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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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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10 | 회기 | 256 | |
| 의안 번호 | 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옹진군수 | 발의일 | 2026-07-02 | |
| 발의 의원 | ||||
| 집행부 이송일 | 2026-07-16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주민 소득 수준 향상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기간 융자신청이 부재하여 존치 실익이 없으며, 유사 중복된 사업의 추진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낮고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보장 및 서민금융 체계가 정착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