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관광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관광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기병 경제관광국장 강기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제출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499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는 29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7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관광문화진흥과는 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6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 농정과는 세입예산액은 2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375쪽에 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에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액은 20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1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7쪽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6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나중에 과장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경제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제출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499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는 29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7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관광문화진흥과는 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6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 농정과는 세입예산액은 2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375쪽에 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에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액은 20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1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7쪽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6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나중에 과장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경제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9억 9,093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3,871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부담금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3,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19억 8,746만 5,000원을, 균특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등 29개 사업에 26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2,031만 2,000원 증액된 170억 3,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2억 5,000,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부담금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군비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일자리에 15억, 마을개선일자리에 15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공일자리사업에 2,000만원,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에 6,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 도서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 2단계 사업인 문갑 도시락 특성화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과 시설비 3억 3,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 특성화 2단계 사업인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사업비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자월도 동촌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자월3리 예비특성화사업에 2,000만원, 1단계 사업으로 서해 청정 섬 소청마을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특성화사업 2단계 영흥 십리포랜드 위탁사업비 1억원을, 섬나들이 진두마을 2단계 사업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과 시설비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특성화 2단계 사업인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위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신도2리와 백령면 진촌1리 예비특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 1단계 행복공동체 소장골마을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특성화 4단계 사업인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특성화 1단계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옹진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봉어린이집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44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백령 노인요양원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사업비로 6,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서지역 연료 해상운반비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LPG 공급 시범사업 토지매입비로 자월3리 3,000만원, 내1리 윷골마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지원사업으로 자월3리 8억 1,000만원, 이작3리 5억 1,840만원, 가을1리 8억 3,160만원, 영흥면 외리 7억원을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국비사업으로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으로 자월1리 12억 2,600만원, 자월2리 12억 4,800만원, 북포리 17억 7,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구축사업으로 2024년 사업대상인 연평면 지역 실시설계비로 8억 5,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체발전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원,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2억 3,400만원과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옹진자연 홈페이지 운영에 2,000만원을, 중간 부분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1,000만원, 판매장 시설 개선에 3,000만원을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 판매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지역경제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공공예금이자 3,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 5만원, 장경리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대금 2,000만원과 기본지원사업비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등 보급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3억원을,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 종자 구입 지원에 3억 1,248만원을, 영흥면 유어장 패류 종자 구입 지원에 3억원,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1페이지 선재 어촌계 유어장 트랙터 및 트레일러 지원에 1억 2,000, 영흥 선재대교 야간경관조명 연출사업에 5억원,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조성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늘푸른센터 시설 보수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개인 정화조 폐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외1리 마을회관 철거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력기금사업단 심사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선재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 8건 사업 1억 7,15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9억 9,093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3,871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부담금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3,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19억 8,746만 5,000원을, 균특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등 29개 사업에 26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2,031만 2,000원 증액된 170억 3,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2억 5,000,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부담금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군비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일자리에 15억, 마을개선일자리에 15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공일자리사업에 2,000만원,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에 6,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 도서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 2단계 사업인 문갑 도시락 특성화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과 시설비 3억 3,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 특성화 2단계 사업인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사업비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자월도 동촌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자월3리 예비특성화사업에 2,000만원, 1단계 사업으로 서해 청정 섬 소청마을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특성화사업 2단계 영흥 십리포랜드 위탁사업비 1억원을, 섬나들이 진두마을 2단계 사업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과 시설비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특성화 2단계 사업인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위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신도2리와 백령면 진촌1리 예비특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 1단계 행복공동체 소장골마을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특성화 4단계 사업인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특성화 1단계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옹진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봉어린이집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44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백령 노인요양원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사업비로 6,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서지역 연료 해상운반비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LPG 공급 시범사업 토지매입비로 자월3리 3,000만원, 내1리 윷골마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지원사업으로 자월3리 8억 1,000만원, 이작3리 5억 1,840만원, 가을1리 8억 3,160만원, 영흥면 외리 7억원을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국비사업으로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으로 자월1리 12억 2,600만원, 자월2리 12억 4,800만원, 북포리 17억 7,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구축사업으로 2024년 사업대상인 연평면 지역 실시설계비로 8억 5,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체발전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원,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2억 3,400만원과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옹진자연 홈페이지 운영에 2,000만원을, 중간 부분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1,000만원, 판매장 시설 개선에 3,000만원을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 판매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지역경제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공공예금이자 3,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 5만원, 장경리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대금 2,000만원과 기본지원사업비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등 보급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3억원을,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 종자 구입 지원에 3억 1,248만원을, 영흥면 유어장 패류 종자 구입 지원에 3억원,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1페이지 선재 어촌계 유어장 트랙터 및 트레일러 지원에 1억 2,000, 영흥 선재대교 야간경관조명 연출사업에 5억원,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조성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늘푸른센터 시설 보수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개인 정화조 폐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외1리 마을회관 철거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력기금사업단 심사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선재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 8건 사업 1억 7,15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다섯 군데.
○위원 김택선 운영비 지원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인건비는 로컬푸드매장 전체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농조합이나 그게 구성이 돼서 마을기업이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데는 있고 장봉, 북도.
○위원 김택선 신도역하고 장봉역.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지금 그 정도 하고 선진동에 선진어촌계, 두무진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운영비 지원에 혹여 전기세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전기세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비일비재하게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게 마을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전체적으로다가 찬반을 나누기보다는 사이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와 함께 전기세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물까지 다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성향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공개자료를 오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뒤에서 나오는 잡음은 싹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308페이지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도서특성화사업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8억이 책정됐네요. 18억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예비 특성화서부터 1, 2, 3, 4단계까지 둘, 한 열 몇 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308페이지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도서특성화사업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8억이 책정됐네요. 18억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예비 특성화서부터 1, 2, 3, 4단계까지 둘, 한 열 몇 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규성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고 관광 활성화가 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팀에서 적절하게 관여를 해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소청이나 사탄동이 1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에서 주민들이 도서 특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서로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최소한 잡음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대청, 소청에 대한 문제지 사실 이게 어디 대청, 소청만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대청, 소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잘 좀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319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2억 3,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수산물 운송비 지원은 안 됐죠 3억.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게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었는데요 50% 시비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려고.
○위원 김규성 추경 때는 문제 없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시비를 한번 요청해 보고 시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라 하는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라 하는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300.
○위원장 김영진 5페이지 아니, 예산은 3,8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특산물 아까 김택선 위원님 말씀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특산물 판매 청년 매니저라 그래 가지고 장봉 해머금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명.
○위원장 김영진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몇 살을 청년이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나이가 34세인가 아니, 39세까지. 18세에서 39세까지.
○위원장 김영진 항상 지원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돼 갖고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사람이 근무를 했댔는데 또 어떤 지금이 성수기가 아닌 약간 비수기라 할 일이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도 하고 그러는 것을 거기에 제약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부분 이 부분이 청년 주도형 청년일자리라 그러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해 갖고 말씀들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여기 그 정도로 해 두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영진 또 하나는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또 겹치는 부분인데 313페이지 연구용역비 해 갖고 지역 역량 강화 북도면 신도2리 예비 특성화에 2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저수지 얘기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이게 예비 특성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서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 기본 이해성이나 그 다음에 1단계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하고 군비로 해서 본 1단계 공모를 하기 위한 예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나 공모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뭐에 그러니까 여기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여기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역을 특정 지역을 신도2리 이렇게 얘기해 갖고 말씀 주민들이라 하면 신도2리가 아니라 신도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은.
○위원장 김영진 한정적으로 해서 신도2리 어떤 그것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도2리 제안서라든가 뭔가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신도2리가 제안서상에는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해양레저산업을 하겠다고 공모서는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런 제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 정확한 사업이나 공모신청서는 여기 예비 특성화 내년에 거기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본으로 주민들이 공모서를 낼 때는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해양레저산업을 하겠다고 그 공모신청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여쭤보는 것 또 하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수산과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에서 레저사업이라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협력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 뭐 이렇게 하고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수산과나 중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수산과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업이 이쪽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막연하게 레저라고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 레저 쪽에서 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비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해양레저산업이라고 주민들이 신청을 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것은 없고요. 특성화사업 1단계를 하면서 아니, 예비 특성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공모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중간 중간 그런 계획서가 될 때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명확히 뭐라고 사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나 서류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한 가지.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규성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은 신안하고 울릉하고 저희 군하고 3개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신안군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울릉도는 알겠는데 신안군은 무엇 때문에 면세점 추진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신안군도 비행장이랑 겹쳐 가지고 같이 면세점 만들겠다고.
○위원 김규성 신안군도 예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타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설계 중.
○위원 김규성 그러면 예타가 끝났다는 얘기네요 설계 중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국회의원께서 어제도 와서 얘기했지만 아직 예타도 발표를 안 한 시점에서 면세점 추진부터 간다 그러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신안도 그렇고 울릉도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우리도 예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어떻냐 그렇게 신안군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용역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규성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위원 김규성 ’27년도에 최소한 공항이 ’27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한다니까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27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게 연구용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도 전자로 필요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신안군하고 울릉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냐 저희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같은 동일조건으로 있는 3개 군이 같이 추진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군에서는 백령도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타도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면세점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혹시나 중앙에서 보기에는 쟤네들이 벌써 가정을 하고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일단 질의 드렸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318쪽에 보면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굴업, 백아, 지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 보충 계획을 그때 말씀 듣기는 했는데 혹시 채용이 됐는지.
318쪽에 보면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굴업, 백아, 지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 보충 계획을 그때 말씀 듣기는 했는데 혹시 채용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채용은 안 됐고 우리가.
○위원 이종선 몇 차까지 나온 사항이 있나요. 채용을 모집했는데 1차 또 모집이 안 돼서 2차까지 왔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채용 모집은 아니고 저희가 2명을 증원 요청을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내려오면 채용공고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승인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위원 이종선 그러면 2명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기존에요?
○위원 이종선 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2명으로.
○위원 이종선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 그동안은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했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으로 받는 게 제일 최선책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도 한전이나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위탁 운영을 받을 기색이 안 보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한전에 인수인계 요청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위원 이종선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 내부적으로 노조하고 인건비나 그런 문제로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로 딜레이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된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 인력 보충을 해서 4명 자체 운영하는 방향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한전에다가 요청을 계속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다 대부분 우리 발전소가 한전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 이종선 그렇게 되면 지역일자리가 또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 한전으로 위탁을 가도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도 저희 개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전으로 넘어간 거기도 거기에 지역 사람들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한전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흥도 내3리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아직도 그것 마무리가 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것 어디까지 추진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올 12월 말까지 해 준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게 너무 시설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과장님은 그때 시설 설비 시설할 때 계시지를 않았으니까 세부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인식을 못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간에 그런 사후 관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애초 시설 전에 검토가 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그냥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 마을도 그렇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진행사항을 파악되는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특성화 사업이 여러 건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1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고 특성화 사업별로 단계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 자료도 추가로 하나 더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단계별로, 사업별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마을기업은 몇 개죠 우리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마을기업이 10개소요.
○위원 백동현 10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담당팀장을 향해)
“12개인가?”
12개입니다 12개.
“12개인가?”
12개입니다 12개.
○위원 백동현 그것도 자료는 내주시고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0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12개.
