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칙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호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5.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김규성,김영진,백동현,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옹진군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 제명 변경(안 제1조)

○ 위원장의 결재사항 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제2호)

○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별표 수정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 규칙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2월 16일까지

○ (별표)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사항(*별도첨부)

옹진군의회 규칙 제     호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를 “선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옹진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10조(문서의 결재)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