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이 5042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예산 중에 특별교부세가 총 2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이작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5억, 장봉도 공영버스 회차지역 조성공사비가 1억, 가을1리 경로당 신축 성립전 예산이 4억, 새마을리 월파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비가 5억, 연평 군도21호선 침수지역 도로정비 공사비가 2억, 대청면 군도41호선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가 재난안전기금으로 3억, 국가지방협력 물가안정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 국가지방협력 인구감소 대응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1분기 우리 옹진군에서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 저희가 상여금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가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3억 277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21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청2리 경로당 신축비가 2억 2500, 백령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비가 2억, 연평도 함상공원 산책로 조성사업비가 96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4872만 원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다음 13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이 20억이 감액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5900만 원이 감소한 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옹진군하고 신안군하고 울릉군이 특별자치군으로 지정하고자 저희가 3개 지자체에서 5500만 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당초 수산과에 있던 그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실로 도서발전전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삭감하는 내용과 편성하는 예산 금액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재정집행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행안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당초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잔액이 10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제비용을 저희가 3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단에 소송업무 승소 사례금을 당초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1500만 원 플러스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을 8400만 원을 삭감하고 직급별로 6급, 7급, 8급 세분화시켜서 수당을 9228만 3000원으로 새로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내부유보금은 10억 78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 예산 책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예비비를 8211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그 노란 책자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5억 6932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9593만 4000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8억 6932만 2000원, 예수금이 38억 1661만 3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탁금이 50억, 예치금이 106억 9593만 5000원으로 총 156억 9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137쪽 제일 하단 좀 봐주시고요. 본예산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해요 아니면 시하고 무슨 협의나 매칭이나 이런 그런 형태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산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 옹진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세입만 잡는 상태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지출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담당 장태석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해서 인천시에서 65%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65%를 준 게 지금 87억이거든요. 87억을 저희는 보통교부세와 똑같이 일반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도 무슨무슨무슨 사업에 사용했다 를 전부 다 알 수가 없듯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어떤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분류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지원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종전에 군수님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좀 알 수 있게 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아니 설령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보통교부세 일반재원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재원과 다 혼합해서 편성을 할 수뿐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지역자원시설세 87억에 대한 재원을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 그것은 87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포함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87억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것은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 해야 될 의무나 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는 알 수 있게 주민들이 누가 물어보더라도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것저것 그냥 어디다 썼어요 하면 대충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 장태석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원도심특별회계로 있는 35%는 사업으로 영흥지역의 사업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한 오십 몇 억 이렇게 해 가지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시비로 주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어느 사업에 사용을 했는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만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 섞여 있는 상태로써는 구분할 의무도 없거니와 굳이 구분을 하라고 하시면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사업들 대충 이렇게 여기 여기 했다 그런 식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그래서 이해가 필요해요 사실은. 기본지원금은 영흥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채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지만 국한시키지는 않잖아요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이것 몽땅 다 영흥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꼭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편입시킨다고 해서 영흥도에만 이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담당 장태석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도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7개면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편입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추진하시고 의회는 의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반대로 보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액 한 군데로만 치우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 양쪽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양쪽에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이것은 관련 부서랑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140페이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수당을 보시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5명만 산출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단이 임기가 군수님이 공약이행이기 때문에 임기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맞춘 것인지 2023년 본예산에는 17명으로 올렸었어요. 2명이 결원되었다가 새로 충원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때를 쓰면서 평가단을 구성을 했는데 당초 예산은 당초하고 현재하고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15명 정도면 될 것 같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인원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17명으로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15명 내외라고 돼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철   이것은 아무튼 현재는 17명이 위원들은 맞고요. 이것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든가 부의장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입니다. 민원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6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3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증가는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측량비 74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8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9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렴 윤리 콘서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기정액 대비 503만 8000원이 증액된 5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35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요. 최근 2년분 직원 징계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2억 129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용차량 불용물품 매각으로 863만 5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73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9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진료소 지원사업 6500만 원,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철거비 3억 3000, 취약지 헬기 착륙장 5400만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보건소 진료사업으로 방사선 유지보수, 관용차량 유지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건지소 지원사업과 391쪽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은 보건지소 직원관사 임대료와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 공공운영비, 자산 및 운영물품취득비 및 약품 구입비로 각각 4107만 2000원, 6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92쪽 하단 섬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은 기존 대비 2352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약국 운영비 감액과 약품 운반비 6개월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393쪽 폐기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바른 폐기의약품 배출 및 방법 홍보를 위해 시비사업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부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철거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93쪽 맨 하단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입니다.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은 내시 변경으로 54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39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과 소모품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12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394쪽 맨 하단 지역행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9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세부사업명으로 분리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397쪽 하단 보건소 결핵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9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400쪽 인력운영경비는 보건소직원 기본급과 수당, 직급별 단가와 정원을 조정하여 증액하였고 공무직 4대보험 사업자분 보험료를 증액하여 총 36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40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2명의 수당과 4대보험료를 증액하여 1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402쪽 하단 기본경비는 보건소 여비 증액과 월액여비 감액을 합하여 9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402쪽 하단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3억 1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30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이자 수입과 위탁비 정산 보조금 반환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12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노쇠예방 건강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와 퇴직금을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411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 개안시술비 지원 부족분을 1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래 방문건강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3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13쪽 중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415쪽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416쪽 상단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입니다.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옹진군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416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23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18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민간위탁 예산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1억 1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19쪽 중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확정으로 187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419쪽 하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미반영으로 122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 소관으로 145쪽 세입예산은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감 없이 6억 9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146쪽 세출예산 모자건강관리입니다. 국가전환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전환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직원관사 임대료라고 있는데 여기 보건지소가 어디 지어집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덕적보건지소가 지금 직원관사가 하나 부족해 가지고 주변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월 65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 정도 금액.

