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6월 13일 내일 가을1리경로당 준공식 때문에 정해인 복지시설팀장이 금일 백령 출장으로 인하여 본 회의 보고에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오기 기재사항이 있어 정정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편성 현황에 23년도 자료 중 표 일곱 번째 칸에 사업명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총사업비 578억 건으로 오기 기재되어 57억 8000만 원으로 정정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자료작성 제출에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영흥면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관 신규설치 및 운영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문화,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영흥면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리 202-1번지 외 2필지로 현재 영흥 119안전센터 앞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350㎡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 19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도에는 노인복지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였고 노인복지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규모 증대에 따른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준비하여 올3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24년 3월부터 곧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역의 제한된 지리적 여건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이고 또한 기상여건에 따른 잦은 일정 변경 등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관내 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설로 재구축하고 양방향 원격화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고 도서관, 화상회의, 주민교육, 노인요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인천시 정부와 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7월 중 사업자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등에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임금보전비 및 급량비, 관리자수당,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467명에 지원금 3억 1779만 6000원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의 인원 및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등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자는 23년말 기준으로 총 1595명으로 심한 장애 507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88명으로 대상자에게 소득보장 지원, 자립생활환경 조성지원, 장애인돌봄지원사업으로 19억 78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으로 등록된 옹진군민 중 장애의 경중과 소득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격이 확인된 515명에게 생계보장지원의 일환으로 23년 1년간 10억 58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면별 장애인 생계보장지원 세부현황은 24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자격을 갖춘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생계보장지원제도의 대상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상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재가노인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말 기준 만65세 노인인구는 6439명으로 그중 기초연금대상자 4273명에게 15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수노인활동비 1099명, 효행수당 26가구에게 4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47억6800만 원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43쪽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23년 신규개원한 공립요양원 5개소와 백령노인문화센터 1개소의 추가로 여가, 의료, 재가, 주거시설 등 18개소에 71명의 입소자와 72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22명에게 7330만 9680원이 생계급여로 지원하였습니다.
245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73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냉난방비 등 공과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시간 단축 등으로 노인여가문화사업의 진행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지방제정법, 옹진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3년에는 인천 지체장애인협회 옹진군지회와 대한민국노인회 옹진군지회에 총 87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은 24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10개소의 공립어린이집과 2개소의 직장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진 관내 13개소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등 13개 보조사업으로 28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세부현황은 24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영유아 지원 실적입니다. 23년말 기준 우리 군 영유아 현황은 7개면 총 414명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누리과정지원사업으로 895명에게 2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지역의 어려운 영유아 보육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9쪽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지원 현황입니다.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관내 10개의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23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각 면을 순회하면서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여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지원금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23년 92명에게 지급하였고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은 0세부터 4세까지 204명에게 보험가입액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개월 이하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61명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출산 관련 지원금 현황은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받아 원스톱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추경예산 편성 완료 후에 7월부터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4쪽 입양가정 지원현황입니다. 23년말 기준 입양아동 6명으로 입양가정에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23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255쪽 각 경로당 준공시기 및 20년 경과 경로당 개보수 예정현황입니다. 24년 6월 현재 73개 경로당 중 준공된 지 20년 된 11개 경로당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태풍피해나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3년말 기준 경로당 현황은 25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앉아서 식사하다 보니까 앉고 일어서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괴롭고 하시는데 탁자로다 교체가 가능한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올해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저희 계획안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여건 때문에 약간 일정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발굴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유도할 계획이 있으신데 혹시 이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같이 어떤 친분 있는 분들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민애 위원   만약에 저희가 올해는 이 계획안대로 진행이 되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될 확률이 크잖아요. 