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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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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28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을 심사하신 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4시29분)

○위원장 김규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의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군민과 공감하는 옹진군의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예산편성내역으로 1억 1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9902만 5270원이 되겠고 잔액은 262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및 집행내역입니다. 제작기간은 연 1회 발간으로 2023년도에 의회소식지 제19호를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1회 발간하였으나 2024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 발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며 6월 중에 1차분 20호에 관해서는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의정백서 발간 및 집행내역입니다. 2년에 1회 발간하는 내용으로 2022년도에 8대 후반기를 발간하였으며 9대 의원은 전반기 7월 중에 백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의회 안내책자 발간 및 집행내역입니다. 연 1회 발간하는 내용으로 2024년 5월 중에 국외출장 관계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반영된 의회안내책자를 발간하였고 향후 9대 후반기 옹진군의회가 되면 추후 제작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 국내외 선진지 비교시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비교시찰 현황으로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7박9일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의장님 외 5명의 의원과 수행 공무원을 동반하여 출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비교시찰로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김규성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직원과 동행하여 연륙교 등 해안지역 시설 및 해양관광시설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시설용역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용역으로 2023년 5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1839만 원을 들여 구축한바 있습니다.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용역으로 2023년도 3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090만 원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운영지원 용역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용역비 1045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현황입니다. 2023년도 구입현황으로 행사물품, 의원사무용품 구입비 및 총 2525만 원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의회홈페이지 관리현황입니다. 준공검사일은 2022년도 12월 말에 준공하여 무상유지보수 종료일은 작년 12월 22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12월 28일, 2024년 옹진군 홈페이지 유지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년 말 옹진군 홈페이지 및 제반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누리소통망 운영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786만 9000원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홍보광고료 소요예산은 3080만 원으로 경인5대지 4곳에 19곳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사진앨범 제작으로 2년에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홍보용 게시판 및 디지털홍보 영상홍보시스템 운영으로 연중 807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회기운영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 추진사항으로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7회 33일로 총 9회 82일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으로 총 100일로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4회 44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여기 6번 각종 공사와 시설용역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조금 관련있는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영상회의기록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축용역이 되고 지원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된 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시행되는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또 하나 확인한 것이 타 지역구 같은 경우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 좌석을 다 카메라가 비추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또한 저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구축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영상시스템은 작년에도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삭감이 돼서 운영을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영상시스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태안 그쪽에도 가봤는데 태안도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영상실시간중계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만약 예산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으로 의회에 운영하는 것을 라이브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이나 옹진군 전체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네이버밴드 같은 데서 계속 이 문제를 추궁하고 의회를 질책하는. 다른 데서는 하는데 왜 안 하냐. 현재로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만 게재를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규성  홈페이지에서 이 방송은 볼 수 없고 회의록만 볼 수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그렇지요. 방송은 지금 내부망에서만 녹화된 것 볼 수 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안 올리잖아?”
아직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의회를 질책하고 있어요. 의회 운영을 비밀스럽게 하는 것처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군민은 얼마의 사람들이 됐든 당연히 이 부분을 의회가 활동하고 회의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 의회는, 의원은 이 부분을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과장께서는 전체 의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공론화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지 더 이상 이런 질책 아닌 질책, 오해아닌 오해를 받는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일단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놨으니까 예산 편성이 되면 저만의 생각을 갖고 할 것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군다나 저희가 더 심하게 질책받는 것이 많은 기초단체들이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견해, 의견, 질책을 전해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44분)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실시했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원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복지분야, 자연관광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호주 시드니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옹진군의회 의원 5명,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옹진군청 공무원 2명이 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공식기관 방문으로는 호주 한인 사회 복지회를 방문하여 호주의 복지정책 및 호주 내 한인사회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앨런 워커 실버타운을 방문하여 호주의 복지정책 및 시설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하여 호주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견학하고 호주정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밖에도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케리지 웍스 등을 방문하여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오래된 도심 시설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도심 재생 사업 현장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1788년 영국 이주민이 유입되기 전까지 유라시아대륙과는 생태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커다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이주민의 정착을 시작으로 호주 고유의 생태계는 급격하게 멸종되었고 원래 이곳에 터잡고 살던 원주민들의 문화도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파괴된 호주의 자연과 원주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 또한 섬 고유의 문화와 환경을 지키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호주의 사례를 통해 강구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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