끔 변호사님 의향을 취해서 하고 있었던 이러한 토스 방법이었는데 다이렉트로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변호사님하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이철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의원 김택선   페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튼 상담하는 쪽으로.
○의원 김택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 의원님.
○의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조직 주요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 7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또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연구직이 작년에는 4명이었다가 3명이었거든요. 연구직 분야가 어떤 분야로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보건소 인력은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계약직들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정원을 따지는 것이고 계약직 정원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인력이 늘었지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의원 이종선   그러면 계약직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라는 얘기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이종선   그러면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몇 명인가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아시다시피 의료 뭐 의사라든가 의사를 떠나서라도 간호원도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계약직 보건소 인력들은 계약직들이 거의 단기간 1년 계약 단위별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 이종선   힘들다고 하는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특히 또 우리 관내는.
○의원 이종선   옹진군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철   도서지역이다보니까.
○의원 이종선   도서지역이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그러한 간호사라든가 보건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고.
○의원 이종선   그러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이것은 아무튼 보건소랑 협의해서.
○의원 이종선   그리고 연구직은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이종선   연구직이 지금 2021년에는 4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명에 대한 분야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연구직은 지금.
○의원 이종선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어떤 분야 쪽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철   예를 들어서 대청 같은 경우에 수산종묘배양장 그러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을 연구직이라고 하거든요.
○의원 이종선   그러면 수산 쪽으로만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현재는 연구사라고 하죠 연구사.
○의원 이종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연도별 예산 증감현황으로 보면 ’21년과 ’22년은 거진 한 10%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의원 이종선   그리고 또 보조금도 한 14%가 늘어났는데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12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대체적으로 그냥 용역으로만 중점을 둬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과연 답인가 그리고 분야별로 봤을 때 연구직이 수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자립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직이라고 그래서 수산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건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하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만 그것대로 방향을 설립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과거에 없던 금년도 11월달에 공약 이행평가단 우리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단을 운영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단을 17명으로 구성해서 처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군수님의 121개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평가단도 운영하고 해서.
○의원 이종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면별로 한 2명씩 해서.
○의원 이종선   면별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11월달에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해서.
○의원 이종선   그래서 점점 예산은 올라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역할들은 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이 잘못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스톱하는 부분이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직 또한 다양하게 여기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계획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줘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김택선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도 아니고요. 창피한 얘기라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홍보를 기획예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미래협력실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미디어 쪽에 나갈 부분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방문 하시고 시 의원님이 방문을 하시고 저희 의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군수님과 시 의원님 이름은 거론이 돼요 그리고 군 의회 의원 참석.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의장님 이름까지는 나와요. 이의명 의장 외 의원 참석. 읽어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역행사에는 지역 의원님들 뭐 많아야 세 분 적으면 두 분 내지 한 분인데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이름 석 자 써주는 게 나는 그렇게 힘든 건지 진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디어에 이렇게 실어나가실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하지 않나. 전임 군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군수님도 시작하자마자 몇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언론보도 이렇게 나와서 보면 늘 빠져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물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정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별도로다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말하고 나서도 솔직히 얼굴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명   네.
○의원 이종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오프라인 군정홍보를 할 때 여기에 보면 군정영상 다각적 홍보라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4개월에 몇 회 정도 이렇게 발출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횟수는 저희가 계약할 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원 이종선   예산이 이렇게 이 정도면 혹시 횟수가 굉장히 줄어 적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철   매체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계약할 때 저희가 몇 번 송출해라 또 예를 들어 버스는 몇 노선에 몇 대가 해라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의원 이종선   SNS를 통한 군정홍보의 효과가 되게 좋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규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비중을 너무 낮춰버리면 이게 너무 소셜 쪽으로만 치중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나 이런 쪽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SNS는 젊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이블이나 이런 쪽은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자,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속기 들어가지 마세요 좀. 하고 방송 좀 꺼줘요.
 (「정회를…….」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요.
 (「정회하고…….」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서 할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 이 있음)
껐죠?
 (「아니, 정회를 선포…….」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이 과장님.
 (「정회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안 하면 속기록에 들어가 가지고.