○김영진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약품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구입해요? 약품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 보건지소에서 약품 소요량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를 보건지소 따로 보건진료소 따로 해 가지고 소요량을 묻습니다. 거의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당뇨 감기 단순 이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어쨌든 그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약품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소요량을 파악을 하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소요량을 보건소에서 취합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가 취합을 하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다 그러면 이게 제약회사도 많고 또한 오리지널도 있고 제네릭도 있고 그중에 국산도 있고 수입품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감기약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산 외국산 있는데 거기에 오리지널도 있고 제네릭도 있고.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냐.

○보건소장 박혜련   이제 새로운 의약품은 아니고요. 대부분 기존부터 사용하던 것 그리고 새로 공보의 선생들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본인들이 또 새로 쓰는 약들을 추천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의 영역이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처방해서 관리되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수시로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들을 대부분 관리가 잘 되시면 쓰시거든요. 관리가 안 되시, 

○백동현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구입을 하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진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료의사들이 이런 약이 필요하다 이러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어떠한 약을 딱 신청을 하는 거예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타이레놀을 예를,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존적으로 쓰던 것을 거의 계속 쓰는데 그 외에는 그것은 진료영역이기 때문에 의사가 정하는 대로 약을 결정해서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소요량을 파악할 때 거기에서.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 영역은 의사에게 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분들이 필요하신 약품 신청을 하시는 거지요. 신청 저희가 받을 때.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은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입찰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입찰로?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입찰을 하는데 그게 연간입찰이에요 어떻게 입찰해요? 

○보건소장 박혜련   단가 계약해 놓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백동현 위원   단가만. 수량은 빼고? 

○보건소장 박혜련   예.
  (『연간단가』하는 이 있음)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연간으로 하냐 매 저 무슨.

○보건소장 박혜련   단가계약. 예, 연간으로 하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1년에 이 약은 얼마에 결정을 해서 이것을 납품을 해라 입찰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반입찰은 최저가 최고가 이것을 기준단가를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입찰을?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지요. 저희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최저가에 입찰을.

○백동현 위원   최저가로? 제품만 올려놓고 이것 얼마에 납품할 거냐?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약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병에 적합한 약품들이 정해지면 그러면 입찰이 어떤 특정한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럿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은 A업체가 낙찰을 하고 또 무슨 혈압약은 B업체가 낙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게는 안 하고 총액으로 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가만 있어봐 조금 저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약이 한 가지 같으면 이것을 최저가로 하면 되는데 약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약이 있잖아요. 아니 한 질병에 맞는 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기약 혈압약 무슨 약 무슨 약 쭉 여러 약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꺼번에 놓고 입찰을 한다?

○보건소장 박혜련   총액으로 하는 거지요. 총액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거지요. 이게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묶어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치선   여러 가지 약품 목록을 종합해서 총액으로 단가입찰을.

