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 의 자	:	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김택선, 백동현, 이종선,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OO세”를 “OO세”로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안 제17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민법」제158조

-「행정기본법」제7조의2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4월 12일까지

옹진군의회 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17조 중 "만 40세"를 "4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가일수) ② (생 략)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1조(연가일수) ② (현행과 같음)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7조(특별휴가) ② (생 략)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제17조(특별휴가) ② (현행과 같음)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