 (「정회하고 속개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항상 군민의 신명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감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과제입니다.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 옹진 구현을 목적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3대 핵심전략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고객만족 민원처리, 공간정보, 지적 관리강화로 하였습니다. 전략과제부터 실행계획, 조직 현황 그리고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지적ㆍ징계가 주목적이 아닌 업무지도를 통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2년도 자체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청면과 연평면, 영흥면을 감사 완료하였고 북도면은 금주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청면은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상 지적 건수는 모두 32건이었습니다. 이 중 시정이 9건, 주의가 23건, 재정상 건수는 6건에 5,660만원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연평면은 총 37건 지적을 하였고 이 중 8건이 시정, 주의가 29건, 재정상은 5건에 3,379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1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 상급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2022년도 옹진군 종합감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주간 시행되었습니다. 감사반은 3개 반에 21명과 시민감사관 3명이 참여를 하였고 감사 범위는 2019년 4월부터 추진된 업무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8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44건이 시정, 개선은 7건, 주의는 29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상 지적 건수는 21건에 3억 1,600만원의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신분상으로는 경징계가 4건에 11명, 훈계는 18건에 55명이 받았고 7개 기금관리부적정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로 기관 경고를 각각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자체감사를 위해서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특정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조달청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내부검토 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설계서의 면밀한 검토 심사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금액 2억원 이상과 종합공사는 3억 이상의 건설공사,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요청받은 후 열흘 이내에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131건, ’21년에는 100건, ’22년에는 158건에 543억 1,400만원을 요청받아 539억 5,900만원을 심사하여 3억 5,4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른 절감률은 0.65%입니다. 심사기간은 평균 4.1일이 소요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원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초마련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문화 아니,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를 활성화하여 조직 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 점검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콘텐츠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을 주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e 상시모니터링과 청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청렴 문자 메시지를 월 2회 발송하는 등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심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를 연 1~2회 시행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능동적 감찰ㆍ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민선8기 안정적인 군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높아진 도덕 기준에 맞추어 청렴한 공직문화에 반하는 갑질, 성비위, 품위손상 등 공직비위에 엄정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ㆍ안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복무관리 집중 기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휴가철 및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 연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소극행정, 불친절,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항과 진정민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현장 민원 등 자체조사를 통해서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고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 욕구 충족 및 민원 응대의 질적 향상으로 기관 문턱 낮추기를 실현하고 민원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 활용 제고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및 각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약자 민원을 위한 편의용품 제공에 노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정 민원처리 시 단축 기간별 마일리지 점수 차등 부여를 하여 빠른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상황 확인ㆍ점검 관리로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실시입니다. 민원 불만 제로를 위한 상시 학습 시행,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시행, 친절공무원 및 우수 민원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 직원 대상 순회 교육 아니, 순회 친절교육을 상ㆍ하반기 시행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친절 자기학습시스템을 ’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새올행정 새올시스템에 팝업창으로 고객 만족과 관련된 카툰, 퀴즈 등으로 구성된 교육내용을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상ㆍ하반기 시행하고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는 청사 방문을 온ㆍ오프라인 병행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팀 및 개인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민원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실제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국ㆍ공유지 중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이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를 토지를 합병하여 일단의 토지로 아니, 일단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등록현황을 보면 2022년 10월 말 현재 1만 3,399필지에 38.9킬로제곱미터가 공공용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대상 조사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인허가 준공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인과 항공 영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하겠습니다. 7월에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정리대상을 국ㆍ공유지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8월에 관리부서의 정리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 효과적인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군민에게 더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추진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백령면과 덕적면에 미정비 지역 일원입니다. 필지 수로는 1,32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적공부의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지적 전산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100%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1년도에 북도면과 덕적 소야리 일부 면을 하였고 ’22년도에는 백령면 진촌리와 북포리 지역을 일부 완료하여 지적도면 오류 정비 건수는 2,22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정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장ㆍ도면 간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고 오류 원인이 불명한 경우 현지조사 및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정비대상 건은 데이터 검수 및 지적을 아니, 공부를 정리하고 불가대상은 정비보류 조서를 작성하여 지적재조사 지역에 재선정토록 활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고 내년 추진할 대상지는 연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 6,411만 3,000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338필지 5만 2,34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북리, 백아, 소연평, 시도, 연화, 이작1ㆍ2지구 등 7개의 지구는 완료하였고 시도2지구, 선진동지구, 연평1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임시경계 설정 및 면적 산정, 9월부터 12월까지는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및 협의를, ’2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10번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입니다. 부과 근거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 사업은 택지조성사업, 관광단지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며 대상 면적은 1,650㎡ 이상의 개발이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검증의뢰 또는 표준비용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표준비용은 산지의 경우 평방미터당 4만 9,000원, 산지 외에는 3만 6,380원이었습니다. 개발면적이 2,7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입니다. 개발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대상자임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개발비용명세서를 40일 이내에 군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제출받은 군은 60일 이내에 용역사를 통해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검증이 완료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하고 이후 고지전 심사청구 기간을 거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ㆍ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2년부터 20. 아니, ’20년부터 ’22년까지 25건에 5억 6,593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20년도에는 10건을 부과하고 9건을 수납하여 1건은 미납되었고 미납 건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또 ’21년에는 4건을 부과하여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22년에는 11건에 대해서 부과하였고 이 중 3건을 수납하고 8건은 미납 중입니다. 