○위원 백동현 12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게 다 12개가 정상적으로 마을기업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가 1년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연말에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백동현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이 전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품목 기업에 사업품목 선정을 그것을 지난 전자에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했던 이런 기업 마을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 품목 선택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고 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 백동현 그것 무슨 말씀이냐면 대체적으로 가공사업을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원료 생산 또 구입서부터 가공하고 숙성하고 용기 포장하고 유통하고 이런 단계 자체가 복잡하고 숙성기간 그 다음에 보관기간 이런 것들이 시간을 오래 잠식하다 보니까 회전율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 투자한 그 비용이 적어도 분기별 반분기별 내지는 1년 내에 회전이 돼서 회수가 돼야지 또 원료를 구입해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숙성기간, 보관기간, 유통기간 이게 너무 많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식돼 있는 기간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품목을 현 단계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해썹 기준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병합적으로 함축적으로 그게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유통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마을기업에 사업 품목 선정을 조금 더 현시대에 맞게끔 회전율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심청각 입장료 수입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 백령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는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사업 10억 등 24개 사업에 5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출예산은 223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327페이지 중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과 옹진 섬 스탬프 투어 등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하단에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망카페는 ’23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테마공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23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3년 3월 공사를 발주코자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3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24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로 지방소멸기금 3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론특별화 자유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드론 실증센터 신축 및 버티포트 조성을 위해 시비 20억을 포함하여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선재도 목섬 인근에 산책로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수도권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선재도를 옹진 섬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은 용기포 신항 뒤편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금년에 이어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설치입니다. 영흥도에 고래상과 연접하여 50미터를 연장하고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까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입니다. 북도면 수기, 옹암해수욕장 및 자월해수욕장에 자월 장골해수욕장에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수기 3억, 옹암 2억, 장골 3억, 안전장비 2,000만원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 연평 꽃게 체험 걷기 축제 등을 개최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유지보수 및 문화재 주변 계단 난간 도장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및 운영입니다. 옹진문화지 발간 등 문화원 사업 보조와 원장, 국장 등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3,000만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옹진군 체육 운영 보조입니다. 옹진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 및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연평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 3억 2,000만원과 연평 종합운동장 보수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령면 골프 연습장 타석 증설을 위한 3,000만원, 백령종합운동장 조명 설치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카누부 카누선수단 합숙소 및 공용차량 운영비, 선수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저희 과 초과근무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749페이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 컨설팅 용역 및 DMZ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예산 3억원이 올해 10월에 교부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 17억 중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가연안항인 용기포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14억 중 4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는 관리사무소 및 통합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건축공사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 10억 중 2,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유수면에 해안데크를 설치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 22억원 중 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8,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실내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이 2회 추경 이후 교부됨에 따라 군비 2,000만원과 함께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이월예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야도 대상 사업은 소야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이월조서 변경 사유는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도에 일반운영비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고 ’23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일반보전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심청각 입장료 수입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 백령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는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사업 10억 등 24개 사업에 5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출예산은 223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327페이지 중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과 옹진 섬 스탬프 투어 등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하단에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망카페는 ’23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테마공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23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3년 3월 공사를 발주코자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3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24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로 지방소멸기금 3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론특별화 자유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드론 실증센터 신축 및 버티포트 조성을 위해 시비 20억을 포함하여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선재도 목섬 인근에 산책로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수도권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선재도를 옹진 섬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은 용기포 신항 뒤편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금년에 이어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설치입니다. 영흥도에 고래상과 연접하여 50미터를 연장하고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까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입니다. 북도면 수기, 옹암해수욕장 및 자월해수욕장에 자월 장골해수욕장에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수기 3억, 옹암 2억, 장골 3억, 안전장비 2,000만원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 연평 꽃게 체험 걷기 축제 등을 개최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유지보수 및 문화재 주변 계단 난간 도장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및 운영입니다. 옹진문화지 발간 등 문화원 사업 보조와 원장, 국장 등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3,000만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옹진군 체육 운영 보조입니다. 옹진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 및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연평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 3억 2,000만원과 연평 종합운동장 보수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령면 골프 연습장 타석 증설을 위한 3,000만원, 백령종합운동장 조명 설치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카누부 카누선수단 합숙소 및 공용차량 운영비, 선수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저희 과 초과근무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749페이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 컨설팅 용역 및 DMZ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예산 3억원이 올해 10월에 교부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 17억 중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가연안항인 용기포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14억 중 4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는 관리사무소 및 통합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건축공사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 10억 중 2,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유수면에 해안데크를 설치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 22억원 중 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8,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실내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이 2회 추경 이후 교부됨에 따라 군비 2,000만원과 함께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이월예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야도 대상 사업은 소야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이월조서 변경 사유는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도에 일반운영비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고 ’23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일반보전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것은 올해 신규 아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7개 면에 대한 전국적으로 스탬프 투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 저희도 한번 준비해서 시행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것도 어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다양하게 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어플에 스탬프 개수에 따라 소정의 선물 같은 것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릴 예정이신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있는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34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 있는데 혹시 저희 체육지도자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현재 체육회에 2명이 원래 있었는데요. 현재는 1명이고 한 분을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원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341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이용권은 어디 어디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스포츠센터에 장애인분들 10명을 선정해서 스포츠센터 같은 데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권입니다.
○위원 김민애 그런데 여기 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고 여기 일반적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어서 39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또 어디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스포츠센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저희 관내 업체.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관내 업체나 이런 것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우선 승봉에 게이트볼 자월면에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신설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금년에는 현재 이작에 족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 백동현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작에 족구장을 신설하고 있고요. 승봉에 게이트볼장 자체는 내년도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진행할까 추진 중입니다.
○위원 백동현 부지도.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부지는 현재 있는.
○위원 백동현 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현재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돔까지 해서 진행을 할까.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는 승봉 관련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승봉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를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 결과를 나오는 것 봐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 사업비를.
○위원 백동현 사업비 그때 세우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340쪽에 방금 설명 들었는데요. 민간보조가 있고 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런데 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은 이것도 체육회로 이관하는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사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지원금을 체육회로 이관할 것이고 거기서 이것은 집행할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조금 아까 김민애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체육회에 어르신들 생활체육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1명이 그만두고 1명이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이 예산은 활동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7,000만원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인건비성입니다.
○위원 백동현 두 사람에 대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왜 체육 동호회 지원 있잖아요 동호회 지원 상단에. 그런데 이것 왜 작년 아니, 금년 대비 1,000만원을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요.
○위원 백동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액수도 액수고 다시 또 강조하는데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도 전체 우리가 동호회 리스트를 다 갖고 참여 인원 또 실지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 뭐랄까 활동실적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동호회라는 게 여러 품목이 있는데 어느 품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모여서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참여 경기 꼭 우리 관내에서가 아니라 대외로 나가서 하는 그런 품목도 있고 예를 들어 산악회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뭐랄까 기구 운동기구도 공급을 해 주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제공도 안 하고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지원이 그냥 극히 저조한 지원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것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품목 간에 차등 지원이래야 될까 편파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체육시설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체육시설 내에서 체육시설이라는 게 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시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근본적으로 취사행위라고 그래야 되나 음식도 조리해서 드시고 막 이런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원칙적으로 그 부분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이것 제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받아 갖고 있는데 이게 필요해요. 그것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취사가요.
○위원 백동현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건전한 체육시설 내에서 이게 다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마다 관리 차원에서 금지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이것 담당 팀장님도 잘 듣고 계시죠.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노인 예를 들어서 노인정도 가면 뭐는 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기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않는데 어떤 종목들은 건전하게 하고 그렇게 잘 시설에 불합리한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것은 안 하는데 특정 품목 몇 개 부분은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도 저한테 이런 그런 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강제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조리행위나 이런 것을 하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위원 백동현 그리고 지나친 과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건전한 체육시설이고 국민 혈세로 건립해 놓은 시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들어 넘길 게 아니고요. 이것 저도 볼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팀장님도 어느 특정품목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내에다가 그것을 하나 다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홍보 계도하시라 이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분명히 그것은 해 주셔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현황 파악 한번 해 보고 아무튼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를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를.
○위원 백동현 그렇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먼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은 건데 영흥면에 족구장 건설하는 시설하는 것 그것은 아예 우리가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것도 아까 승봉 게이트볼장 그것은 용역 중이었지만 이것도 무슨 용역을 한다든가 빨리해서 이것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측도 들어가는 데 전광판을 하려니까 측도 들어가는 데 이게 지금 수산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거기 공유수면에다가 전광판을 하려니까 세우려니까 그게 왜냐하면 거기 차량이 통행하다 빠져서 물에 침수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고가. 그래서 거기다가 전광판으로 제부도를 들어가려면 제부도는 거기에 조수 관련한 그게 전광판에 딱 뜬다고요. 몇 시까지는 물이 차기 때문에 통행을 금지하고 그런 게 다 떠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 측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유인도에 차량이 옹진군에서 유일한 유인도에 차량이 왕래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촌계면 어촌계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설치 그것을 하는 건데 그것 수산과나 이런 데하고 아니면 공유수면도 있고 국유지도 있으면 그런 것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점용 사용료 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주세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아까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시기는 했는데 혹시 옹진섬 스탬프 투어 지원사업이 어플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속에 내용은 관광지 위주로만 되어 있나요.
아까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시기는 했는데 혹시 옹진섬 스탬프 투어 지원사업이 어플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속에 내용은 관광지 위주로만 되어 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아직까지 이 사업 자체는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종선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계획을 가지려고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위원 이종선 그러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지랑 마을에 대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영업점 등록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 투어인가 보물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것도 이것을 여기서 사 먹게 되면 적립금 식으로 돼서 다른 것을 사 드실 때 이것을 참고해서 쓰시는 분들도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활성화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329쪽 보면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이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지장은 없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었고요. 내년도부터 관광진흥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고 하면 관광진흥위원회 자체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코로나 때는 전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였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못 했죠. 자문만 받았고 회의 자체는 대면 회의 자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자문했던 내용은 있나요. 보통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회의록이나 자문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실질적으로 어떤 큰 타이틀에서 회의를 한 것이나 서면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단일 사업에 대한 자문 한두 번 자체를 받았다는.
○위원 이종선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도 내용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것은.
○위원 이종선 팀장님이 그냥 말씀을.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자문결과서는 회의록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가 전체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자문결과서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있었던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글쎄요.
○위원 이종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에 대한 자문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반영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3년 전에도 자문도 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담당 강원철 관광진흥위원회랑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한 게 2020년도 이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문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라는 문구가 들어 갖고 진흥위원회도 그때 새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 자문 요청을 해서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한두 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끔 한두 번 진행 그것을 올해도 그래서 자문만 개별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앞으로 ’23년에는 대면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담당 강원철 대면도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서면으로 결과를 받아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견 토론 시간이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대면 시에는 그러면 회의록도 남기시는 거죠.
○관광정책담당 강원철 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록이 당연히 남고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남기지 않고 결과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앞으로 회의록이 남아지면 그것도 참고해서 저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팀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목섬 관광사업하잖아요 목섬. 그런데 체험어장에서 이쪽 뻘다방까지 오는 건데 뻘다방까지 와서 걸어서 오게 되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 내가 환경과에다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특히 팀장님 오래전서부터 팀장님이 그것 추진해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래서 그것 환경과하고 지금 거기 설계 들어가 있어요?
목섬 관광사업하잖아요 목섬. 그런데 체험어장에서 이쪽 뻘다방까지 오는 건데 뻘다방까지 와서 걸어서 오게 되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 내가 환경과에다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특히 팀장님 오래전서부터 팀장님이 그것 추진해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래서 그것 환경과하고 지금 거기 설계 들어가 있어요?