적어도 내년에 투입되실 강사분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적어도 교육 같은 것은 받고 있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 좀 빠르게 추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옹진가족센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김민애 위원   제가 옹진군 가족센터가 한창 공사 중일 때 방문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유심히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 지금 옹진군 가족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지금 사실 신설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많이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버블행사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작은 행사들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여기 세부추진사업을 확인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경로당여가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강사 섭외가 어려웠어요. 일회성 단기성 프로그램조차 강사 섭외가 어려운데 저희 옹진군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쭉 보시면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 혹은 상담사 섭외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고 늘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그대로 문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언어치료사분이 그나마 힘들게 한 분이 구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력도 있으시고 하신데 사실 저희 치료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력이 쌓일수록 조금씩 페이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센터와 일반적인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경우 자기의 어떤 페이적인 수요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외부 강사분들은 월급이 한 230에서 24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돼 가지고 받고 있더라고요. 경험이 있거나 좀 더 자격을 잘 갖추신 분이 솔직히 오시기에는 저희 섬이란 조건이기 때문에-영흥도가 물론 다리가 이어져 있지만-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고. 이 언어치료사분께서 만약에 관두시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안이 따로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아직 대책은 없고 만약에 그분이 그 사항을 그만둔다 하시면 다시 저희가 채용하는 사항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민애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언어치료사 이 분께서 만약에 그만두실 경우 또 다른 언어치료사분이 과연 오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육지 같은 경우도 저희 치료사 구하기가 많이 힘든 실정이거든요. 최근에는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실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치료사분들이 많이 가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인력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금 보니까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을 교육을 지금 한국어교육 자격증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이것을 조금 인력을 충원해서 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이후에 영흥에서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도 새로 지어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있는 옹진군 가족지원센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이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후에 운영할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은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가 이 시설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강구해서 해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옹진군 가족지원센터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겹치는 업무나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 최대한 물론 겹칠 수 있는 부분은 겹치겠지만 대상을 좀 잘 구분 지어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안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일단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일단 외로운 독거노인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항상 상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얼마 전에도 혼자 괴로워하시는 어떤 부분에서도 발견해서 조치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 22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금액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더 이상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아서 아직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보육아동팀장 송향숙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인천에서 가장 최대 금액으로 2500까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 그리고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22년 하반기 접수되어진 건부터는 증액조정을 불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출산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다자녀양육비로 현금지원으로 협의 받아서 추경 반영해서 7월부터 다자녀가정에 20만 원씩 둘째아 이상 두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예. 

○보육아동담당 송향숙   한 차례 금액이 증액이 됐었, 50만 원에서 첫째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한 차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2년도에 다시 금액을 증액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불가방침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아직 추후계획은 없지만 신설되는 경로당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그래서 저희가 현재 7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73개 경로당 모두 설치를 하고 저희 옹진군 관제센터 1개소로 해서 총 74개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은 지금 군수님 백령 대청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군정현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구역 조정 추진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신청은 현재 리 분할 4건이 들어왔습니다. 북도면에 장봉1리와 2리 그다음에 덕적면 서포2리 영흥면 선재3리하고 4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리 분할 기준을 현재 행정리 경계조정기준에 대해서 법령 등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 자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가지를 마련해서 추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인구 및 세대수로 해 가지고 78개 리 평균 세대와 인구수를 리 분할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수용성으로 해서 리 분할 시에 행정리 3분의2 이상 세대 동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면적은 분할 시에 면적이 균형 있게 적정분리될 수 있도록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리적 요건, 주민편의 등 이렇게 다섯 가지 분할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행정 리 분할 기준결정을 정할 때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인구 및 세대와 두 번째 주민수용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라도 기준에 부적합할 시에는 리 분할을 미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행정리 분할을 검토한 결과 장봉2리하고 선재3리는 이 기준에 좀 적합해서 분할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장봉1리와 서포2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세대수에 충족이 안 돼서 추후에 인구유입 등 증가 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다가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워크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지원한 실적은 2개 부서에 총 18명에게 184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와 농정과 2개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국가소별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워크숍을 개별 추진계획 부서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부서 지역경제과, 재무과, 민원감사실 3개 부서에서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두 번째로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는 작년에 9월 2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주민 한 2000여 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행사는 이번 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 20일 효심관에서 금년도에는 기념식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옹진군 인사운영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우리 군 올해 인사 기본방향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승진심사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정기인사예고제를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사일정이라든지 인사발령이 그런 것에 대한 게시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을 다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외부 인사청탁이라든지 청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요. 