이중 미수납 건은 2건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 중이며 미수납 6건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간 부담금 대상 고지 및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을 산출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 및 부과ㆍ징수를 하여 체납자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후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납할 아니, 분할 납부할 것을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의원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이용대 과장님 긴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서비스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년에 추진계획을 많이 받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절행정 구현을 하기 위한 역량 강화 실시하는 부분하고 제가 매칭으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친절공무원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상금도 드리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면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군청 내에 와서 민원행정을 보시다가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쪽 말 듣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그냥은 절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친절에 대한 조사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 많이 하고 있는데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민원 고충 그 안에 들어와서 1년에 건수가 몇 건씩이나 이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친절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무언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현이 되고 있지만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계속 진행만 되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 뒤에 페널티를 받으셔야 될 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도 높고 민원한테 대응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불합리한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역설표현으로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장단에 제가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명의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도 저희는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미처 저도 깊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한번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조치성 있는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계속 같은 과 같은 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무슨 일상적인 이런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만 저희들 민원행정에서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다가 실현돼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안을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형식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초안이나 이런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님.
○의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도 방문했을 때 무인발급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의원 김영진   방문객들이 신분증을 지참치 못하면 선표를 못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신도시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주민등록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하실 때는 중구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중구에서 설치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저기 하지만 봄이 되면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까지는 발급기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다시 여쭤보거든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일단은 먼젓번에 제가 답변 한번 드렸을 때는 저희도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 전화 유선으로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받아서 삼목 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혹시 올해 중구 쪽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비용이 막 약 3,000만원 정도 설치하는 데 든다 그러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면 직원들이 어떤 이런 식으로 순회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단 설치가 돼야지 그런 부수적인 따르는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그것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비용적으로는 저희도 보통 면에 한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되고 있는데 3,000만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 김영진   그렇게 얘기.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선 의원님.
○의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48쪽에 보면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실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보면 전화친절도에 대한 교육 강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옹진군청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민원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전에 다른 군ㆍ구나 대기업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내멘트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녹취가 진행됩니다 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거기에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담당자 이름하고 누구인지를 알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에 있는 내용 외의 것도 다 끄집어서 얘기하시는데 담당자분께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친절 자꾸 직원분들한테 친절, 친절을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동등한 입장에서 대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도 어디 다 전화를 할 때 굉장히 행복해서 전화를 잘 안 해요. 궁금하거나 짜증이 나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금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가 혹시 저희 옹진군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비용적인 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처리와 관련된 법률에 보면 4조에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고 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중복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질 민원에 대해서 저희 사측 그러니까 우리 관리하는 쪽에서 볼 때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종선   그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것을 상담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뭔가를 잘못을 얘기하거나 할 때도 피드백이 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1월 23일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승운 과장을 소개드리려 했으나 경조사 특별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비전 및 전략과제입니다. 옹진군 보건소는 군민이 신나는 행복ㆍ건강 가득 옹진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안전망 구축, 건강 격차 해소 세 가지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전략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는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 의료인프라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방 중심의 감염병 대응 및 재난 응급 관리체계 구축과 정신질환, 중독 및 자살, 치매 안심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신규발굴 및 지속추진과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48쪽 추진 로드맵입니다. 초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구축과 지역 특수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신규 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2025년까지는 도서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의료수요, 건강요구도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2026년까지는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건강관리 환경조성과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대응체계 확장 구축을 통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외부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건강 격차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48쪽 하단 핵심전략별 측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9쪽 보건소 조직 현황입니다. 옹진군보건소는 2개 과, 8개 팀 그리고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81명이고 현원은 74명으로 7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 55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해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노후된 고온ㆍ고압 멸균기, 약품 포장기, 전기 차량 등을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60쪽 대청보건지소 신축 추진입니다. 