○관광정책담당 강원철 설계는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화장실은 솔직히 처음에 말씀 있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재대교 밑에 쪽에 관광안내소 그 옆쪽으로 어촌계 쪽으로도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 이미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걸어서 300미터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과연 그 좁은 공간에 어촌진입로도 있고 또 밑에 지하터널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화장실이 과연 공간적으로 맞을까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재활용 쓰레기 처리하는 모듈러 방식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을 대체해서 깨끗한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화장실까지 하려고 했더니 솔직히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 백동현 그런데 어제 얘기 들은 것은 지금도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데다가 소변도 보고 막 그렇게 지금도 현재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시설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위치 그런 것도 다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 갖고 쓰레기 그것도 그쪽에다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있을 것 같,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현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상 우리 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그리고 또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2개의 어떤 화장실이 필요한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세요. 그리고 저의 의견 제가 제의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팀장님 특별히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위치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백번 저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쪽에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소형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19년도에 예산을 들여 갖고 5,000만원을 아니, 예산을 들여서 섬별 조형물 설치에 대한 디자인을 뽑아낸 적이 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정확히 잘 모르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19년도에 예산을 들여 갖고 5,000만원을 아니, 예산을 들여서 섬별 조형물 설치에 대한 디자인을 뽑아낸 적이 있어요 용역 결과가 나온 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정확히 잘 모르시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택선 실질적으로다가 매년 저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주된 사업으로다가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해수욕장이 됐든 탐방로가 됐든 주변에 설치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데크시설이라든지 전망대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해안데크나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를 한 곳을 들자면 호미곶 같은 경우에는 호미곶 아시죠 손바닥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 김택선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조형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는 연간 한 500만명이 찾아와요 그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저희 옹진 같은 경우에도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4시간의 배를 타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NLL 선상에 최북단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관광객이 그래도 한 30만에서 50만씩 이 정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메리트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백령에는 심청각 그 다음에 두무진, 사곶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다닐 수 있는 곳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 지형에 어떤 특별한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서 있다면 이것은 50만이 아니라 300만 되는 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형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형물 하나로써 무슨 관광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 어느 지역에는 새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했다가 비난을 받은 지역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옹진군에 필요로 한 디자인을 공모한 것에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쭉 보면서도 느꼈던 점이 저희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의구심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베이스가 다른 지역에 있던 것이랑 약간의 변형 그리고 디자인 용역을 맡은 회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옹진에는 지금 조형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영흥에 하늘고래상 하나 들어가서 거기도 사진 찍고 SNS에 여러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와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사진 한 컷 찍는 것을 굉장히 또 많이 요즘에 팔로워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면목에서 보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향후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조형물들을 갖다가 만들어놓는 것이 훨씬 더 관광을 만들어가야 되는 옹진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형물 디자인 용역 결과 나온 책자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도 준해서 하든 뭐든 보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섬별에 맞는 이런 조형물을 제작해서 그 섬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성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항이 연평에 꽃게를 가지고 조형물 만들면서 소공원을 하나 만드는 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대청에 홍어를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면서 공원 하나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업 자체를 진행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고래상 말씀하셨지만 고래상에 처음 할 때는 영흥에 무슨 고래상 들어갔을 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하나를 갖고 많이 찾아가고 팔로워, 인터넷, 인스타, 팔로워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항이 연평에 꽃게를 가지고 조형물 만들면서 소공원을 하나 만드는 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대청에 홍어를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면서 공원 하나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업 자체를 진행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도 고래상 말씀하셨지만 고래상에 처음 할 때는 영흥에 무슨 고래상 들어갔을 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하나를 갖고 많이 찾아가고 팔로워, 인터넷, 인스타, 팔로워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꽃게 1번 하면 연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6,000만 국민 중에 제가 기억에 알기로는 한 4,000만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청에 홍어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의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꽃게 조형물 가서 사진 한번 찍자고 연평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서산, 보령만 내려가도요. 꽃게 조형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저는 그 지역의 어떤 유례라든지 등등의 일어난 아니면 저희 유례랑은 전혀 관계도 없는 조형물 그런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다 이런 것을 컨택하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연평 꽃게 조형물은 2년 전에도 보건소에서도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삭감했어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렇게 다가서는 조형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사람의 관광객으로서 저곳에 가면 저 사진을 꼭 찍어보러 한번은 가보고 싶다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건립에 대한 주민 건의 내지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북도면 종합운동장에 야구장 건립에 대한 주민 건의 내지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면의 전반적인 주민 여론 자체 의견 자체를 한번 수렴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수렴이 전체적으로 다 안 돼서 공문이 아직 안 온 상태고요. 오게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어떤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진행 사항에 대한 어떤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세입은 전년 대비 42억 2,207만원 감액된 25억 2,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가 500만원 편성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농지 보전금 부과 징수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정부양곡 조작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2억 7,207만원 감소한 23억 1,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 9,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5,7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억 1,0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570만 3,000원 감액된 76억 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 관리에 정부양곡 출고 장비 임차료 3,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에 벼 건조시설 확대 설치에 11억 8,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공수의 수당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에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비 1,5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유기동물 관리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가축 운송 물류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에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급육 생산 장려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사료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로 1,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2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 사업에 1억 9,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지 유통 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6억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6,968만원 편성하였고 농지위원 참석 수당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환풍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9억 9,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1억 3,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에 1억 7,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상토 해상 운송비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용 상토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상 운송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부직포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억 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에 농산물 세척기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북도서 농약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920만원 편성하였고 고추종자 구입비 지원 등 지원에 1억 3,000만원과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수봉지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쯤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곡물 운송 운반 탱크 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1억 1,550만원과 순환식 건조기 지원에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염촌 저수지 탐방로 보수 보강 및 철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한 달 살아보기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농정과 세입은 전년 대비 42억 2,207만원 감액된 25억 2,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가 500만원 편성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농지 보전금 부과 징수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정부양곡 조작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2억 7,207만원 감소한 23억 1,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 9,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5,7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억 1,0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570만 3,000원 감액된 76억 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 관리에 정부양곡 출고 장비 임차료 3,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에 벼 건조시설 확대 설치에 11억 8,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공수의 수당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에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비 1,5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유기동물 관리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가축 운송 물류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에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급육 생산 장려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사료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로 1,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2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육성 사업에 1억 9,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지 유통 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6억 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6,968만원 편성하였고 농지위원 참석 수당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환풍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9억 9,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1억 3,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에 1억 7,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상토 해상 운송비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용 상토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상 운송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부직포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억 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단에 농산물 세척기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북도서 농약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920만원 편성하였고 고추종자 구입비 지원 등 지원에 1억 3,000만원과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수봉지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쯤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곡물 운송 운반 탱크 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1억 1,550만원과 순환식 건조기 지원에 7,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염촌 저수지 탐방로 보수 보강 및 철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한 달 살아보기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아이 돌봄 면사무소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북도, 장봉, 자월, 덕적에 있는 국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돌봄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주환 어쨌든 뭐 교사 교통비 자기 개발비가 일부 나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교구 교재비 냉난방비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여기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주환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이시죠.
○위원 김민애 네,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이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좀 상세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올해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아마 운송 과정에서 농산물이 파괴가 될까 봐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보니까 주문을 할 때 내가 주문 받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배편이 맞지 않아서 못 받았을 경우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지도 생각을 해두셨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요. 이게 어떻든 올해 신규로 처음 국비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육지가 아니고 우리 관내 특히 5도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기가 인근 도서는 웬만하면 그래도 하루 못 가고 다음 날은 가는데 잘못하면 뭐 저희는 일주일 정도씩도 못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어떻게 딱 저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 같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하겠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문제 때문에.
○위원 김민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뭐가 좀 잡히시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게 하우스 전체 시설비 지원이 있고 비닐만 지원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두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지금도 규격 한정 이것 규격을 정해놓고 주문 받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규격은 한 30평 한 66평방미터 그리고 100평방미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것은 이제 그것은 규모지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부직포에 대해서 물을게요. 부직포도 규격을 뭐 1미터 20 예를 들어서 1미터 이렇게 정해 놓고.
○농정과장 이주환 폭을 조금은 주민들이 쓰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1m냐 한 3m짜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신청하는 그런 규격을 주민들이.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 정해진 품목 사이즈만 주문을 받는 바람에 불편을 호소해서 그때 좀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조금은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최근에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미터 20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요 1미터로 해버리니까 그 공간 때문에 그러면 20센치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공백이 생기는 게. 그런데 그 20센치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1미터짜리를 더 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센치를 괜히 더 소비하는 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바로.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게.
○위원 백동현 제 설명이 부족해요?
○농정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위원 백동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센치만 주면 그 공간까지 다 부직포를 깔 수가 있는데 1미터짜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시 20센치나 30, 40센치 때문에 폭이 1m짜리를 덧대는 더 깔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가급적 그것을 좀 다양화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고 공급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역별로 어느 팀장님이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좀 최대한 필요한 폭만큼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주환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미터 20 뭐 그럴 경우에 1미터짜리는 모자라지만 한 1미터 50 정도짜리는 충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 저기를 정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 다음에 개폐식은 개폐식.
○농정과장 이주환 네,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 비닐하우스 하는 것 다 반영.
○위원 백동현 이번에 그렇게 다 반영 내년 하실 거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실시하는 것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얘기를 좀 덧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혹시 교체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아는데 보통 한 3년이나 2년 정도 쓰시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사용을 못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백동현 위원님 얘기를 좀 덧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혹시 교체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아는데 보통 한 3년이나 2년 정도 쓰시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사용을 못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주환 통상적으로 저희 해에 버티는 그런 기간이 뭐 거의 3년 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농업용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용으로도 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타 지역에서는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점은 관리비 그 다음에 난방비 이게 좀 많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는 이런 에어하우스 같은 구조는 맞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아직까지 저희들은 반영해 본 적은 없고요.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하고 접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올해 연료비 향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딸기나 등등 관리를 할 때 연료비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운 시점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주환 맞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혹시나 에어하우스나 이런 것 변동이 된다면 관리나 유지비도 충분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농업인분들에 대한 제일 부담감은 시설이랑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셔서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365페이지에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형식의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로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친환경이라서 햇빛에 녹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왜냐하면 저희가 고령화돼서 비닐을 걷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멀칭비닐을 보급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햇빛에 충분히 다 이게 자연친화적으로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한 700.
○위원 김택선 주로 어떤 작물에다가 수요 조사를 하신 거죠 이것은?
○농정과장 이주환 고추나 마늘 뭐 감자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요. 지금 이게 멀칭비닐들 제가 어디 지방에 갔다가 고구마 전남 쪽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지 조성단지에 가니까 가운데가 하얗게 해서 투명으로다 돼 있고 양쪽에만 블랙으로다 돼 있어 가지고 쓰는데 나중에 밭을 그냥 갈아 엎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뭔지도 몰랐죠 그때는. 그런데 올라와서 어떻게 어떻게 알다 보니까 전문용어로다 멀칭비닐로 해서 자연에 묻어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이미 사용하는 농가들은 제 눈으로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보급형으로다가 나가게 되면 이것도 저기인가요 8대2.
○농정과장 이주환 자부담은 비율은 뭐 거의 다 저희 농업 농정과에서 하는 비율들이 거의 3대7 정도.
○위원 김택선 3대7.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김택선 저희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비율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필수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어쨌든 뭐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국가 보조 사업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맞추는 거죠 저희들도.
○위원 김택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순수 군비로다 하게 되면 지방보조금 조례 안 달고 저희가 비율에 대한 폭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로다가 가능하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데 뭐 어떻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옹진군의 예산 범위 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전체 실ㆍ과ㆍ소별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70대30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겠냐.
○위원 김택선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건설과에다가도 물 관리 쪽에다가도 제가 주문을 좀 넣었던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전답으로다가 나눠져 있는 농토가 있다고 치면 답에는 관정이라든지 지하수 등등 소류지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뭄 해소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 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도 농정과나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셔서 지원 방향을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색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관정이 더 필요한 거겠죠 그 부분에?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수도작은 어떻든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봄 가뭄이 되면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밭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아예 논 농사를 안 짓는 섬도 있습니다. 논 농사가 아예 없는 섬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밭작물만 키우는 데들도 있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지금 거의 2년 가물고 한 해 건너뛰고 막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밭작물을 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곳에는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가뭄 해소를 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뭐 어차피 물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다 다 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농정과에서 주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잘 맞춰서 내년에는 그래도 그런 전답 쪽에 필요한 데다가 저희가 가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면이 정보적으로는 현실적인 저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면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
○농정과장 이주환 네, 다 포장해서.
○위원 이종선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자 질의를 좀 하는데요. 연평에 보면 꽃게 때문에 폐기물로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에 계획에 일부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그것을 상토 개발하는 데 성분을 꽂게 키토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상토 개발하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장 이주환 수산과에서 뭐 진행하는.
○위원 이종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그 사업에 그것을 좀 활용해서 상토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지 계획을 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리는 것을 다시 상품화를 한다면 수익 사업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상토는 지금 7개 면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농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상토가 계속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쭉 가야 되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서 판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지역 발전 수익 사업에도 굉장히 큰 이바지하지 않을까.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평에서 만약에 그것을 개발한다 그러면 연평에서 다시 다 갖고 나와서 인천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위원 이종선 거기 안에서.