상시적으로 인사고충상담이라든지 직원들의 희망전보제 운영으로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상승시키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것 이렇게 추진하고 차후에 미비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인사운영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진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보는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직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직렬이면 통신이나 전산, 지적, 수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후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작년에는 개최수가 5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9명에 대해서 전입 3명, 전출 6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 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결원현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9명이 결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직이나 의원면직 등 휴직 결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금년에도 예상결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해 추경계획과 필요 시에 수시임용시험 개최를 해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직급별 임기제,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임기제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이 없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22명에 현원 16명으로 6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영상이라든지 기획업무,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정원 117명에 현원 106명으로 1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군민상 표창 후보자접수 및 수상현황입니다. 작년에 군민상은 8개 부문에 스물 여덟 분이 접수가 돼서 8개 부문 8명에 대하여 수상을 하였습니다. 7개 면 작년에는 고르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5개 사회단체 2억 3947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6341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리별속속간담회 주민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리별속속 마을간담회 건의사항으로는 작년에 총 661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완료가 현재 195건, 추진이 242건, 검토가 108건, 불가가 76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는 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제안사업을 41건을 받았고요. 23년도에는 68건 해서 총 109건을 제안받아서 예산반영된 것이 48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728건이 접수돼서 이 중 1254건을 정보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처리로 타기관 이송이 31건, 정보 부존재가 299건, 취하·종결 등이 144건을 처리하고 정보공개는 97.2%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529건을 접수해서 이 중 1096건을 정보결정했습니다. 타기관 이송이 59건, 정보 부존재가 281건, 취하·종결 등이 93건을 차지해서 정보공개는 96.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792건을 접수해서 이 중 1167건을 정보결정하였습니다. 타기관 이송이 9건, 정보 부존재가 453건, 취하·종결이 163건 해서 정보공개는 98%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현황입니다. 위원 수가 7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3명, 위촉직이 외부인사 4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회의개최 안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별 행정정보 비공개현황입니다. 비공개 결정은 21년도에 32건, 22도에 37건, 23년도에 23건 등 총 92건을 비공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이것 조례 좀 잠깐 봐 보실게요. 
  (자료 전달)
조례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 보시면 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민애 위원   저희 그런데 조례 이렇게 만드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홈페이지에는 작년 1월 2일 글을 올리신 이후에 아무것도 업데이트가 된 것이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도 옹진군 주민참여예산계획이라는 글은 올라왔는데 작년에 보면 옹진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업데이트 해 주시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획서는 면에 다 공고가 되는데 공고를 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홈페이지에 여기 명시한다고 조례에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를 지키셔야 하니까 그것 부탁드리고.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좀 여쭤볼게요. 저희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금액이 얼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8000.

○김민애 위원   8800만 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목표금액이었어요. 혹시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실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39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김민애 위원   예, 3950만 원 받았습니다. 목표금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그 절반도 못 채웠어요. 혹시 저희 목표금액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크게 그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이게 저희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각 시에서 다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하는데 일반 동창회나 향우회 이런 데 부분 같은 것을 금지를 시켰었어요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각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 금액이 상한금액이 500만 원까지 제한을 둬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좀 높이면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내고 싶은 분들도 500만 원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고 싶어도. 그런 것도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 두 부분이 제일 큰 것이 풀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입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법인. 이 법인도 지금 기부를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법인같은 데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행 첫 단계다 보니까 8000만 원 잡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이제 풀려가지고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금액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한번 추이를 더 보고 이렇게 개정되는 것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저희 500만 원 건수는 세 건밖에 되지 않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500만 원이 만약에 세 건이 돼서 60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맥시멈까지 간다 그러면.