관내 준공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대청, 덕적, 영흥 보건지소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먼저 대청보건지소에 대한 국비를 지원 신청하여 신축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후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연차적으로 신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 기존 노후된 병원선을 200톤급으로 신규 건조하는 사항으로 올해부터 국비 예산이 확정되어 장비 선정을 마쳤고 2023년 3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건조 공사를 준공하여 2025년 1월 신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3쪽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주민과 독거노인, 거동불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소별로 배치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로당 및 가정방문과 군 보건소 및 병원선의 이동진료를 통해 침구 치료 및 보건교육 실시 등 한의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564쪽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실시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가 없는 자도 주민을 대상으로 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간에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격진료대상 질환과 처방약품 종류 확대를 통해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원격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5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병원선 운영입니다. 옹진군 관내 3개 면 9개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월 2회 병원선을 운영하여 내과, 치과, 한의과 등의 순회이동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일반진료뿐 아니라 예방접종, 환자후송 등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66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헬기장 15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수요를 반영하여 헬기장 신규건설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유지 관리하고 배치 안내도 및 홍보물을 설치 배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67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7개 면에 주민방역반을 운영하여 방역취약지 32개소 및 공공기관, 대합실 등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장비 점검을 통해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8쪽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링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확진자 관리와 예방접종 홍보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9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유ㆍ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내년에도 국가예방접종 19종과 대상포진 등 자체 예방접종 4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분들이 해당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위험군 및 집단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철저한 환자 치료와 관리를 통해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부터 57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함께 걷는 옹진, 건강up! 활력up!입니다. 학생 및 2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및 워크온 프로그램, 운동처방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걷기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걷기지도자 교육을 통해 지역 리더를 발굴 양성하고 지난 3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건강 체험관 부스 운영과 건강걷기대회를 내년도에는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건강 첫걸음, 옹진표 아동 비만 프로젝트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영유아 포함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돌봄 놀이터 및 꿈나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83쪽 건강 다모아 프로젝트입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영양, 운동, 금연 및 다양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4쪽 음주폐해 없는 청정옹진, 절주가 체질 운영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절주 의식 확산을 위해 금주구역 지정과 관리, 절주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위험 음주자에 대해서는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사례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85쪽 행복 드림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금연등록 주민 홍보와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시설 1,142개소에 대해 금연지도원과 현장 지도를 통하여 금연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6쪽 금연 모바일 플랫폼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과 대면상담을 꺼리는 여성, 청소년 흡연자들을 위해 모바일 플랫폼하의 금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금연등록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초기 가입자에게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금연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7쪽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입니다. 군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구강 건강관리 교실 프로그램과 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틀니 본인 부담금 지원과 취약계층의 의치 보철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독거 허약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문간호사와 운동지도사가 가정방문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AIㆍIoT 기반의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9쪽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6종의 건강검진 항목과 안저ㆍ안압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군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노력하겠습니다. 590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고령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우울 정도를 선별하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 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자살 예방 사업 등에 대하여서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치매 환자 악화 방지와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감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2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1,091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대상 위생 및 영양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회 방문지도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급식센터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대청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확정은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공모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매년 6월에 공모를 해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대청보건지소에 있는 건물이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 김규성   위치로써는 보건소 위치로는 최상이죠.
○보건소장 이현승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건지소가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청에 가서 혹시 대체부지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되면 공사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서 진료가 가능한 곳이 있는가도 또 물색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의원 김규성   전에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수협 건물이었잖아요 그것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의원 김규성   전에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사로 쓰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저 언덕 위쪽에 있는.
○의원 김규성   언덕 위에 있는 것.
○보건소장 이현승   네, 그것은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런데 관사가 인원보다 그게 관사가 커서 그렇게 리모델링해 놨던 겁니까. 인원은 4명인데 관사는 8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승   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됐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존 있었던 보건지소 자리는 사실은 언덕 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시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최적지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안이라든지 대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건축면적 연면적 말고요. 몇 평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제가 대청 같은 경우가 300.
○의원 김규성   100평이네요.
○보건소장 이현승   300입방미터니까.
○의원 김규성   옆에 저기는 안 되나요 놀이터 바로 보건소 옆에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데.
○보건소장 이현승   거기 그런데 거기.
○의원 김규성   작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아니, 지금 정도의 평수라면 충분히 새로 신축해도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 김규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최적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건소에서 백령으로 이송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두가 가깝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그만한 데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둘째 다른 동네로 넘어가면 응급환자를 이렇게 선착장까지 싣고 오는 데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승   네.
○의원 김규성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만한 부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네에도 부지를 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기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짓고서 짓는 동안에는 보건소가 존재 존치가 돼야 되니까요. 짓고서 그 다음에 운동기구 시설을 옆으로 빼줘도 되지 않나 지금 자리로. 이것을 보면서 그런 대안을 생각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요.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면 6월달에 공모가 되면 건축기간은 얼마를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건축기간은 사실 공모가 되고 국비가 내려온 것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으로.