○농정과장 이주환 연평에서 만들면 백령으로 들어가려면 인천에 나왔다가 다시 백령으로 들어가는 그 물류비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환경 쪽에서 본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 쪽에서 본다면 타산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그렇게 상토 개발하는 데 좀 계획이 세워진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농정과장 이주환 만약에.
○위원 이종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인공상토가 가능한 물품이 생산된다면 저희들이 물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따져서 우리 관내에 다 그것을 공급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농정과장 이주환 네, 백령 거의 다 마무리.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덕적도 신설할거고.
○농정과장 이주환 어디요?
○위원 김규성 덕적.
○농정과장 이주환 덕적 두 군데 지금 DSC는.
○위원 김규성 다른 데도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규성 장봉이나 장봉도 농사가 많던데 그쪽은 안 하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 지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정과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 절감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당장 제가 농정과에 와보니 운영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DSC를 누가 운영할 거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부분에 따져보면 현재로서는 양이 아주 크거나 백령처럼 한 3,000톤, 4,000톤 정도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이 백령 빼놓고 1,000톤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산물벼로 다.
○농정과장 이주환 아니, 아니. 건조벼죠.
○위원 김규성 다 건조벼로.
○농정과장 이주환 DSC가 산물벼로 받는 거고.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DSC가 없는 데는 다 건조벼로.
○농정과장 이주환 다 건조벼로.
○위원 김규성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김규성 우리 옹진군에 비축용 공공비축용 수매용 벼와 일반 벼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경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농정과장 이주환 거의 90%가 공공비축미죠.
○위원 김규성 그래도 한 10% 정도는 일반.
○농정과장 이주환 드시는 부분들도 있고 소매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인데 한 90%에서 95% 그 정도는 거의 전량 다 수매한다고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위원 김규성 그래서 판매가 용이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수매를 벼를 수매용 벼를 심는 이유가 판매가 용이해서 하는 부분도 적지가 않죠.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죠. 어르신 시골에서는 목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김규성 그런데 수매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김규성 이번에도 힘들게 전량 수매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네, 그렇게.
○위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하고 또 하나는 공공비축용 벼는 쌀은 우리가 보관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들죠. 예산을 보니까 DSC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반 비용도 좀 들어가던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양곡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규성 100% 지원.
○농정과장 이주환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보관하는 데든가 양곡 보관 창고에 보관하는 데 비용도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양곡에 관해서는 국가기관 저기이기 때문에.
○위원 김규성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는 양곡 창고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백령 쪽에만 조금 있고 일부 인근 도서 것은 바로바로 다 인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매 하는 데 점점 애로사항도 겪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을 무시해서는 안 될 기본 산업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로도 식량이 점점 자원화 돼 가고 있고 우리 옹진군 자체 내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 대책이 뭔가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그 다음에 군을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 앞서서 대답을 해 주셔 갖고 제가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만 먼저 말씀드리, 우리 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농업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곡 수매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으니 일반 우리가 고시히까리라든가 일반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먹는 벼 있지 않습니까 비축용 말고 그런 것을 좀 재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 김규성 그게 우리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존의 현재에 있는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저희 농정과도 그렇고 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 공공비축미만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옹진군의 1차 산업인 수도작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에는 다 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매용 저희들도 쌀을 좀 팔아서 공공비축미의 양을 줄여보자 이런 군수님의 생각도.
○위원 김규성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벼 일반 쌀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농정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수매용 쌀을 안 심는 소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포장용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포장용기.
○위원 백동현 농산물 포장용기.
○농정과장 이주환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포도 봉지라든가 과수 봉지 지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수산물만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산물만.
○농정과장 이주환 글쎄요 제가.
○위원 백동현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농정과장 이주환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는 과수봉지 지원 사업이 365쪽에.
○위원 백동현 과수.
○농정과장 이주환 4,500만원.
○위원 백동현 그것은 있는데 뭐 포도박스라든가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게 원래 그러면 어디.
○농정과장 이주환 유통 쪽에 지역경제과 유통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위원 백동현 이 책자 갖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319쪽에 보면 319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라고 그래서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못 이것을 체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산상에 빠져 누락된 건지 그래서 기술센터 쪽 것을 봐도.
○농정과장 이주환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이라서 농산물이 다 가을에 나오니까 1회 추경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편성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세워봐도 집행을 안 할 거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1회 추경에 세워도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체크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유통은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포장 용기는 농산물 수산물. 그런데 거기는 수산물만 표기돼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 같이 체크 좀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368쪽에 상단에 보면 다목적 건조기 있고 순환식 건조기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그게 액수가 단위가 좀 크더라고요. 22대가 있고 6대 총 28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농정과장 이주환 다목적 건조기는 거의 벼를 건조하는 데 주목적인 거고요. 이게 순환식 건조기는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옛날에 조그맣게 집 옆에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 있는 것 그런 게 다목적 건조기고 요즘 순환식 건조기가 조금 이렇게 외부로 봤을 때 대량의 벼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목적 건조기고 순환식 건조기하고 그 차이.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면적이 얼마큼 돼 있고.
○위원 백동현 이게 국ㆍ시비가 포함되는 국ㆍ시비가 국ㆍ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대상.
○농정과장 이주환 아니죠. 저희가 예산 확정 지으면 내년 2월 정도에 1차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면 한 3월 정도 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백동현 국비 보조금도 대상을 정해 놓고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우선 예산 받아놓고.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죠.
○위원 백동현 우리 옹진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다.
○농정과장 이주환 1월달에.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것 지난해에도 해왔어요. 계속 해 온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신청을 받다 보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보면 26대잖아요. 그러면 직전연도에 계속 해 오다 보면 누락되는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주환 탈락자들이요.
○위원 백동현 네?
○농정과장 이주환 탈락자들이요.
○위원 백동현 무슨 업자?
○농정과장 이주환 아니, 탈락.
○위원장 김영진 탈락.
○위원 백동현 탈락자가 많지 않냐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탈락자가 많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더 많이 좀 확보해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탈락자들을. 그런데 그냥 이것 고정돼 있어요? 이것 예산은 어떻게 확정돼요 국비 시비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 받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어떻든 벼 건조에.
○위원 백동현 보통 국ㆍ시비는 신청을 해서.
○농정과장 이주환 순환식 건조기만 시비를 받는 거고 다목적 건조기 22대에 대해서는 군비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순환식 건조기 시비에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매칭 비율보다 추가로 좀 더 세워서 더 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추가라고 써져 있잖아요 시비, 군비. 그러니까 이게 군비를 더 매칭 비율보다 조금 군비를 더 부담해 주는.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ㆍ시비로 하는 건데.
○농정과장 이주환 시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군비를 조금 더 세우는 거죠.
○위원 백동현 시ㆍ군비로 하는 건데 매칭 그것대로만 하다 보면 많이 못 하게 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이것 넣어서 하겠다.
○농정과장 이주환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목적 건조기랑 순환식 건조기를 매년 해왔던 거라서 계속 적정 수준이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위원님 노파심에 더 많이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DSC를 보급하면 백령이나.
○위원 백동현 수요가.
○농정과장 이주환 백령이나 덕적 같은 경우는.
○위원 백동현 수요가 줄지.
○농정과장 이주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 백동현 줄어들 수 있죠.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마지막 하겠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1억 8,000을 세웠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어째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줄지 않고 늘잖아요 매해. 늘어난다고 보죠.
○농정과장 이주환 수리하시는 분들이.
○위원 백동현 농어촌 민박 업자.
○농정과장 이주환 업자들이요.
○위원 백동현 업자들.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게 많이 늘지는 저희가 한 500 한 20개, 30개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추세가 저희가 지금.
○위원 백동현 좋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과잉 공급이거든요.
○위원 백동현 좋아요. 그것 좋은데 물가 상승 요인이 우리들 다 주민 국민들 군민들 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돼 가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것을 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나. 왜 그러냐면 똑같은 환경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나 그 전년도나 한 것 하고 지금하고는 물가가 자재비서부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줄였어요. 대상이 뭐 없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위원 백동현 그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개소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단가를 뭐 1,50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신지.
○위원 백동현 아니, 작년.
○위원장 김영진 예산액이.
○위원 백동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편성 금액이 줄어서 이게 대상이 뭐 줄어든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농정과장 이주환 작년에도 거의 이 정도 개소 작년에 22개소…….
(담당팀장을 향해)
“정도지?”
작년에 22개소.
(담당팀장을 향해)
“정도지?”
작년에 22개소.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그것 지금 이게 몇 개소 몇 개소를 예상한 거죠.
○농정과장 이주환 20개소 한 겁니다.
○위원 백동현 20개소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 개선하기는 이게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주환 단가를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 백동현 그렇지.
○농정과장 이주환 지금 저희가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그것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 백동현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1,500만원 가지고 2년, 3년 전에 수리한 환경 개선한 것하고 내년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자재값도 상승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더 증액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보조단가 1,500만원을 인상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 반영 부분은 생각을 못 한.
○위원 백동현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것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려주시면 결국은 이게 자부담이 훨씬 늘게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것은 뭐 20개 업소.
○농정과장 이주환 20개 업소를.
○위원 백동현 20개 업소는 좋은데.
○농정과장 이주환 단가를 좀.
○위원 백동현 단가를 좀 올려주는 방법을 좀 반영.
○농정과장 이주환 1,500만원을 좀 인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 백동현 네.
○농정과장 이주환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게 해서 지금 1,500이 아니라 다소 얼마라도 더 올려주셔야 그 2년, 3년 전에 한 그분들에 비해서 환경 개선이 이게 아주 적게 하실 분이 없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거죠 본 위원의 말씀을.