○백동현 위원   아니 약품별로 단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박혜련   총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면 그게 결국에는 단가계약이 단가계약은 개별, 이 단가는 얼마 이 단가는 얼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에 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최저가를 해 가지고 보통 낙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단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A의약품도매상 B의약품도매상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감기약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A가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B부분이 더 쌀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뭐 단가 하나하나를 보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총액 차를 보는 것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도매상에서 하면 감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어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약사하고 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제약사에서는 모든 약을 다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하는 제약사별로 그렇게 계약을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게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어느 약품을 생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약품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 살 수 있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약,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지금은 그래서 도매상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딱 묶어놨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가 제약회사로 바로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백동현 위원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거래는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놨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일반인들은 약국을 통해서 살 수 있고 저희가 할 때는 도매상을 통해서 사도록 그것은 체계를 갖추어놓은 상황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제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놓고 단가입찰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열 가지 스무 가지 약을 놓고 단가결제, 예를 들어서 단가경쟁입찰을 시키는 건데 거기서는 이 약은 얼마 이 약은 얼마 이 약은 얼마 해서 총 얼마로 나는 내가 제시를 A회사가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그래 총액은 제일 적은 데가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이 A회사보다 B회사가 더 싸 입찰 들어온 게. 제일 많이 처방해야 되는 약이 B회사가 더 쌀 수도 있잖아요 입찰 들어왔을 때. 총액은 여기가 많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무시하고 어쨌든 전체 총액만 가장 적은 업체로 그냥 결정을 해서,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총액제 최저가입찰 이런 식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품목별로 그렇게 단가 비교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구하시는 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면 그런 것들은 가능한지 대부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게끔은 제가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하는 것으로 묶여있으면 그것도 구분해서 입찰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 그런 방법들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도매상에 입찰을 할 때 만약 20가지 약이면 5가지가 제일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 그러면 5가지만 놓고 입찰을 하고 15가지는 따로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식으로는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같은 의약품 구입을 나누어서 구입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식으로.

○백동현 위원   아, 나 참 이해가 잘 안 되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혹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보건소야』하는 이 있음)

○김규성 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저희가. 391쪽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391쪽.

○보건소장 박혜련   맨 위쪽 말씀하시는군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건지소랑 계속 필요량 조사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것들은 수리하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곳들은 수리하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교체하는 이런.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요. 저희가 이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간 원격화상진료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의료비를 충당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진수당으로 제공했던 부분들이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수당부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부분이라서.

○보건소장 박혜련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군비를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진료를 저희가 못 받게 하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분들 수당으로 나가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된 부분이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진료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건의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사항은 제출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수만 있고요.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얼마 전에 대이작이 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보도사항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내로 수리는 일단 완료가 될 거고요. 이게 건설된 지가 좀 됐는데 대이작이 지금 어쨌든 관광객들도 많고 이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쪽이 좀 면적도 작고 이래서 닥터헬기 작은 것들은 내려앉을 수 있는데 소방헬기가 좀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소방헬기가 새로 건설이 되면서 제공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9소방대라든가 인천시 이런 데에 가능한지 거기에서 좀 제공한 부아산이라든가 공유수면 면적 두 군데를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지를 잡아주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가 헬기가 착륙이 가능한 지역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랑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절차들을 거쳐서 이것은 내년도 초에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복지부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요. 지금 헬기장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그 바닥이 좀 많이 파손이 되고 이래서 헬기가 내려앉기가 닥터헬기 그것도 닥터헬기입니다. 그게 좀 내려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좀 됐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주민들 일단 요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건설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이의명 의장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돈보다도 중요한 게 건강인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보건소 직원들이 옹진군민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옹진군 7개면에 치매환자 공식현황이 담당 직원이 누구지요? 여기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지금 치매환자는 266명입니다.

○이의명 의장   이백.

○보건소장 박혜련   육십육명입니다.

○이의명 의장   이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사실 저희가 추정하는 환자들은 더 많습니다. 한 600여 명 정도 돼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 환자분들을 다 흡수하지 못한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찾아내야 하는 등록으로 관리해야 되는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입니다.

○이의명 의장   그러면 6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소장님이 6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600명을 관리를 못 하고 26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예산 문제 같은 게 없어서 관리를 못 하나요 어떻게? 

○보건소장 박혜련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치매환자들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사실, 이것은 추정 인구이기 때문에. 

○이의명 의장   추정이 확실이 아니라 단정이 아니라 추정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예상치를 잡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통계기 때문에 저희도 발굴해야 할 어르신 치매환자분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지금 선별검사라든가 감별검사 이런 것들 직원 한두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하면서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의명 의장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병이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이다 뭐다 했는데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병이 치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치매 옹진군의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기획실에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노인건강에 특히 치매환자들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내가 하나 추가.