○의원 김규성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면 한.
○의원 김규성   그것 내년이나 ’25년도나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승   ’24년.
○의원 김규성   아니, ’24년도나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그리고 보건지소를 최대한 진료를 보다가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진료는 잠깐 볼 수는 있거든요 공사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면사무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진료환경을 갖춰놓고 진료를 보면서 공사는 그 자리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하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규성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대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만한 위치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개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다른 의원님.
이종선 의원님.
○의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얼마만큼 증가 되고 있나요. ’19년도부터 봤을 때 감염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2,700만명이 감염이 됐고요. 우리 옹진군은 한 7,900명 그런데 사실은 옹진군이 7,900명이라고 하지만 허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한 2,000명 정도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만 본다면 한 5,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의원 이종선   코로나가 갑자기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소독제 아니면 손 세정제, 마스크 이 방법은 개인에 대한 위생관리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네.
○의원 이종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러면 섬이다 보니 유입될 때 이것을 필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매표소나 아니면 선박 관련해서 코로나를 몸에나 아니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것을 소멸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매표하는 데 전등을 교체하게 되면 거기에 비치되면 코로나가 100% 다 소멸된다 이것 검증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매표소에서 아예 그것을 차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배나 아니면 경로당 확대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저희 옹진군에 크게 장애인 거주시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확대를 하는 방식은 또 어떤가 라는 생각에 한번 그것을 기술 검토 의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동향보고 건을 보면 심정지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제세동기에 대해 확산을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인정이 옹진군에 78개소 정도가 된다면 노인정에 배치한 데도 안 된 데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옹진군 고위험군 관리를 별도로 하시는데 여기에서 혈당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승   그러니까 일반 코로나가 아닌 일반.
○의원 이종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리브레라고 연속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다가 부착을 하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대기만 하면 그때 당시에 혈당 체크는 계속할 수가 있어서 관리하는 데 용이하기도 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몸에다 부착하게 되면 한 20일은 쭉 갈 수가 있으니까 당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장비에 이것에 하는 것에 되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군을 선별하셨다면 그것을 간편화할 수 있고 정확할 수 있고 옆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또한 해 주셨으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속 혈당측정기를 보니까 이게 어떤 식품을 섭취하고 내가 얼마만큼 혈당이 올라갔는지가 한눈에 보니까 식사도 사실 컨트롤하면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찾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종선   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중풍, 뇌졸중 등 예방을 위한 심ㆍ뇌혈관 질환 관련 보건교육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보건소장 이현승   560.
○의원 김영진   63쪽 중풍, 뇌졸중.
○보건소장 이현승   양방하고 한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의 쪽에서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마비 증상이라든가 그런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마비 증상이랑 이런 증상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할 거고요. 양방 쪽에서 하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리 사전에 알기 위해서 검사를 자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뇨 치료는 꾸준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서 테레비에서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진   그러면 연 보건지소별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현승   아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운동체조도 하면서 그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한방은 경로당은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때 많이 같이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진   홍보 많이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소장님 면민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서에서 태어나고 도서에서 산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양질의 의료 물론 정부에서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도서 국민 도심지의 국민들보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승   그렇습니다.
○의장 이의명   그래서 한 가지 면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며칠 있으면 며칠인가 도와주려고 하는 조례를 조례도 상정했고 그래서 심지어 약방조차도 없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현재까지 공모해도 약방을 하겠다는 약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보건소장 이현승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조례 제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 조례는 할 거고요. 대신에 2023년 1월부터 약국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1월 1일, 2023년 1월에 약국을 실행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행 조례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이의명   세 분 정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승   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하여튼 빨리빨리 이것 세 분 정도 의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적극 그분들하고 멘트를 해서 적극 시도를 해 가지고 섬에 약국이 아니라 약방이지 약방.
○보건소장 이현승   약국입니다.