○농정과장 이주환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 백동현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게 환경에 대한 농가가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농정과장 이주환 아마 지역 요즘 축산업법이 제한이 있어서 신규로는 조금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누가 거기 자기가 농토가 있기 때문에 귀향해 갖고 소를 한 100마리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렸어요. 이것 하려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우리 북도 자체에서도 축산 농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농정과장 이주환 법률적으로 조금은 신규 축사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제한합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비닐이라도 PO필름이라고 특정 농가에서 특정 농가에서 쓰는 비닐은 PO필름이라고 그래서 특수한 저기가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또 오래 가고 질기고 그런 것인데 항상 보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정 농가에 대한 거고 일반 비닐로 해 갖고 그래서 그 농가들은 하려면 소위 말해서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 한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농가도 수요를 조사를 해 갖고 좀 이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비가림이라든가 일반 비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멀칭비닐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는데 태양광에 투과하면서 작물에 대해서 투과력이 좋은 그런 비닐이 있거든요. PO필름이라는 필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여쭤보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비닐이라도 PO필름이라고 특정 농가에서 특정 농가에서 쓰는 비닐은 PO필름이라고 그래서 특수한 저기가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또 오래 가고 질기고 그런 것인데 항상 보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정 농가에 대한 거고 일반 비닐로 해 갖고 그래서 그 농가들은 하려면 소위 말해서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 한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농가도 수요를 조사를 해 갖고 좀 이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비가림이라든가 일반 비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멀칭비닐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는데 태양광에 투과하면서 작물에 대해서 투과력이 좋은 그런 비닐이 있거든요. PO필름이라는 필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여쭤보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완근 수산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완근 수산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수산정책팀장 정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병호 수산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111억 5,247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억 1,553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98억 3,693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111억 7,537만 5,000원 증액된 224억 5,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 급속, 저온 냉동고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유통편의를 위해 3평에서 5평 규모의 저온 또는 급속 냉동고 총 29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 관리해소는 수산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은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200만원과 참석자 여비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 김 가공공장 수리 지원은 장봉영어조합법인 김 가공공장의 노후된 설비 수리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 홍보 및 현지 점검 국내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기 지원 온풍, 냉풍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신속한 위생처리를 위한 냉풍, 온풍 건조기를 백령에 3대, 대청에 4대 총 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하단부터 379쪽 상단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 경영인 중 신규어업 창업예정자에게 매월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옹진군에는 4명이 배정되어 보조금 4,560만원, 행정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촌어촌계 이동식 어업용 크레인 수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000만원이며 어촌계의 노후된 이동식 크레인을 수리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어업 전 어업인의 휴식 및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덕적 소야도 및 자월 소이작도 안전쉼터 2개소 조성을 위해 국ㆍ시비 포함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 냉장ㆍ냉동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어민소득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원한 냉장ㆍ냉동시설에 대한 수리 지원으로 냉동시설 정비, 바닥 및 전기 공사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 중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단지 조성입니다. 백령도 두무진항 인근 미역, 다시마 및 까나리 등을 건조할 수 있는 자연 건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500㎡ 규모로 조성된 건조단지 추가 확장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정식 크레인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으로 노후되어 미작동되는 고정식 어업용 크레인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여 원활한 수산물 및 어구 이동, 태풍 시 어선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어업인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어장진입로 조성입니다. 어업인 편의 제공 및 어촌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영흥면 장경리 어장진입로 210m 연장과 관내 어장진입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재 수산물직판장 유지보수입니다. 영흥면 선재 수산물직판장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건물 안전 확보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도서발전전략관 인건비로 6,0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입니다. 연평면 내 도로주변 및 어항 인근에 산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 및 미관저해의 주요 요소가 되는 통발 어구보관 및 작업을 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자부담 50%를 제외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에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5억원이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및 승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3쪽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12억원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4억원이며 어선원이라면 당연 가입되는 어선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억원이며 어업인들이 선체에 가입하는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4쪽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000만원이며,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인들이 가입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분해성 어구 보급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관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어선 약 20척에 친환경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6,000만원이며 관내 어선에 대한 소방ㆍ구명ㆍ항행안전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4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 노후어선 기관ㆍ장비 개량 사업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업인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4,200만원이며 관내 7개 면 어선 20여척에 고압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자어업허가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2023년도에 도래하는 동시 어업허가 재허가를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출어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분해성어구 보급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관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어선 약 10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650만원으로 연평, 백령 및 대청에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쪽 관공선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으로 면에서 관리 중인 행정선 4척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유지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시, 군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관내 면허어장 내에 바지락, 동죽 종자 약 58톤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관내 유어장 내에 바지락, 동죽 등 약 26톤을 살포하여 어촌관광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입니다. 시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1억 8,000만원으로 관내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 내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넙치 등 330만마리의 건강한 종자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입니다. 주꾸미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ㆍ개선하고 생태에 적합한 산란 및 성육 공간을 조성하여 주꾸미 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하여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불가사리 수매ㆍ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비 포함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ㆍ군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으로 관내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면허어장 및 그 주변 해역에 자연석 정비, 폐기물 수거, 모래포설로 양식어장 환경을 보전ㆍ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ㆍ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 양식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을 제외한 1억 7,500만원이며 백관, 로프, 부죽대 등 김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이며 관내 새우 양식장 어업인에게 수질안정제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시비포함 3억원으로 면허어장 내 자연석 등을 시설하여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으로 영흥면 부류식 김 양식 어업인에게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여 염산 등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양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우양식장 중간 육성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3,500만원으로 관내 새우 양식어가에 수조, 하우스 등 중간 육성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새우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을 20% 제외한 2,000만원으로 관내 양식장에 액화산소시설,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9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 유해생물 구제사업 쏙 구제입니다. 예산액은 국ㆍ시비 포함 1억 1,400만원으로 관내 면허어장에 경운 등을 실시하여 유해생물인 쏙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면허어장 내 패류세척장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관내 면허어장에서 채취하는 패류 등 수산물의 신속한 세척 및 어업인 편의를 위하여 세척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영흥면 외리 일원에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추진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효과조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으로 관내 유어장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두리 양식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1,400만원으로 관내 양식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양식어장 내 가두리 시설 유지ㆍ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증부표 보급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7,284만 2,000원으로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제한하고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391쪽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3,064만 7,000원으로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후 회수되는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612만원으로 관내 우수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무장 채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체 생산한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토종 우량종자를 연구ㆍ생산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사업비 3억 9,8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수산과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억 3,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바다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3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61억 3,552만 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억 3,552만 8,000원입니다. 다음 6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3,552만 8,000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어장 패류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내 적합한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어촌체험 기회 제공 및 유어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어장에 적합한 바지락, 동죽 등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 국내 여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입니다. 관내 어장에 해삼,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은 사업비 4억원으로 덕적 자월 면허어장에 바지락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유용자원의 산란ㆍ서식 공간을 조성하여 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어업경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 자연석 시설 및 종자방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사업은 연평, 백령, 대청 연안바다목장 조성 설치해역에 대한 시설물 상태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관리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관리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을 위해 운영비 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입니다. 주꾸미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ㆍ개선하고 생태에 적합한 산란 및 성육 공간을 조성하여 주꾸미 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산란시기의 굴 준성체를 어장에 살포하여 우량 품질의 굴 개채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이식입니다. 관내 해역에 유용한 해조류를 이식하여 연안 해조류 군락지 복원 및 먹거리 생산 유도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 사전 영향조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큰돌깔기 등 자원조성사업 추진 전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분포하여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등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굴돌에 붙은 따개비와 잡조류 등을 제거하여 유용수산물의 부착을 용이토록 하는 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 주민 약 9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조사용 수중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 자연석시설 상태 및 조성된 자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조사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40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입니다. 면허어장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덕적, 자월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어장경운, 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1건 총 6건입니다. 페이지 757쪽 하단부터 758쪽 상단 일반회계 이월사업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이월액은 3억 7,541만 1,370원이며 대청도에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ㆍ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가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철근 수급 및 군사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 및 시설예정 부지가 마을에 인접하여 산지가공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11월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규사업자 선정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6억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흥도 선재, 영암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이 8월에 완료되었으며 마스터 플랜에 맞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 준공이 어려워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9쪽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입니다. 이월액은 1억 4,000만원이며 내리어촌계 복지회관 수리비와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 완료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레저생태체험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편성 되었으며 북도면 신시어촌계에 수산물 전처리 및 포장 등 작업공간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7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74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명시이월 1건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및 건축 인ㆍ허가 과정 지연에 따라 착공일이 늦어졌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7억 4,308만 2,67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병호 수산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111억 5,247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억 1,553만 5,000원, 시비보조금은 98억 3,693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111억 7,537만 5,000원 증액된 224억 5,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 급속, 저온 냉동고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유통편의를 위해 3평에서 5평 규모의 저온 또는 급속 냉동고 총 29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 관리해소는 수산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은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200만원과 참석자 여비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 김 가공공장 수리 지원은 장봉영어조합법인 김 가공공장의 노후된 설비 수리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 홍보 및 현지 점검 국내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기 지원 온풍, 냉풍입니다. 어획한 수산물의 신속한 위생처리를 위한 냉풍, 온풍 건조기를 백령에 3대, 대청에 4대 총 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하단부터 379쪽 상단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 경영인 중 신규어업 창업예정자에게 매월 경영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옹진군에는 4명이 배정되어 보조금 4,560만원, 행정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촌어촌계 이동식 어업용 크레인 수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군비 1,000만원이며 어촌계의 노후된 이동식 크레인을 수리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어업 전 어업인의 휴식 및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덕적 소야도 및 자월 소이작도 안전쉼터 2개소 조성을 위해 국ㆍ시비 포함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 냉장ㆍ냉동시설 수리 지원입니다. 어민소득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원한 냉장ㆍ냉동시설에 대한 수리 지원으로 냉동시설 정비, 바닥 및 전기 공사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 중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단지 조성입니다. 백령도 두무진항 인근 미역, 다시마 및 까나리 등을 건조할 수 있는 자연 건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500㎡ 규모로 조성된 건조단지 추가 확장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정식 크레인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으로 노후되어 미작동되는 고정식 어업용 크레인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여 원활한 수산물 및 어구 이동, 태풍 시 어선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어업인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어장진입로 조성입니다. 어업인 편의 제공 및 어촌계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영흥면 장경리 어장진입로 210m 연장과 관내 어장진입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재 수산물직판장 유지보수입니다. 영흥면 선재 수산물직판장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건물 안전 확보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도서발전전략관 인건비로 6,0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입니다. 연평면 내 도로주변 및 어항 인근에 산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 및 미관저해의 주요 요소가 되는 통발 어구보관 및 작업을 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자부담 50%를 제외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에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5억원이며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및 승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3쪽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12억원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4억원이며 어선원이라면 당연 가입되는 어선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억원이며 어업인들이 선체에 가입하는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4쪽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2,000만원이며,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인들이 가입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분해성 어구 보급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관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어선 약 20척에 친환경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6,000만원이며 관내 어선에 대한 소방ㆍ구명ㆍ항행안전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4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 노후어선 기관ㆍ장비 개량 사업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업인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4,200만원이며 관내 7개 면 어선 20여척에 고압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자어업허가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2023년도에 도래하는 동시 어업허가 재허가를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출어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분해성어구 보급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관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허가어선 약 10척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650만원으로 연평, 백령 및 대청에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86쪽 관공선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으로 면에서 관리 중인 행정선 4척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유지 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시, 군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관내 면허어장 내에 바지락, 동죽 종자 약 58톤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관내 유어장 내에 바지락, 동죽 등 약 26톤을 살포하여 어촌관광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입니다. 시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1억 8,000만원으로 관내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 내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넙치 등 330만마리의 건강한 종자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입니다. 주꾸미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ㆍ개선하고 생태에 적합한 산란 및 성육 공간을 조성하여 주꾸미 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하여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불가사리 수매ㆍ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비 포함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ㆍ군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으로 관내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면허어장 및 그 주변 해역에 자연석 정비, 폐기물 수거, 모래포설로 양식어장 환경을 보전ㆍ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ㆍ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 양식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을 제외한 1억 7,500만원이며 백관, 로프, 부죽대 등 김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이며 관내 새우 양식장 어업인에게 수질안정제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시비포함 3억원으로 면허어장 내 자연석 등을 시설하여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으로 영흥면 부류식 김 양식 어업인에게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여 염산 등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양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우양식장 중간 육성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3,500만원으로 관내 새우 양식어가에 수조, 하우스 등 중간 육성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새우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을 20% 제외한 2,000만원으로 관내 양식장에 액화산소시설,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9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 유해생물 구제사업 쏙 구제입니다. 예산액은 국ㆍ시비 포함 1억 1,400만원으로 관내 면허어장에 경운 등을 실시하여 유해생물인 쏙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면허어장 내 패류세척장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관내 면허어장에서 채취하는 패류 등 수산물의 신속한 세척 및 어업인 편의를 위하여 세척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영흥면 외리 일원에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추진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효과조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으로 관내 유어장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두리 양식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1,400만원으로 관내 양식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양식어장 내 가두리 시설 유지ㆍ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증부표 보급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7,284만 2,000원으로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제한하고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391쪽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3,064만 7,000원으로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후 회수되는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612만원으로 관내 우수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무장 채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을 위해 자체 생산한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토종 우량종자를 연구ㆍ생산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사업비 3억 9,8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수산과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억 3,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바다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3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61억 3,552만 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억 3,552만 8,000원입니다. 다음 6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3,552만 8,000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어장 패류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내 적합한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입니다. 어촌체험 기회 제공 및 유어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어장에 적합한 바지락, 동죽 등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 국내 여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입니다. 관내 어장에 해삼,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를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은 사업비 4억원으로 덕적 자월 면허어장에 바지락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유용자원의 산란ㆍ서식 공간을 조성하여 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어업경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 자연석 시설 및 종자방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사업은 연평, 백령, 대청 연안바다목장 조성 설치해역에 대한 시설물 상태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관리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관리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을 위해 운영비 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입니다. 주꾸미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ㆍ개선하고 생태에 적합한 산란 및 성육 공간을 조성하여 주꾸미 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산란시기의 굴 준성체를 어장에 살포하여 우량 품질의 굴 개채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이식입니다. 관내 해역에 유용한 해조류를 이식하여 연안 해조류 군락지 복원 및 먹거리 생산 유도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 사전 영향조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큰돌깔기 등 자원조성사업 추진 전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에 분포하여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등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굴돌에 붙은 따개비와 잡조류 등을 제거하여 유용수산물의 부착을 용이토록 하는 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 주민 약 9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조사용 수중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 자연석시설 상태 및 조성된 자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조사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40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입니다. 면허어장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덕적, 자월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어장경운, 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1건 총 6건입니다. 페이지 757쪽 하단부터 758쪽 상단 일반회계 이월사업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이월액은 3억 7,541만 1,370원이며 대청도에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ㆍ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가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철근 수급 및 군사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 및 시설예정 부지가 마을에 인접하여 산지가공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물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11월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규사업자 선정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6억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흥도 선재, 영암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이 8월에 완료되었으며 마스터 플랜에 맞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 준공이 어려워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9쪽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입니다. 이월액은 1억 4,000만원이며 내리어촌계 복지회관 수리비와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 완료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해양레저생태체험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편성 되었으며 북도면 신시어촌계에 수산물 전처리 및 포장 등 작업공간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7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74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명시이월 1건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및 건축 인ㆍ허가 과정 지연에 따라 착공일이 늦어졌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7억 4,308만 2,67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384쪽하고 5쪽에 나와 있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4억원을 국ㆍ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고 자체 재원으로다 2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자망 통발에 친환경 어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에 4억원으로는 20척 가량을 지원해 주시고 뒤에 2억원으로는 10척을 지원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자체 재원으로. 지금 저희 옹진군에 자망 통발 배들이 총 몇 척이나 됩니까?
