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조례안 예고

옹진군의회 공고 제2024 -     호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4. .

옹진군의회의장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4. 9.
			발 의 자	:	김규성,이의명,김영진,이종선,백동현,김택선, 김민애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 조례안 예고

- 예고방법 : 옹진군 누리집 및 군 · 면 게시판에 공고

- 예고기간 : 2024년 4월 15일까지

옹진군 조례 제     호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 대상임

작성자 : 옹진군의회   김 규 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