○김민애 위원   일단 그것은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추후 한번 이것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셔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좀 반드시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같은 경우 저희가 만약 기부금을 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 165건으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부분이 보통 10만 원이 되면 세액공제가 100% 돼버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게 되면 전액 100%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고 30% 답례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13만 원의 이득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기부금 접수 받은 건수가 총 228회거든요. 답례품 제공 총괄현황을 보시면 제공건수가 79건밖에 되지 않아요. 혹시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 걸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 것은 뭐냐면 저희가 우리가 시스템 보면 그게 뭐지 프로그램이? 
  (『옹진자연이요?』하는 이 있음)
옹진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답례품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옹진자연의 프로그램에 보면 상품이 올라오는 게 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옹진자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기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를 했는데 1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꽃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부금 되는 게 적으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꽃게 값이 10만 원 넘으면 몇 번을 기부해서 모아놨다가 5년 안에 나중에 구입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포인트를 축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답례품 됐던 게 가지 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올해도 백동현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올해는 답례품 선정을 해서 거기서 그것 말고라도 갯벌체험이라든지 낚시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렸기 때문에 그 항목이 늘어나면 기부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답례품 현황을 봐도 옹진자연 온라인포인트 같은 경우는 56건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된 것이 지금 다들 포인트를 더 많이 축적을 해서 더 큰 것을 사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그게 5년간은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부금을 사람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기부를 할 생각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제가 볼 때는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타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 지자체가 답례품이 다 자기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쪽 지역에 있는 답례품이 좀 괜찮다 그러면 제가 몇 번 박람회 때도 가봤는데 답례품이 좋은 쪽으로 가서 기부를 하더라고요 박람회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답례품 발굴을 잘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남보다 좀 좋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을 하게 되면 3만 원을 내가 답례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내가 답례품을 받는 게 내가 원하는 쪽 그쪽을 많이. 예를 들어서 영흥에 만약에 놀러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갯벌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갈 바에는 거기를 한번 갈까 했는데 가야 되니까 거기다 기부하고서 내가 답례품을 받겠다 이런 부분도 또 소비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례품을 저희가 하여튼 선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민애 위원   예, 보니까 초반과 다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용권 같은 경우도 영흥낚시터 말씀하신 것처럼 갯벌체험이용권, 북도해수욕장 야영장 이런 이용권 같은 것을 추가하셨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올해 다시 선정했습니다 공모해서. 

○김민애 위원   예, 아무쪼록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저희 옹진자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포인트를 쓸 수가 있다 라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런 부분 만약에 포인트 선택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답례품 같은 경우 강화도나 다른 지역 자치단체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무쪼록 다른 지자체처럼 특산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답례품 특히 포인트 가장 많이 하시는 게 10만 점이니까 3만 원 거기에 맞는 가격에 맞는 것들 답례품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은 일자리는 소관부서가 있고 저희는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야 할 입장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분들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활성화되고 성황리에 끝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야 하는 부분에서 저희 자치과 입장에서는 돼야 할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가능하다 못 하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일자리 부서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쪽에다 일자리 부서에다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결원 26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채용계획이 인천시에 채용 요구를 했어요. 6월 이번에 22일이면 인천시 시험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51명에 대해서 저희가 충원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했다든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결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은 별도적으로 보는데 그런 분들은 또 복직자들이 또 있으니까 휴직이라든지 복직자들 쓰면 대체로 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결원을 예상을 해서 51명을 인천시에 요구를 했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자체 충원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결정짓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겠지만 새마을회가 5개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 중에서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그쪽 자체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하고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도 결정짓고 예산배정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도. 일단 주민자치회가 이번에도 6월에 있을 거예요. 하게 되면 주민자치협의회 때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외곽도서 같은 데 자도 같은 데에는 일단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열 명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이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되는데 일단 강사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얼마만큼 여기가 활성화돼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냐 보면서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실적을 보고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예산만 좀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돼서 프로그램 수요가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부분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결정짓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보통 결정을 지어요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도 지금 주민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협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우리 군 주민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행정사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공목욕탕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백령과 