384쪽하고 5쪽에 나와 있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4억원을 국ㆍ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고 자체 재원으로다 2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자망 통발에 친환경 어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에 4억원으로는 20척 가량을 지원해 주시고 뒤에 2억원으로는 10척을 지원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자체 재원으로. 지금 저희 옹진군에 자망 통발 배들이 총 몇 척이나 됩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지금 전체 척수는 전체 어선 척수가 한 500여척이 되고 있어요.
○위원 김택선 거기서 유어선이나 뭐 이런 것 빼고요 저희 실제적으로다 하는 것에다가 어차피 지원하실 거잖아.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자망이 한 지금…….
(담당팀장을 향해)
“몇?”
(담당팀장을 향해)
“몇?”
○위원 김택선 아까 설명하실 때 4억원은 20척 뒤에 2억원은 10척이에요. 그러면은 중복 지원도 된다는 뜻일 것 아니에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복 지원은 아니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따로 이렇게 중복 지원은 안 해주고요.
○위원 김택선 아니, 4억원도 국ㆍ시비, 군비 해 가지고 4억이고 뒤에 자체 재원으로다가 2억을 또 세우셨는데 2억을 또 세운 이유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
○위원 김택선 굳이 왜 2억을 더 세우셨는지.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어업인들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니,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신청한 만큼 100% 좀 만족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민들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연평어장 같은 경우는 어구가 많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분해성 어구로 지원하면 어장 보호도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의견을 각 면으로 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게 중복 지원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에 4억원에 대한 20척 뒤에 2억원에 대한 10척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리고 우리 해적생물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촌계원 분들께서 물이 많이 빠지면 나가서 불가사리를 잡아요. 그런데 들고 들어오시려면 너무 힘든 거야 이분들이 갖고 나오시기를. 그렇다고 뭐 거기다 묶어놨다가 뜨는 부유통을 이용해서 다시 배를 끌고 나가서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특위에서든 어떻게 저희가 자체 지원 전체적으로다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번 앞으로 모색을 좀 해보세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나오시기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선박도 반영을 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요. 그리고 수산업 경제 단지 조성하는 것은 지금 에코랜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맞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택선 이게 수특위 사업이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갯닦기사업이 면으로다가 배정해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다가 갯닦기사업의 주체 관리를 이장님이 하세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어촌계장님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만 갯닦기사업의 실질적인 목표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는 거지 이분들이 갯닦기사업을 안 하고 뭐 그날 이장님이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안 청소도 하시고 또 마을안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갯닦기랑은 관계가 없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들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촌계장님들이 관리 주체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면장님 모시고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장님한테 충분히 고지를 했고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어촌계장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저희는 갯닦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적이다.
○위원 김택선 그럼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일부는 어촌계장이 주도돼서 하고 싶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이 조금 다른 일로 바쁘면 마을이장한테 넘겨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요. 면에서 또 어차피 조율이 필요한 거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장 김영진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저희 381페이지 보시면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주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개인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저희 381페이지 보시면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주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개인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맞습니다.
○위원 김민애 혹시 저희가 전에도 어떤 장비나 이런 게 아니라 창고를 지을 때 이렇게 좀 보조해 준 선례가 있을까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저희 수산과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예전에 서해5도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을경관사업으로 어구 창고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6평 정도 한 1,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한 게 있고 저희 수산과에서는 사실 연평도에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자망이라든지 안강망 어선들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우 건조장이라든지 수산물 건조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평에 통발 어선이 한 6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조금 소외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좀 어떤 동네에 그런 민원도 있고 도로에서 자꾸 통발이나 이렇게 쌓아놓고 여러 가지 불편도 있다 보니까 토지가 토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민애 사실 저도 이것 목적이나 취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후에 저희 관내 대부분 어업인분들께서도 이것을 지원을 하셨을 때 과연 저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좀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이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발 연평에 통발 7척이 있다고 그러셨죠.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이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발 연평에 통발 7척이 있다고 그러셨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6척 정도.
○위원 김규성 6척.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통발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대청에 필요하면 대청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통발 백령에 필요하면 백령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자망이나 닻자망이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전례가 돼서 해줘야 될 것이고 개인용으로요. 제가 김민애 위원을 통해서 근거를 봤습니다.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 보조 대상 사업 옹진군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사업 이것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특히 옹진군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사업 스물몇개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거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드리세요. 김민애 위원님, 자료 좀 드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원도 좋고 지원율이 타 보조금에 비해서 낮습니다. 5대5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7대3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4조 지원 사업 옹진군수는 옹진군 수산업 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고 근거가 되는 게 이거고 이 조례일 것 같고 위의 수산업법은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옹진군수는 어촌지역 수산업의 발전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번서부터 25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사업이요. 제가 조례 드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원도 좋고 지원율이 타 보조금에 비해서 낮습니다. 5대5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7대3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4조 지원 사업 옹진군수는 옹진군 수산업 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고 근거가 되는 게 이거고 이 조례일 것 같고 위의 수산업법은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옹진군수는 어촌지역 수산업의 발전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번서부터 25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사업이요. 제가 조례 드렸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여기 지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보조금 보조금 심의를 다 거친 사업입니다.
○위원 김규성 아니, 잠깐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금 지원 근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누락됐다고 하심은 조례에 없다는 내용인데 조례에 여기 4조에 자그마치 스물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이나 어촌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교육사업까지. 그런데 여기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구 보관 창고는 이게 수산업이라고는 정확히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이게 개인이 할 일입니다. 나중에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통발 백령, 대청, 소청 다 해 달래.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래서.
○위원 김규성 그것 유자망 통발 해 주면 유자망이나 닻자망도 땅만 있으면 해달라는 근거가 됩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자망 같은 경우에는 어구 규모가 커 가지고.
○위원 김규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지금 저희가 대청도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기존에 부지 건조장 하던 게 있어요. 거기를 해서 거기도 이제.
○위원 김규성 그것은 어촌계에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거기는 공동으로 통발을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도 나름대로 통발하시는 분들 위해서.
○위원 김규성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멸치 건조장으로 5억 들여서 예산 지원해서 건조했다가 멸치 건조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기계가 운영이 안 돼서요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폐 시설을 활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데 이것은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것도 만약에 이 조례에 어긋난다면 예산 자르세요. 그것도 규정에 어긋난다면 예산 삭감하세요. 제가 대청 출신이지만 안 맞는 것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제가.
○위원 김규성 그것은 쉽게 말하면 명분은 통발을 쌓아놓겠다 그러지만 노후된 창고를 구조 개선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만 보고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면서 수산업법이라든지 수산업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정확히 제가 검토를 한번 다시 보고.
○위원 김규성 제가.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이 좀.
○위원 김규성 아닙니다. 제가 이게 세 번 네 번 검토해 봤는데 이 사업은 없습니다 조례에.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는데요. 다른 법령에 수산업법이라든지 수산업법 시행령에
○위원 김규성 그러면 지원 근거를 이것을 갖고 오면 안 되죠. 내가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라고 갖고 온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근거를 갖고 와서 예산 7,500만원을 해주자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들한테 이렇게 창고 지어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촌계라든가 법인이라든가 한테 지어주는 것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냉동시설이라든가 지어주는 것은 얘기 안 하잖아요. 어촌계나 저기도 창고를 지어준 적이 창고를 지어준 적은 없잖아요 냉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어줬지. 근거에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러니까 이게 창고도 되지만 어떤 작업 공간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네, 말씀하세요.
○위원 김규성 시간이 걸려서.
저기 작업 공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근거 조례를 만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무작정 해 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것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수산과에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정한 조례를 제정한 부서에서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제가 어촌계라면 말도 안 해요. 이게 개인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개인들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게 근거가 아까 분명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것은 다음에 할게요 길어졌으니까.
저기 작업 공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근거 조례를 만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무작정 해 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것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수산과에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정한 조례를 제정한 부서에서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제가 어촌계라면 말도 안 해요. 이게 개인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개인들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게 근거가 아까 분명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것은 다음에 할게요 길어졌으니까.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에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그렇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이렇게 그 다른 뭐.
○위원 백동현 단체.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단체나 뭐 이런 데는 유사하게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연평도는 그렇잖아요. 연평도는 어구 적재 장소나 이런 게 지금 부둣가에 인접해서 다 물양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또 외부 관광객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은 다 같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연평도의 어구 적재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부분적으로 하나씩 띄어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보관 장소를 하고 이것은 그러다 보면 마을 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똑같은 이런 형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틀 아니, 우선은 큰 틀에서 연평도 어민들의 어구 적재 장소나 보관 장소를 이것을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공감하시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전자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심의위원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보조금.
○위원 백동현 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백동현 그러면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합당한 예산이라야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자꾸 무슨 변명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곤란해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번째 큰 틀에서 그 전체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시범사업 처음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관례도 없었고 한 건데 이것을 하다 보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하면서 그전에 이것 의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시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좀 동의해달라 이 정도는 또 갔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생략해 놓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만 먼저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큰 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초동 처음 시범을 이렇게 해 가지고 큰 것을 해소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통발도 있고 아까 자망도 있잖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자망 어구는 또 규모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어민 대표 동의를 받아서 몇 사람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박수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뭐 이것은 대상자를 정했다면서요. 아니, 예산 예산에 이것 편성안 동의도 안 받고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사람은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러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나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도 질의는 같은 질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상자가 듣지를 않아서.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하고 그 외 영흥도도 통발 하는 분 있죠 아시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영흥도도 여기저기 통발이 무질서하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흥대교 밑에도 많이 쌓아놨다가 주차장 시설 하면서 그것은 철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것 각 처에서 이런 이것을 하나 해 줌으로써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뭔가 공정하지 않고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답변을 지금 우리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공석이시고 그래서 수석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쟁을 통해서 또 우리 팀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OK, NO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이나 또 이것을 예산을 결론을 내주는 우리 의회 입장도 분명히 이것은 존재하고 있다 이것만 인식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길게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여튼 질의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시비, 군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회계 쪽에서 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꾸미 수산자원조성 사업비에서 1억 5,000 나가죠 1억 5,000.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산 거기서 1억 5,000이 있고 일반회계 이쪽에서 시ㆍ군비로 3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 그러면 이게 두 예산이 3억 하고 1억 5,000이 서식장 한 군데를 이것을 할 거냐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회계는 이게 이쪽 모래 뭐야 이것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하는 구역은 따로 있고 일반회계 시ㆍ군비로 하는 지역은 따로 있냐 그러니까 지역을 좀 말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구역을.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국비로 하는 구역은 저희가 이작, 소이작, 승봉 3개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로 국비로 하는 구역은 저희가 이작, 소이작, 승봉 3개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백동현 이작, 소이작, 승봉.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하는 것은 덕적, 자월 해역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것은 덕적, 자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추가로 이게 종패 종묘 치어 방류 이것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주꾸미 생산이 많이 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그래서 주꾸미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꾸미도 치어 주꾸미.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치어를.
