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3 - 29호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1.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동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백동현,이종선 의원

1. 제안이유

○ 옹진군 장사시설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대상 확대와 공설묘지     이용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에 있고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 공설묘지 사용 자격의 확대(안 제8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3년 11월 23일까지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의 범위) ① (생 략)	제8조(사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에 있고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