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5호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2. 8.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2. 8.
			발 의 자	:	이종선, 백동현,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대상(안 제4조)

○ 평가시기 및 기준(안 제5조)

⇒ 3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근거 마련(안 제6조 ~ 제7조)

○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4조)

⇒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의 사무 범위)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2월 16일까지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입법평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근거 및 적법성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실효성

3. 입법내용의 공평성

4. 주민수용성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무담당부서장을 포함한 군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① 군수는 입법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분석지표	평가의견
1. 입법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 조례
	2) 위임조례인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가 반영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입법내용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주민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의원회가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7)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그 밖의 사유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7.(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