○위원 백동현 그것도 치어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예전에 치어는 우리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부 방류를 했는데 사실 그 효과보다는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산란장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아니, 이것을 뭐 이 사업은 반대하고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 내년에 그래서 올해 치어 방류 주꾸미 치어 방류의 방류로 인한 혜택을 봤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이것은 시ㆍ군의 우리 군도 그렇고 치어 방류 효과로 본다 이렇게 낚시어선업자도 그렇고 일반 어선 업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끊지 말고 치어 방류를 좀 해달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것은 저희.
○위원 백동현 그래서 여기 보면 치어 방류에 주꾸미가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체크를 못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저희가 일단은 우리 수특에는 적지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산란 서식장 조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에는 주꾸미 방류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 백동현 그래서.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게 적지 조사 이것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수특해 가지고 4억 5,000을 들여서 양쪽에다 하겠다 그것은 좋은데 그것 한다 그래서 치어 방류를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것 조성은 조성대로 하고 치어 방류는 방류대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런데 주꾸미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일단은 한번 저희가 공단에다가 보통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쪽 통해서 종자 생산 업체가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 자원연구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이 원하시면 그 부분도 좀 올해 내년에 반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회의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그것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저희가 한 차례 단속을 해서 일단은 행정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그 이후에 대집행 관련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요. 지금 대체적으로 영흥 관내에 무면허 면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제가 자꾸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김 양식을 하는 양식 어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자를 붙이는 구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인식하시는 거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포자 구간은 양식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양식장 내에서 다 해야 맞기는 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포자 구간에서 포자를 육성을 시켜서 분망을 했으면 그 포자 구간에 말장이나 이런 것은 뽑아내 뭔가 시설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 것 아시나요 지금? 양식 면허어장 내에서 포자도 포자를 육성시켜서 분망을 하고 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양식 어장이 아닌 구간에서 포자를 붙이고 아니, 포자를 붙여서 육성을 시켜서 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포자 구간을 비워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냥 거농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것은.
○위원 백동현 그것 아셔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종자를 중간 육성 단계로 보거든요.
○위원 백동현 그렇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중간 육성으로 봐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양식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로 종자 산업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양식으로 양식 쪽으로 같이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위원 백동현 아니, 이것 물론 이게 여기에 김 양식장 지원 예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게 양성화 완전 거의 근사치로 양성화하는 기간은 언제 정도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김 양식장 불법 거농이라고 해야 표현해야 되나. 거의 그래서 올해까지 어느 정도 뭐 지금 단속을 해서 지적을 받은 구역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담당팀장을 향해)
“증식계장 얘기”
“증식계장 얘기”
○수산증식담당 이창수 일단 금년 내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김 양식어장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어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초과 시설 본.
○위원 백동현 초과 시설이죠.
○수산증식담당 이창수 네, 본 양식어장 내에서 설치하고 거기서 좀 범위를 무면허 지역까지 초과해서 나온 부분하고요. 휴업 미신고로 해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적발했는데 지금 저희가 단, 이게 부류식 양식어장하고 지주식 양식어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것을 어떤 정확하게 마무리짓는다라고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점층적으로 지도 단속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업인들 이번에는 위원님 관심 우려하신 부분들도 있고 군수님도 단호히 불법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 교육까지 병행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인 범위 내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구 문제 서두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김 양식장도. 김 양식 자재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면 당연히 김 양식 자재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구나 양식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 창고를 해 주고 이러는 그 하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공정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다 수용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구 문제 서두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김 양식장도. 김 양식 자재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면 당연히 김 양식 자재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구나 양식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관 창고를 해 주고 이러는 그 하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공정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다 수용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팀장님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기자재 지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명제 도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 말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연도가 지난 다음연도에는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 소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물품 기자재를 쓸 수 있다면 다음연도에 또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실명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혹시 팀장님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기자재 지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명제 도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 말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연도가 지난 다음연도에는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 소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물품 기자재를 쓸 수 있다면 다음연도에 또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실명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보시면 친환경 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거기다 어구 양식 어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다 선명도 표시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양식장에는 어느 정도 거의 90%, 100%는 어업인 행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설치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은 어선 관련된 것은 어떤 바다에다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조업 구역에다가 하기 때문에 어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누구 것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올해 어구 실명제도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 이종선 어구 같은 경우에는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게 물에 떠내려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로 해안가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예전보다는 청소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데 이런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점점 좀 힘들어지니까 인력 보충을 또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나 이런 수거량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물건이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따질 수만 있다면 그것 관리는 업자분께서도 본인이 관리를 하실 건데 이게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오거나 이래버리면 누구 건지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말장이나 이런 데 보면 혹시 그냥 이게 도입이 가능한지는 몰라도 저희가 QR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점자 방식으로 해서 이게 누가 누구한테 지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물건 기자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재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입이 된다면 관리 차원 그 다음에 예산 비용도 지출하는 부분도 감소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본인에 대한 본인 물건을 관리를 하다 보면 환경에도 정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어구에다가 GPS를 달아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용역을 해서 그런데 그게 실용화되지 못했는데 그게 또 고가고 훼손되면 그게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데 뭐 60만원, 70만원씩 어구 GPS 설치하는 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상용화되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 이종선 색깔로는 구분이 안 되는 가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그런데 그것을 면허 양식장에다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거기다가 뭐 이니셜을 써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 실명제라고 해서 깃발이라든지 어떤 표시를 하게끔 의무화가 돼 있는데 양식장에다가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종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매년마다 되새김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아까 못 한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전환 사업. 이게 업무보고 때 318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삼, 전복, 꽃게,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 그러니까 수특에서 제외됐던 비용들이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38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전환 사업. 이게 업무보고 때 318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삼, 전복, 꽃게,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 그러니까 수특에서 제외됐던 비용들이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수특과 별개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위원 김규성 그렇죠 시비 받아서.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해삼, 전복 특히 해삼, 전복 방류할 때 매뉴얼 있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저희 지침에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대략 몇 미터입니까 수심이?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수심은 정확히 저희가 지침에는 수심이 몇 미터 이내에 하라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규성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삼, 전복을 방류한 지역에 해삼, 전복이 생존하는 확률이 계속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해삼이나 전복은 전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릴 때 백화 현상 한번 말씀드렸죠.
해삼, 전복을 방류한 지역에 해삼, 전복이 생존하는 확률이 계속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해삼이나 전복은 전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릴 때 백화 현상 한번 말씀드렸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백화 현상이 해초가 죽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일어날 때 이식해야 되는 시점이 약 3미터에서 5미터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초류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햇빛이 들어가는 햇빛이 미치는 구간이 10미터까지는 미치는데 3미터, 5미터 이상을 넘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해삼이나 전복을 방류할 때 3미터에서 5미터 지점에다 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답니다. 한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깊은 데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삼이나 전복이 폐사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방류할 때.
○위원 김규성 다시마가 제일 잘 사는 게 다시마가 바닷물이 빠지면 다시마 캐러 가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맞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게 3미터, 5미터 지점입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광합성을 좀 해야만 이게 자라거든요 그게 좋은 품질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이것은 수심 깊은 데 하지 않습니까. 조금 먼 바다에 암초가 있는 데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대부분.
○위원 김규성 그렇죠.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네.
○위원 김규성 한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요즘 가마우지 있죠 이게 치어들이 바로 바닷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에 3키로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가마우지가 치어들을 다 섭취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어 방류 효과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비용을 예산을 증액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치어를 방류했을 때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가마우지의 먹이가 되지 않고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정도 크기는 방류를 해야지만이 치어 방류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정완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어나 패류를 방류할 때 다음에는 제가 패류 있지 않습니까 조개나 바지락이나 그런 것 할 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4억 4,468만 1,000원 보다 10.8% 감소된 209억 1,956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부족하게 편성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7억 8,582만 2,000원 보다 20.4% 증가한 467억 1,64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적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3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립위치는 대청도 모래사막 일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맨 위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은 대청면 농여해변에 추가 휴게시설 설치 및 백령면 두무진 일원에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2단계 사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 및 민간단체 운영비는 백령 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의 운영관리 지원비로 9,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는 2022년부터 2024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7개소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5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담 관리인 자원관리사 보수비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 4억 6,802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사업은 각 면에서 나오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해상운반비로써 시비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5억 1,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7억 1,007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수수료로써 1억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비는 7개 면에 적치된 무단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4억 4,612만원으로 철거 71동,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백령면 재활용 선별시설 및 휴게동 설치비로 10억 8,900만원, 소연평 소각시설 증액분 6억 5,100만원, 소청 소각시설 증액분 4억 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각시설 자가측정 용역은 법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6개소에 대한 오염물질 점검을 위한 연간 검사 용역비로써 1억 5,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백령 소각시설 및 대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분 사업비로 백령 소각시설 설치비 2차분 11억 1,900만원, 대청 소각시설 설치비 2차분 4억 2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덕적 자원순환센터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덕적면 재활용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억 5,96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분뇨 수집운반처리비용 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북도면 신시연도교 및 덕적 소재해변 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사업은 법적 사항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장봉2 1억 6,300만원, 서내 2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19페이지입니다. 장봉1 2억 582만 1,000원, 승봉 1억 8,484만 2,000원, 시도 1억 7,633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진리 2억 100만원, 대연평 하수처리장 29억 4,900만원, 대연평 하수관로 55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입니다. 영흥 2단계 6억 2,700만원, 백령 1억 8,900만원, 남포 6억 2,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서포 공공하수도 방류관로 설치공사는 방류관로 70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10억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선재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49가옥에 대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비 부족분 7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청 공공하수도 설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야 공공하수도 설치 및 423페이지 대이작 공공하수도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야 2억 5,000만원과 대이작 2억 5,0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을 위하여 25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아래쪽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인천환경공단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3억 5,110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관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하단에 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도의 개인 정화시설 미비로 인한 섬 내 연못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비공사비 4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장비구입비는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노후화된 측정기기 교체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국ㆍ시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천하구 일자리 사업과 이로 인해 수거된 하천하구 쓰레기의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44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27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자월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차분 사업비 5억 5,7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 별도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는 각 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429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서 영흥면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원, 문갑도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원, 7개 면 숲길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로 5억 7,589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433페이지 중단에 국ㆍ시비 보조로 4억 6,26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총 71명의 산불감시 인원을 각 면별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예산 8억 1,178만 7,000원으로 솔잎혹파리, 솔나방,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비로 2억 5,800만 8,000원과 생활권 주변 병해충방제비 2억원 43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3억 4,166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조림사업은 14㏊ 조림비로 2억 8,14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 제거사업으로 475㏊ 추진을 위하여 8억 2,448만 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4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는 간벌사업 40㏊ 추진을 위하여 1억 848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림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십리포 소사나무 군락지 휀스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며 중단에 임업기능인 운영비로는 9억 8,97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이수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환경녹지과는 4건으로 예산액 36억 500만원 중 7억 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억 43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이월 내역으로는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공모한 광진레미콘 및 동서에너지의 서류 보완 지연에 따라 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조성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금년도 1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최대한 집행잔액을 활용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선재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49가옥에 대하여 금년 이월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7억원으로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네 번째 임도시설 설치사업은 자월면 어릿골에서부터 떡바위 구간 임도개설 구간 내 토지사용 승낙 번복에 따라 공사 일시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내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센터 건립사업과 대이작, 소야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4억 4,468만 1,000원 보다 10.8% 감소된 209억 1,956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부족하게 편성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7억 8,582만 2,000원 보다 20.4% 증가한 467억 1,64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적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3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립위치는 대청도 모래사막 일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맨 위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은 대청면 농여해변에 추가 휴게시설 설치 및 백령면 두무진 일원에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2단계 사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 및 민간단체 운영비는 백령 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의 운영관리 지원비로 9,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는 2022년부터 2024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7개소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5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담 관리인 자원관리사 보수비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 4억 6,802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사업은 각 면에서 나오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해상운반비로써 시비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5억 1,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7억 1,007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수수료로써 1억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비는 7개 면에 적치된 무단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4억 4,612만원으로 철거 71동,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백령면 재활용 선별시설 및 휴게동 설치비로 10억 8,900만원, 소연평 소각시설 증액분 6억 5,100만원, 소청 소각시설 증액분 4억 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각시설 자가측정 용역은 법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6개소에 대한 오염물질 점검을 위한 연간 검사 용역비로써 1억 5,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백령 소각시설 및 대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분 사업비로 백령 소각시설 설치비 2차분 11억 1,900만원, 대청 소각시설 설치비 2차분 4억 2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덕적 자원순환센터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덕적면 재활용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억 5,96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분뇨 수집운반처리비용 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북도면 신시연도교 및 덕적 소재해변 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사업은 법적 사항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장봉2 1억 6,300만원, 서내 2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19페이지입니다. 장봉1 2억 582만 1,000원, 승봉 1억 8,484만 2,000원, 시도 1억 7,633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진리 2억 100만원, 대연평 하수처리장 29억 4,900만원, 대연평 하수관로 55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입니다. 영흥 2단계 6억 2,700만원, 백령 1억 8,900만원, 남포 6억 2,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서포 공공하수도 방류관로 설치공사는 방류관로 70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10억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선재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49가옥에 대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비 부족분 7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청 공공하수도 설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야 공공하수도 설치 및 423페이지 대이작 공공하수도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야 2억 5,000만원과 대이작 2억 5,0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을 위하여 25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아래쪽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인천환경공단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3억 5,110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관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하단에 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도의 개인 정화시설 미비로 인한 섬 내 연못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비공사비 4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장비구입비는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노후화된 측정기기 교체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국ㆍ시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천하구 일자리 사업과 이로 인해 수거된 하천하구 쓰레기의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44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27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자월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차분 사업비 5억 5,7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 별도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는 각 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429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서 영흥면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원, 문갑도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원, 7개 면 숲길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로 5억 7,589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433페이지 중단에 국ㆍ시비 보조로 4억 6,26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총 71명의 산불감시 인원을 각 면별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예산 8억 1,178만 7,000원으로 솔잎혹파리, 솔나방,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비로 2억 5,800만 8,000원과 생활권 주변 병해충방제비 2억원 43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3억 4,166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조림사업은 14㏊ 조림비로 2억 8,14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 제거사업으로 475㏊ 추진을 위하여 8억 2,448만 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4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는 간벌사업 40㏊ 추진을 위하여 1억 848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림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십리포 소사나무 군락지 휀스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며 중단에 임업기능인 운영비로는 9억 8,97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이수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환경녹지과는 4건으로 예산액 36억 500만원 중 7억 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억 43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이월 내역으로는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공모한 광진레미콘 및 동서에너지의 서류 보완 지연에 따라 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조성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금년도 1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최대한 집행잔액을 활용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선재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49가옥에 대하여 금년 이월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7억원으로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네 번째 임도시설 설치사업은 자월면 어릿골에서부터 떡바위 구간 임도개설 구간 내 토지사용 승낙 번복에 따라 공사 일시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내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센터 건립사업과 대이작, 소야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진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니,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요. 저희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에 따라서 5년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법적 사항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돌아가면서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악취도 많이 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조사해 가지고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하천에 보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에 보가 있습니다 하천에 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보에 퇴적물이 쌓여 갖고 악취가 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인은 하수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오염이 되는 부분인데 원인은 다양한데 일단 저희 방류수 개념은 매번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가 오염된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 된 가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번에 지시하신 대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해서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전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하구 쓰레기가 해안 쓰레기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솔직히 좀 애매한.
