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규칙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호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4.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0. 4.
			발 의 자	:	김영진,이의명,이종선,김택선,백동현,김규성,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출장 허가권자와 심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파견 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출장 허가(안 제3조)

○ 심사 제외 대상에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 공무국외 출장 수행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 증원     으로 업무의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제고(안 제4조)

○ 별표 및 별지 전부 개정(별표 1~2, 별지 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규칙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10월 10일까지

옹진군의회 규칙 제        호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를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는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옹진군의회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옹진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하고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같은조 제2항 중 “4명”을 “5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전문위원,의사담당”을 “전문위원(5급, 6급), 의회행정담당, 의사지원담당”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여행담당자은”을 “국외출장담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외여행계획서”를 “국외출장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여행방침”을 “국외출장방침”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본문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행자에게는 향호 5년간 국외여행”을 “출장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시행 절차(제3조 관련)

출장계획서 작성 및 공무출장심사 의뢰 (담당자)	→	공무국외출장 심사 (옹진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의회사무과장 결재 - 관계기관․부서 협의 - 출장계획서,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출국 20일전까지

→	공무국외출장 허가 (의장)	→	허가통보(시행명령)	→	출 국 신 고

→	공무국외출장 시행	→	귀 국 신 고	→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의장 결재 - 보고서 행정안전부 전산망 등록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2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심 사 기 준
1. 출장의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 판단
2.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본 목적 외에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행선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 통제 ○ 우리나라의 공관 설치 유무, 출장국의 정치․경제, 출장국의 대한국 감정, 기타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 ○ 출장 목적지가 미수교국인 경우 사전에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부합하는가 ○ 출장자가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가

구 분	심 사 기 준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해야 함.
5. 출장경비의 적합성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의 정확한 산출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장 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경       력

기 간	근 무 경 력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기 간	출 장 목 적(출장국)

신원 특이사항 확인(있음, 없음)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

확 인 자 :                 □

별지 제3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 사 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는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국외출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옹진군의회공무국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옹진군의회 공무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옹진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③ ------------------------ 5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은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한다.	2. ---- 전문위원(5급,6급), 의회행정담당, 의사지원담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6조(심사의뢰) ① 국외여행담당자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뢰) 국외출장담당자는 ----------------------------------------------------------------.
1.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 국외출장계획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여행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4. 국외출장방침 ---------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생 략)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외 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출장자----------------------------------------------------------------------------------------.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여행자에게는 향호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출장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출장 ----------------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 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