대청에만 목욕탕 시설이 있었지만 현재는 백령면과 대청면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부속시설로써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평면은 지난 3월 연평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덕적면과 자월면에는 공공목욕탕 단독시설로 신축되며 현재는 BF인증 및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월면은 금년 내 착공, 내년 중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덕적면은 내년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건축비 상승 및 기계설비 보강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산증액 요청 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중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대적 추세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이나 고독사 등이 예상되어 예방적, 상시적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으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50세 이상 1인가구는 4706가구이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50세이상 65세미만의 1인 가구 2239가구에 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1차로 스마트폰 문자조사 및 유선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2차는 1차에서 미응답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요구자료는 총 13건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첫 번째 옹진복지재단 추진현황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은 2023년 1월 5일 설립되어 기본재산은 9억 원이며 직원은 공무원 파견 인원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보호지원, 사회복지 정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사업,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이며 전년도 운영실적은 이사회 9건 개최, 복지재단 관련 규정 제·개정 14건,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외 6건으로 세부내용은 21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도 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생계급여자는 485명, 의료급여자는 441명이며 금년도 대상자는 20여 명 가량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법정급여인 생계 및 해산·장재급여로 20억 290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로 3300만 원을, 옹진군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외 4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본생활보장을 위하여 9개의 사업지원에 총 2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초수급자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연중신청에 의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른 기본조사와 필요시 현지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급여별 신청현황은 277세대 337명이었으나 조사결과 174세대 221명은 보장결정하고 103세대 116명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 보장적합율은 65% 정도 가량 되며 부적합된 주요 원인은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가 가장 많습니다.
네 번째 공중목욕탕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목욕탕 현황은 앞서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목욕탕은 해당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종사자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및 공과금 지급과 같은 운영비, 노후시설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백령면은 1억 7000만 원을, 대청면은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백령면은 3100만 원, 대청면은 97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보훈분야의 사회단체로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옹진군지회 외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단체의 회원수는 1827명이며 총 1억 9423만 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액은 각기 상이하며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0%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되고 10% 정도가 자체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사업자 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신청에 따른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그밖에 복지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1884세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준적합으로 1307세대에 대해서 보장결정하고 577세대에 대해서 부적합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합의 가장 큰 주요원인은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이고 뒤를 이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총 33개소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주거비 월세는 15개 시설에 9140만 9800원을 지원하였고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은 21개소에 92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비 지원사업으로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종합검진비, 급량비 등으로 449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가입 시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이나 가족, 임산부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모니터링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신체, 인지, 정서, 가족 영역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12세 이하 아동수는 975명인데 이중 사례관리아동으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38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14명에 대한 신규상담을 진행하여 10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존관리아동에 대한 재상담으로 29명은 연장서비스를 제공하고 10명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후원연계도 10건에 31명에 대해서 44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프로그램도 17개 사업을 진행하여 누적인원 1004명에 35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이라든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이런 곳이랑 연계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통합사례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 및 만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례관리대상자는 총 148명으로 작년 한해 93회의 사례회의와 133회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과 함께 60가구에 AI안보확인 돌봄서비스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및 방한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바우처사업 및 이용안내입니다. 바우처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며 지역의 특성, 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업으로써 방식은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청소년, 가족·성인, 장애인, 노인, 노인·장애인·임산부를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관내에는 3개의 제공기관이 있으며 작년 서비스이용권 취득자는 243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없었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을 제외하고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913만 원 가량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55명에게 저소득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보편지원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231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2개 학교에 104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와 프로그램 지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교육경비보조로 10개 학교에 467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에는 중식비와 교육경비보조로 10개 학교에 5억 15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는 중식 및 