○의장 이의명   약국이죠 약국. 약국이 하루 빨리 조속히 신설되기를 소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현승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옹진군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599쪽부터 639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조직 현황, 비전과 목표,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 외 12개 사업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 외 2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업무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농촌지원 체계구축 및 현장 중심 기술지도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9,460만원을 투입하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지원,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개최, 농촌지도사업 홍보, 농업기술 봉사의 날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입니다. 시설 하우스 내 방제가 어려운 해충 방제에 살충 미생물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곤충병원성 곰팡이 균주를 포함한 미생물제제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7쪽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 전문능력 향상과 지역농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론교육 10회 40시간과 실기교육 4회 20시간 교육을 통하여 식품가공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식품가공전문가 양성과 농가 경영개선 및 고소득 농업인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전통장 생산ㆍ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80만원이고 백령도 콩을 활용한 메주 만들기 등 체험행사 운영과 전통장류 연구회 육성 및 선진지 현장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드 전통 된장을 개발ㆍ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19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무료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과 식물체 등 분석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토양개량과 적정비료량 사용으로 농가경영비 절감과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60만원이고 정밀토양검정 830점,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102점,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을 위한 토양검정 30점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토양에 알맞은 시비량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과 우수농산물 생산 및 품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면별 현장공급으로 자연순환 농업정착과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면별 유용미생물 현장공급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EM 활용을 확대하고 작물 생육 시기별 EM 교육을 통한 토양개량 및 농작물 생육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저하된 백색 고구마의 품질과 수량 향상을 위한 무병묘 공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무병묘 종순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과 농가 공급을 위한 종묘생산시설 운영을 병행하여 조기갱신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연구회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60만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워크숍 및 현장교육ㆍ실습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별 연구회의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타 시ㆍ군과의 차별화된 지역농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품목별 핵심 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목별 주요 재배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5개 과정 교육으로 농업인과의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을 전개하여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현장에서 시범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 회의, 과제포 실습,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옹진군 농업을 선도하는 영농지도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5쪽 선도 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창업한 농가의 사업 기반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농ㆍ특산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청자의 사업 창업 아이템에 따른 시설과 장비,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 내 특산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자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애로기술 및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농업대학의 교과 운영은 기초과목과 전문과목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별 전문기술과 현장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ㆍ특산 가공품 발굴ㆍ개발 교육입니다. 옹진군의 농ㆍ특산품을 활용한 면별 특산 가공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제품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하면 오메기떡, 전주하면 초코파이와 같이 옹진을 관광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면별 명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면별로 균형 있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43쪽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량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와 배추 모종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육묘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된 농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항공방제와 초기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400만원입니다.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및 농약 지원으로 주요 병해충을 사전 방제하여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약 살포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5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벼 완전 생력화 기반조성 및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포트육묘 전용이앙기, 온탕소독기, 무인보트 등 신기종 생력농기계와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등 효과가 입증된 시범사업의 지속적 보급입니다. 646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 및 표준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찰옥수수와 수수, 기장 등 우량종자 480㎏을 공급하겠습니다. 647쪽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저항성 벼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를 위한 생력농기계와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8쪽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곡물 중 영양과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잡곡 신품종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가공용 원료곡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잡곡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생력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잡곡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잡곡 보급 확대와 생산량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들깨 고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들깨 파종ㆍ이식 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포장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들깨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파종기, 이식기 및 들기름 소포장재 지원 등입니다. 노동력 절감으로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 소포장을 통해서 부가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단호박 재배단지 확대 및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단호박 종자와 재배시설을 보급하고 단호박 연구회를 육성하여 품질 좋은 단호박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1쪽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면적 신소득 작목을 선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산마늘, 더덕, 엄나무 등 산채류 종자, 종묘를 공급하여 도서지역의 기후와 지역 특색에 맞는 신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새로운 과채류 도입 시범사업입니다. 신선 과채류 도입과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딸기 우량묘 지원과 아스파라거스 종근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고품질 샤인머스켓 재배 시범입니다. 샤인머스켓 재배에 필수적인 생장조절제의 효율적인 처리와 냉해 피해 예방을 통해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생장조절제 처리기 공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방열 공기순환 휀 지원으로 재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 및 재배작물에 대한 바이러스 저항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시설과 천창 개폐시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친환경 제재를 보급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입니다. 화분매개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벌통을 통해 농작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벌통, 꿀벌, 뒤영벌 및 벌 사육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하여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6쪽 농가 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재배, 양액재배 기술입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다단 양액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다단식 양액재배 양액베드 장치 및 양액 관수 공급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시설을 집약적으로 활용,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657쪽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입니다.