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13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 의 자	:	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김택선, 백동현, 이종선,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반영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 신설 (안 제6조 제2항)

○ 제8조 중 제1항에서 “별표3”을 “별표2”로 개정 (안 제8조 제1항)

○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의 "제6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정정하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개정 (안 [별표1])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4월 12일까지

옹진군의회 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8조 중 제1항에서“별표3”을“별표2”로 한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에서 "제6조 관련"을 "제7조 관련"

으로 하고,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

으로,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 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6조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7조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