석식의 무상급식비와 교육경비보조로 10개 학교에 6억 78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덕적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훈련비와 용품구입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23년 장학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응원장학금 1회, 대학생에게는 인재 및 특기장학금을 학기별로 지급하여 186명이 4억 3714만 9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북도학사 지원에 있어서는 가구당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지원금을 매달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10명의 관외 통학 학생들이 3879만 1000원의 월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미설치 지역에서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에 있어서도 재단과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여 29명에 6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 중 재능분야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자격증 수강 등과 같은 교육비로 10명에 20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하여 일시 체류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 28명에게도 체류비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옹진장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게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관은 서울 소재 옹진장학관과 인천 소재 제2옹진장학관 두 동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서울의 경우 43명, 인천의 경우 31명으로 총 74명입니다. 23년도 장학관 입주현황은 서울은 43명 전원이 입주하였고 제2옹진장학관은 20명이 입주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장학관 입주 및 사용료로 1억 364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13페이지 백령목욕탕 대청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목욕탕, 연평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목욕탕.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짓는 건물의 하자가 그렇게 많아요 하자. 하자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도서개발과로 얘기해야 해 복지정책과에, 과가 두 개가 중복돼서 그런지 하자가 너무 많고. 처음부터 노인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높낮이 조절 같은 것도 충분한 검토 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검토 없이 들어가 가지고 뜯고 또 고치고, 물 새고 이런 병폐가 계속 반복되는데. 물론 목욕탕뿐만 아니라 천문공원, 뭐 요양원, 체육관 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지가 않는지 너무 의문스럽고 이런 것 사전에 하기 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연평에서 문제가 됐으니 이번에 백령과 대청에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 실정에 맞게 몸 체형에 맞게 높낮이도 조절 좀 잘 해 주시고 하자 발생을 안 하게끔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사실 복합커뮤니센터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다만 그 목욕탕이라고 하는 시설이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어떤 일정의 약간 부속적인 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 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평면의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 라는 것을 연평면에서 받아봤는데 그것은 건물의 하자, 시공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디테일, 배려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리문인데 너무 손잡이가 쇠다 보니 열전도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이런 것은 그래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거쳐서 불편하지 않도록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게 하자예요. 물 새고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쫙 빠져야 하는데 건물 벽쪽에서 물이 고였다가 나중에 물 다 뽑은 데 흘러내리고 높이가 있어 가지고 어른들은 어른 높이에 매달려서 들어갈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계속 개선해 달라고 몇 번씩이나 면이나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수정하는데 완전치는 않지만 그냥 대강 쓰게끔 지금 만들어놨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향후에 백령이나 대청에도 전례를 봐서 교훈 삼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저 또한 김영진 부의장님 당부하는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목욕탕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저희가 지금 여객선 요금 같은 경우가 도서민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15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저희 주민분들의 요금을 올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금액에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혜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현재 목욕탕이 연평면과 백령면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대청면은 지금 잠깐 미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덕적이랑 자월도 신축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비를 대부분 다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복지라는 것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복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욕탕 운영 요금을 조금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 검토하셔서 현실화되게끔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아와 65세 이상자는 1000원 그리고 일반 주민은 3000원, 외부 외지인들은 5000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은 예우에 의해서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 너무 낮다고 말씀하시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말씀하신 의견을 검토해서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은 각 면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현실화 맞는 가격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차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저희가 목욕차량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소득계층 아니면 독거노인, 장애인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이동이 잘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것은 아는데 일반인, 일반주민들의 목욕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저도 이제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욕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장 먼저 도입은 백령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그 차량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 1∼2년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이신 것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차량만 사다 놓고 묵혀두면 그것도 문제이니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업체가?