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형과 수박을 노동력 절감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중소형 수박 종자와 새롭게 개발된 노동력 절감 수박 수직재배용 지주를 지원하여 작업효율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58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원격으로 재배시설 및 환경을 제어하는 디지털 농업의 현장 확산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고 디지털 농업을 적용한 스마트 온실을 직접 운영하여 농업인의 첨단 농업기술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시험재배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코스모스, 유채 등 경관 작물과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 증진 및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장봉분소를 포함한 각 면 농기계임대사업소 8개소와 2023년도에 승봉분소가 신축이 되면 9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3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물의 유지보수, 농기계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66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해풍에 의해 노후화된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를 통해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임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임대사업소에 화장실이 없는 연평, 대청면에 화장실 및 농기계 세차 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2쪽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입니다. 소외받는 도서지역 농업인들의 여건개선과 농기계 임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월면 승봉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기 준공 완료된 실시설계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를 신축하여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농기계 순회 수리ㆍ교육입니다. 농업현장 속으로 찾아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과 농업인의 자가ㆍ정비 수리 능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가ㆍ정비 수리기술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4쪽 농기계 안전ㆍ현장실무 교육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ㆍ농촌 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농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만원입니다. 주요 농기계 운전 및 농작업 요령 등 현장 실습을 하는 농기계 현장실무교육과 지속적으로 교육수요가 있는 소형굴착기 위탁 교육으로 농기계 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증대하고 수리비 확대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지정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 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6쪽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내실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및 불용처리를 통하여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임대 효율성 제고를 제고하고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업인이 원하고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 배치하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41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하나 운송수단이 없어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배달서비스와 트랙터, 콤바인 등 작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농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며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의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된장 연구회에서 지리산으로 연수 갔다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제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그래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백령에다가 추진하려는 된장 가공사업이요.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여건상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환경상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민간기업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러니까 그것을 영업 물론 장류를 생산했으니까 판매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의원 김규성   장류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장류를 생산하면 판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일반기업 같이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의원 김규성   아니요. 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이 아니라 민간이라고 그러면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소규모 기업이 됐든 간에 이런 여건 속에서 추진하겠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이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왜 적자 나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질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곰곰하게 따져보고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자만 안 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낸다 하면 결국은 매년 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아직도 방법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더라도 2026년도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민간이 재생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금이 지원된다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때 된장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것 같아요 적자가. 내년에도 해당화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일단은.
○의원 김규성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음료수 생산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음료수 생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관에서 생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위탁업체를 지금.
○의원 김규성   저번에 시음 과장께서 군수님이랑 같이 들어가셨을 때 수매 때 시음을 했던 그 제품으로 민간위탁 생산을 맡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제 개인 생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시음을 해 봤으니까 그런데 사실 단가가 그렇게 만들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생산하는 보리차라든가 이런 음료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해 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 사업도 제가 된장 사업을 우려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한참 전에 시작한 것이지만 잘못된 게 해당화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게 동의보감에 해당화의 효능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그러면 조선 선조 때 만들은 동의보감으로 과학적으로 약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를 갖고서 동의보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에다 내놓을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옆에는 해당화단지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로 쓰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몇 대가 지었거든요. 저희 제 전에 소장님 두 분이 거쳐 가셨는데.
○의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일단은 사업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의원 김규성   아니, 무슨 말씀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의원 김규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 분이 들어가셨었죠 효능 저기를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 김규성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굉장히 판매하기가 힘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품으로 갖고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그때 시음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더구만요. 그 점 고려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무조건 시작했다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조금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라기보다는 우리 옹진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불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은 거의 없죠. 관리기 132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기계에다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산업과 굉장히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농업이 다른 우리가 옹진군 내에서 하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외로 자본도 많이 들어가더구만요. 땅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앙기, 트랙. 아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만 해도 최하 2억이더구만요. 논농사 지으려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 하나도 안 해 주잖아요 보조금. 백령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논농사용 트랙터는 없죠. 다 밭농사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논농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화가 다 돼 있어서 농가들이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몇 명이서 이렇게 연세 드셔서 못 지으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농사를 대신 지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논농사에는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안 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밭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만 지원을 하다가.
○의원 김규성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지금 저희들도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수산과 같은 경우는 어선 대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지원 구입을 하는데 어느 한도까지가 지원사업으로 적당한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로 2억 정도를 1억 5,000에서 2억 본다는 게 꽤 대농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대략 2억 정도 하는데 이게 10년 쓴답니다. 1년에 감가삼각비만 2억에, 2,000이에요 많이 써야 수리비 빼고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인천으로 수리하러 나온답니다. 그것 보조금 지원해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농민들이 원하는 보조금이 수산이나 관광이나 기타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최소한의 우리 군이 농민들한테 성의 표시를 해 달라 차별하지 말고 이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여하튼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김규성   아니, 저희는 이것은 해 줘야 맞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산업과 군 내 다른 산업과 너무 차별화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 다음에 드론이나 드론도 우리가 농약만 쳐주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다가 보조금 줘서 이양을 해 주자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 칠 수 있게. 우리 군 소유인 드론, 헬기 또는 임대하는 것의 맹점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렇죠.