○위원 김규성 우리 하천 하구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천 하구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온 쓰레기를 하천 하구로 쓰레기를.
○위원 김규성 해안 쓰레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해안 쓰레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안 쓰레기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치우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한데 제가 백령, 대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사곶 비행장 면적이 길이가 방대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백령 사곶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규성 네, 그게 세 군데에서 일 합니다 일자리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다음에 대청 농리 한 군데서 일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지두리 4명이 한 군데서 일 합니다. 기계화 좀 시켜주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번에 말씀하신 것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저번에 대청에서 면사무소 보고할 때
○위원 김규성 네, 면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야기 나와서 내년에 추경에 세운다고 이야기 돼 있더라고.
○위원 김규성 대청만 저기 하지 마시고 백령도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희가.
○위원 김규성 지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산 팀장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배하는 경우도 있고 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는 판단할 부분인데요. 일단 수요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게 제가 백령, 대청만 자세히 알아 갖고 백령, 대청만 말씀드리는 건데 7개 면이 전에 다른 섬을 한 군데 사주신다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게 굴업도에 그때 하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굴업도에 그때 트랙터를 추레라 달아 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예산 세워서 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굴업도는 좀 활용도가 떨어져 사달라고 원하셨다가 약간 분쟁도 생기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운행을 많이 못한 부분인데.
○위원 김규성 인력으로만 34억을 편성하셨는데 첫째 인력으로만 이게 뭐 해안 쓰레기를 치우는 목적이 첫 번째일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두 번째 목적이겠지만 2개가 다 충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위원 김규성 그러기에는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인력도 적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미하다 그래서 기계화를 조금 해 달라 7개 면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라도 해달라 급한 데 먼저 해 주시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단 앞에 보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병을 넣게 되면 얼마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외래객들도 다양하게 오기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는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인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지금 제가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자원순환가게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포인트나 코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게 하는 그게.
○위원 이종선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을 해서 일부 군ㆍ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노령화되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서 그때 이것 하고 대신에 준비한 게 저번에 지금 예산도 서 있지만 유가 보상제라고 그래 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도 드리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했다가 계좌 입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영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지역을 방문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버리게 되면 금전적인 것도 포인트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또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인식 개조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별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것을 좀 하면 앞으로 옹진군을 이끌어갈 학생들한테도 버리지 않고 환경을 지키는 인식을 알려주는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유가 보상제도 어차피 약간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놓을 수 있으면 면하고 면사무소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한 가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자면 그때 김택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역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이 물건을 다양하게 거기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부분에서 환경 개선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선별장 말씀하시는.
○위원 이종선 네, 선별장 같은 데. 그러면 공기를 좀 순환할 수 있는 정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되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차원적으로 지금 단순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좀 잘 되어야지 일에 대한 능률도 있을 거고 좀 더 업무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번에도 뭐 김택선 위원님도 사석에서 좀 말씀을 주시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 현대화로 현대화 시설로 계속 만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바로 접합도 시킬 수 있고 기존 시설은 추가적으로 시설 설치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또 담당자한테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뭐 악취 방지를 시키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말씀하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백동현 위원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대형 감용기.
○위원 백동현 그거가 우리 과 저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당초에 해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양에서 내려오는 스티로폼이라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양시설과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의견 전달을 한 전달을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아마 거기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 백동현 특별히 그게 저기 우리 지금 면장님이 연평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다 보니까 영흥도 그게 스티로폼 쓰레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참고하게 됐어요. 지금 이곳 그게 지금 한 달인가 됐다 그랬나요 얼마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게 저희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업체가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요. 계속 보완, 보완, 보완 하다 보니까 좀 이월도 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인가…….
(담당팀장을 향해)
“올해 맞지?”
올해 겨우 준공이 된 상태가 상태입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올해 맞지?”
올해 겨우 준공이 된 상태가 상태입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게 거기 기능이 완벽하게 거의 됐다 하면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하나 뭐 각 면마다 해주면 더 좋은 거고 우선 우선순위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리고 아까 관광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선재 뻘다방 인근 목섬 주변 그것 거기 전망대 뭐 이런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는데 아무래도 뻘다방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화장실이요?
○위원 백동현 네, 그래서 거기 관광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지금도 박스 안 뭐 이런 데다가 남자들이 소변 보고 대변도 보고 막 그래요 야간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 거기 쪽에 하여튼 거기 주민들 뻘다방 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적당한 장소에 그분들은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동식이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저기 한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관광과에 예산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요. 관광과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뭐지 재활용 동네마당이 해양시설과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것은 설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예산이 되는가 물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거기서는 그게 뭐 거리가 300m라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체험어장에서 300m 불과 300m 거리라서 처음에 거론은 했었는데 그냥 그것을 생략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뭐 300 뭐 기존 화장실하고 너무 가까우면 또 돈을 너무 크게 들일 수는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백동현 해서 좀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장 이의명 자, 하나.
○위원장 김영진 말씀하세요.
○의장 이의명 과장님 이것 예산 목을 다루다 보면 업무적인 것도 겹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발의를 하는데 한 가지만 좀 간번 업무보고 시 때 소청도에 환경미화원이 하나인데 한 사람이 환경을 이것 처리를 하는데 한 사람만 더 충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뭐 소청도 있었고요. 장봉 이야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좀 1인 근무하시는 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업무량만 파악해 보면 충원하기는 좀 힘든데 혼자 근무하시고 하니까 위험도도 있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뽑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의명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기획실에서 정원이 확정돼야 되니까 안 그래도 우리 청소팀에서 지금 소청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나온 부분들 정리해서 기획실에 기획과에 보내서 충원을 시켜보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과에서 100% 되는 게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일단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의장 이의명 하여간 확답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간번에 소청도를 가니까 아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맞습니다.
○의장 이의명 간곡히 부탁하더라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어촌계.
○의장 이의명 혼자서 환경 처리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한 사람만 더 충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검토해 가지고.
○의장 이의명 좀 저쪽 인사 파트에다 좀 건의해 가지고 정원 조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만 좀 충원시켜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여튼.
○의장 이의명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기본적으로 꽃길 조성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사업으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면사무소에서 곳곳에 꽃 심을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재배정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꽃 심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화분 말씀.
○위원장 김영진 우물정자 식으로 만든 꽃길 화단 조성을 해 놨어요 쫙.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화분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게 시간도 지나 갖고 노후도 됐지만 관리 소홀로 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서로가 관리 주체가 누군지 확인이 안 돼 갖고 답변이 없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그 화분을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그게 노후화되고 교체할 사항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주든지 아니면 꽃 박스를 새로 사주든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몇 카트 찍어놓은 것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도 북도 가서 몇 번 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북도에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지금 예산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개선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위원 이종선 그런데 혹시 산불 났을 때 투입되는 분들 것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산불 근무하시는 분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네.
○위원 이종선 제 기억으로는 북도면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투입되시는 분들만 갈 수가 없고 주민분들이 연락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때 좀 염려스러웠던 게 복장이나 안전 이게 물량이 넉넉히 없다 보니까 그냥 옷 입고 가서 막 하시는데 다리 아니면 손 화상 입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거나 이럴 때는 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없으면 사실 우리 섬에서는 진압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실 때 이것을 좀 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그때 우리 산불 났을 때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해 놓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방식은 어떨까. 그때 안 그래도 그냥 일반 복장 추리닝 입고 막 투입이 되시는데 되게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면 이것을 매년 지역 주민에 대한 인구를 비례해서 구입을 미리 좀 해 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산불복을 지급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면사무소 직원들 특히 산업팀 직원들은 저희가 옛날에 면사무소 지금까지 옷은 예전에 배부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과 직원들도 옷은 없습니다. 옷은 없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고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장갑이라든지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장갑이라든지 신발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 소모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일회용 식으로 이렇게 덮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게 원래 저희 산불복이 방염 이렇게 산림청에서 통과해야 되는 지정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게 한 벌에 뭐 10몇만원씩 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한 70여명 사 가지고 지급하는 데도 솔직히 좀 빠듯한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드리면 좋은데 그게 너무 솔직히 파악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산불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면에 가면 산불복 입고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머니분도 입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위원 이종선 최대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장갑이라든지 소모성 물품은 위원님 말씀처럼 면사무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발목 보호대라든지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예산 내년에 예산 좀 확인해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면사무소에 비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처음에 뭐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누군가 시작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안전보호장갑 같은 경우는 그걸로만이라도 좀 시작을 해놨다가 배치하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일반 장갑이 아니라 화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 저희가 구입해서 그런 거라든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유사한 것은 비용 부분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에 비치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