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 여기서 잘못,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게 실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강원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재무과장 강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무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19쪽에 있는 재무과 현안사항 영흥면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면 사무소는 1995년 건립하여 3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성이 결여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공간 활용이 어려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도 8월에 영흥면 신청사 건립 주민건의가 접수되어 2021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 청사부지에 신축을 결정하고 23년 사전용역 검토, 24년 상반기 시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 하반기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하고 25년 공사 착공, 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지방세 과징현황 및 전년대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비교입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는 22년도보다 3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493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445억 5300만 원, 미징수액은 43억 8300만 원으로 90.4%를 징수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와 법인 소득세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 1억 6100만 원, 전환사업보전분 및 재정조정분 증가로 지방소비세 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대출규제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되어 취득세 17억 8500만 원과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5억 4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량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 14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세정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263쪽부터 265쪽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216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187억 5200만 원 징수하였고 264쪽에 2022년에는 254억 4500만 원을 부과, 223억 1500만 원을 징수, 265쪽 2023년에는 309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27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도 100만 원 이상 이월체납건수는 338건에 26억 2900만 원이고 징수실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배당금 등을 압류하여 100만 원 이상 체납 218건과 5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3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647만 2000원을 부과하여 52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 50만 2000원을 부과, 4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23년도 1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154명에 3억 4723만 원으로 무재산 및 징수권 시효소멸 도래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3년도 세목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132명에 25억 3200만 원이며 납세자별 5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은 92명에 141건 2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재산이 확보되거나 재산세 체납의 경우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하고 미납 시에는 공매 처분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며 향후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예금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말 기준 일반회계 자금운용 예산잔액은 930억이고 공공예금은 295억 49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특별회계 예금잔액은 50억 원이고 공공예금은 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 총 133건에 537억 원의 시설공사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시설공사 선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 외 134건의 공사비 495억 9400만 원 중 196억 3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별 설계변경내역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 등 총 29건이며 당초 165억 1900만 원에서 1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자보수공사 추진 및 미이행업체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26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 20건이 완료됐고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건립 배양설비공사 등 6건은 하자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연평 부잔교 제조 구매 설치 외 14건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411쪽까지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 계약현황입니다. 294쪽에 공사입찰부터 411쪽 인쇄물 수의계약현황은 전체적으로 1541건을 계약한 바 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연구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연평면 덕적면 문갑리 도서특성화사업 2단계 실행계획 수립용역 외 29건 11억 41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4쪽 관내 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등록업체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형별로 공사 102개소, 용역 95개소, 물품 183업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177필지에 8만 4906㎡를 취득하였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내역은 북도면에 금융기관 및 유통판매시설 유치를 위한 매각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토지 4필지 총 2257.3㎡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구)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공공시설물은 시도폐교 등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장봉3리경로당 등 13개소는 마을기업 등에서 대부 사용 중에 있고 기타 구)공공시설물은 매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옹진군 직원관사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7개 면 38개 동 186호의 관사 중 현재 172명의 직원이 지원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 지방세 징수율이 22년에는 92.8%, 23년도에는 90.4%로 낮아졌는데 지자체 평균 지방세 징수율이 97%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물론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리적 접근성, 시간적 제약 등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낮은 징수율을 유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63페이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22년에 비해 23년도 징수율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88%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90%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데 재정수입 문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 듣고 나서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예. 저희가 징수 부분에서는 최소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징수율 저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새롭게 체납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 저희가 어제도 지금 여기에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지금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바퀴잠금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를 새롭게 도입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어제도 나가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루에 한 500만 원 이상을 징수 체납액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징수율 제고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공유재산매각현황에 대해서 금융기관 및 유통판매시설로 판매한 농협에다 판매한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저희 실무부서한테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연락을 주셨던 바가 있고요. 