○의원 김규성   그렇죠. 그래서 병충해라든가 무슨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원하는 횟수만큼도 칠 수가 없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자고요. 드론 수요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한 대씩 사겠다는 것 아닙니다 한 서너 명이서 한 대씩 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예산 저기 하시고 콩 선별기 아시죠. 이제 메밀 안 심으니까 콩 선별기 보조해 줘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마지막으로 백령에 인삼가공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인삼, 홍삼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한 군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우리 가공센터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그쪽, 저쪽 화동인가”
 (「화동 맞아요」하는 이 있음)
○의원 김규성   화동 맞습니다. 남포2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규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민간보조 줬잖아요 그렇죠. 보조사업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담당팀장을 향해)
 “민간보조?”
○의원 김규성   그러면 운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계속 방지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여하튼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규성   그리고 아까 농기계 수리에 수리비보다도 뱃삯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나올 때마다 왕복 100만원씩.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왕 고려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알겠습니다.
○의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의원 김택선   고맙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내년 어차피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그냥 소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8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3월에서 10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선   그렇죠. 3월에서 10월까지 쓰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11월 15일, 올해 11월까지.
○의원 김택선   올해는 10월로 끝났습니다 작년에 11월까지 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11월에 수매도 같이 껴있고 그리고 11월에 보면 임대 농기계를 사용실적면에서는 당연히 3월부터 5월 뭐 7, 8, 9월달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또 공무직 1명이 나머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원 김택선   해서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분들을.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2월에는 좀 이를 것 같고 3월 그대로 실행은 하되 끝나는 월수를 11월로 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적게 사용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도 안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다가 11월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곳들은 한 20회 이상 하시는 곳들도 줄곧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점점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에 1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차피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다 들어가 있다면 내년 한 3월에 추가경정으로 여덟 분이시니까 이 부분은 추가경정으로다가 해서라도 11월까지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예산 세워 갖고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김택선   꼭 협의하셔서 11월까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임대 농기계 중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관리기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관리기는 화물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승용차로 와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은행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배달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필히 내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김영진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5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담당.
○기술보급과장 심재향   딸기 농가나 단호박 농가 그런 데 벌통을 갖다 놓는 그런 화분 매개를.
○의원 김영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1월서부터는 딸기 농가고 중간에 뭐 3월 아까 4월, 5월 그쯤이면 단호박 농가인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궁금해서 각 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올해는 예년 같지 않아 가지고 꿀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전사했어요. 다 죽어 갖고 수정벌이라 그래 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뒤영벌로 다 갖다 놓고 수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하우스에서는 꿀벌이 생존율이 되게 짧아요.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다 그 다음 해에는 거의 다 여왕벌이 죽기 때문에 여왕벌이 없으면 그 벌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그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뒤영벌을 딸기밭에 넣었었는데요. 그게 너무 세력이 세 가지고 딸기가 기형과가 많이 나와서.
○의원 김영진   아니, 저는 전혀 안 그렇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일반 벌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변경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내가 아는 수정벌하고 여기 뒤영벌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아니요. 뒤영벌이 맞습니다.
○의원 김영진   그런데 그게 일도 잘하고 생존율도 높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장 이의명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장 이의명   정말 소득이 저조한 농가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 농업 박사로서 농촌지도소 임직원 이하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린다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옹진군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거야. 지금 김규성 의원님이 심려 우려하는 것도 물론 브랜드 정말 명품 된장을 개발하겠다고 이번에 견학도 다녀오고 하는데 동네 싸움만 싸움박질만 만들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   네.
○의장 이의명   이 사업을 농촌지도에서 개인 홍길동이한테 이 사업을 준다면 기가 막히게 개발해 냅니다 이게. 그런데 주민의 열의 이것 말이 안 돼요. 이것은 동네 벌써 내분이 일어나는 것 과장님 알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네.
○의장 이의명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 김영진 부의장님도 농업대학을 나와 가지고서 딸기 사업을 해서 내가 저번에도 가봤는데 600평을 기가 막히게 상품이 막 엊그저께도 다 갖고 나왔는데 봤는데 이렇게 개인한테 주면 성공을 해요. 백령도 떡방앗간 몇 년 전에 줘 가지고 싸움 나 가지고 문 닫아 놓은 것 알죠. 정말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 부분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49조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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