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4호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2. 8.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이종선, 백동현,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적용 범위 및 비용의 지원(안 제4조 ~ 제5조)

○ 보고ㆍ점검(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2월 16일까지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사.  그 밖에 옹진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옹진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