농협하고는 아직까지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의견 자체를 주신 바가 없어 가지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황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의 장기휴가로 인해 보고를 제가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현안사항 중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 대피시설 46개소에 설치된 위성전화기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설치된 위성전화기는 10년 이상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장비의 노후 및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전화기를 23년 8월에 전수조사한 결과 46대 중 32대가 작동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시에 위성전화기 교체사업비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에 인천시에서 위성전화기 교체사업비 2억 8400여 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재무과에 물품구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8월까지는 대피소에 배치하여 대피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추진은 봄철인 2∼3월에는 해빙기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에는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인 9∼10일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제3종시설물인 덕적면 국수봉 구름다리, 자월면 대이작 부아산 구름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겨울철 11월∼12일에는 도로 급경사지 등 제설취약지역 및 제설장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트 85개, 취사구호세트 50개 등 총 135세트를 비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난지원금은 6건에 21명에게 49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예방사업으로 낙뢰피해방지시설 외 10개 사업에 13억 844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입니다. 23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16억 6807만 4000원이며 이중 3405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6억 34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세부현황으로는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화재보상금 2가구에 600만 원을,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보상금은 3건에 12명에게 27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보상금으로 총 3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조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2년도에는 8월 중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9가구에 1800만 원을, 농작물 침수 7농가에게는 280만 원을, 온실 반파 1농가에게는 100만 원을, 그리고 23년도에는 7월 중 호우로 인한 축산 반파 1농가에 1400만 원을, 벼 도복 10농가에게는 350만 원을, 11월 중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김 양식장 반파 1허가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취약계층은 100% 지원, 일반은 52.5% 지원, 소상공인은 59% 지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금 지원은 예산액 2400만 원 중 20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입현황을 보면 2023년도 12월 기준 북도면 58건을 비롯하여 7개 면 총 1042건을 가입하였으며 그중 주택 708건, 온실 14건, 소상공인 320건이며 면별로는 영흥면이 541건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은 북도면 39건 등 7개 면 총 6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CCTV는 방범용 315대 등 8개 분야 총 470대가 각 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의 관리는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더존시스템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본청 지하 관제센터에 1명이 상주하고 현장에는 2명을 배치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CCTV 관제실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이 2인1조 4개 조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시청, 중부경찰서, 소방서, 해병부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CCTV영상 관제 및 보고, CCTV영상자료 검색, 비상벨 수신 시 즉각 응대 및 보고, 운영시스템 및 CCTV 카메라장애 보고,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원은 경찰 1명, 직원 1명, 관제요원 8명, 유지보수 1명 등 총 11명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대피시설 유지보수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해 관리하고 있으며 서해5도서인 연평, 백령, 대청면에 총 52개소 면적은 1만 4395㎡를 보유하여 인구 8427명보다 약 1600여 명이 많은 1만 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실적으로는 3개 면 공통사업으로 5건 2억 8137만 7000원, 연평면에 3건 4072만 5000원, 백령면에 3건 1억 5540만 6000원, 대청면 2건 1억 9495만 5000원 등 총 13건에 6억 7246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태풍, 폭우 시 지반 악화로 인한 피해위험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군 급경사지는 북도면을 제외한 6개 면에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등급은 B등급 14개소, C등급 34개소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점검현황으로 23년도 6월과 8월 내에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와 함께 점검한 결과 안전등급은 위험요소가 비교적 낮은 C등급 이상을 받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도는 보통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집중호우 시 주의관찰이 필요하며 필요시 돌망태, 산마루 배수로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대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담당부서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현재 최근에 대피소에 CCTV 설치하셨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제가 6월 1일, 2일 연평도 꽃게축제 갔을 때 대피소 CCTV를 다 확인해 봤는데 설치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모니터링을 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지금 그런데 대피소 안에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면사무소에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작업을 못 해 가지고 그 면사무소를 빼는 것은 추가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민애 위원   예,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조속히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저희 소연평을 포함한 아직 대피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곳이 남아있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지금 저희가 설치 못 한 것이 여섯 군데 못 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 언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지금 저희가 기계 사는 것은 지금 예산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 한 것이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에는 추가예산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업 가능합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셔 가지고 여섯 군데가 설치가 안 된 걸까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가 애초에 대피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부족했던 걸까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저희가 이게 5억 중에 평시 활용사업으로 내려온 5억 중에 잔액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김민애 위원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CCTV 얼른 설치하고 면사무소 연평도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CCTV 관련된 자료들 이번 주 내로 제출 좀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저희가 저희 의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접수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설계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소연평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일단 영흥에 거주하는 인구가 좀 많고요. 육지랑 가깝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북도가 제일 많은 개소가 설치 예정입니다. 6개소, 교체가 1군데이고요. 7개소 올해 지금 교체랑 신규설치 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올해 6개소, 총 7개소가 들어갑니다 교체 1개소하고.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개소가 7개소입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거기에 2대나 3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개소에.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무단투기는 환경녹지과에서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러고서 관리만 우리한테 이관했을 때 우리가 유지관리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