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14호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 의 자	:	김규성, 이의명, 김영진, 김택선, 백동현, 이종선,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옹진군의회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입법고문에 법률고문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직무 및 위촉(안 제2조 및 제3조)

○ 의무 등(안 제5조)

○ 운영 등 및 회의(안 제7조 및 제8조)

○ 자문실적부 작성(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7조(소송비용 등)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3조(수당 및 여비 등)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4월 12일까지

옹진군의회 조례 제     호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사항 자문

제3조(위촉)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4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고문은 옹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의무 등) 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5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실적부 작성)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승   낙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옹진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옹진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에 위촉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 자문, 소송수행 등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옹진군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옹진군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옹진군의회의장

별지 제4호서식(자문처리 실적부)

자   문   처   리     실   적   부

구분 연번	의 뢰 사 항				처 리 결 과
	건 명	의뢰일	의뢰내용	의뢰인	고문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7조(소송비용 등) □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3조(수당 및 여비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법률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월 10만원

2. 월 10건 초과: 월 2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은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단순한 회의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