○백동현 위원   최근 2년치도 괜찮아요. 2년치 계약한 것하고 약 구입한 내역 좀 뽑아주세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억 1084만 1000원 대비 1억 149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9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가공실 사용료인 재산임대수입 16만 원 증액, 농작업 대행수수료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등 수수료 수입 200만 원 감액,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6301만 6000원 증액, 이자수입 6만 원 증액 등 총 6123만 6000원이 증액된 9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농업기계 매각대금을 기정액 대비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미배정으로 인하여 336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유용미생물 자동공급기 도입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미배정 또는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1억 72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6개의 국비보조사업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 금액으로 총 2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14개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 금액으로 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8376만 8000원 대비 2358만 2000원 감액한 61억 6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지도사업의 전개사업에서 농촌지도 업무 추진은 농촌지도사업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 등 1520만 원과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에 백령 서부지구지소 관사 월 임대료의 통계목 변경과 지구지소 상담소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농특산물 가공 지원사업에서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교육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31쪽 전통장 생산 소득화 지원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민간자본 이전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71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한 8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영농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분석실과 조직배양실에 실험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유해가스 정화장치 구입으로 각각 550만 원과 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431쪽 하단부터 432쪽 상단까지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내시비율 변경으로 시비 750만 원 감액, 군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공급기 도입 시범사업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하여 9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신소재 시험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농업인 대학사업은 농업대학 백령분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582만 원 증액한 1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대학 강사수당과 운영물품 및 교재구입 등의 행사운영비와 선진지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백령분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434쪽 상단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사업은 교육방식 변경에 따라 교육장 임대료 2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및 강사비로 변경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434쪽 하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입니다. 기정액 대비 36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32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동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434쪽 하단부터 435쪽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무인헬기 조종자 양성교육 인원수 변경에 따라 교육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제사업 홍보를 위한 무인헬기 운반차량 래핑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헬기 농기계 보험요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비 61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899만 4000원 증액한 7억 7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435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기정액 대비 5644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7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의 육묘장 운영비와 관정 임차비를 위하여 2300만 원 증액하였고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지원사업과 비료절감형 측조시비 벼 재배기술 지원사업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1080만 원과 4284만 원 그리고 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7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436쪽 하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4000원 감액하여 총 1억 14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잔액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잡곡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시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 미배정으로 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처리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춰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94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안전용품과 파쇄기, 유류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243만 2000원,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자주식 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438쪽 상단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에서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사업도 과수재배면적확대 시범사업과 중소형 수박 재배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438쪽 중단부터 439쪽 상단까지 신기술 보급 및 농업경영 활성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62만 6000원 증액한 2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은 내시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군비 6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계획한 소득대상 농가 수 변동에 따라 사례금 32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조사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439쪽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대비 432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8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촌지구 간척비 경관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미채용 기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인건비 937만 3000원 감액하였고 굴착기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840만 원과 코스모스 종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사업은 교육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39쪽 하단부터 440쪽까지 농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의 분담 지시율을 초과한 재원 1억 1525만 원을 분리하여 자체 세부 사업으로 재원 이전한 내용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441쪽 중단부터 442쪽 농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851만 3000원 감액한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3000만 원과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와 더불어 계획한 농가 수 변동으로 인하여 1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업 생력화 드론 시범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 미배정으로 인하여 6721만 3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4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4년 신규 생성된 5년 미만 전근수당 가산금 편성과 더불어 변경된 수당 금액을 반영하여 4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43쪽 기본경비입니다. 공영차량 보험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집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5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대학 백령분소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7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43쪽 하단부터 444쪽까지는 국고보조와 시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청구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3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바이오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시범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바이오차가 숯을 얘기하는데 숯을 시설사업 아니 시설재배지 토지 개량하는 데에 넣어서 토양물리성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토양에다가 숯을 넣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그러니까 일반 숯은 아니고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한 바이오차라는.

○김영진 위원   차콜 같은 것 얘기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예, 바이오차가 바이오매스(biomass)하고 차콜(charcoal)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숯을 제품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양개량제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토양개량제면 토양에다가 섞어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예, 같이 섞어서 가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5페이지에 무인헬기 조종자 양성교육인데요. 한 명에 대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이것은 일단 저희가 항공방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서 공무직 직원 중에서 교육을 보내는 사항이고요. 또 일반농업인 중에서도 따로 교육을 통해서 항공방제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 이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예, 그래서 지금 항공방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또 1인이 교육이라 그래서 양성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예, 맞습니다. 추가로 인력이 각 면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그 항공방제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런데 1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느 면에, 어느 면이라고 소속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지금 1인 이 예산 세운 것은 저희 본소 농기계 수리 순회수리요원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432쪽에 액상멀칭장비세트 지원인데 45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친환경신소재 액상멀칭제 이것은 관련 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빨리 뭔지만.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친환경 멀칭제는 액상멀칭제입니다. 우리가 비닐을 씌우는 게 아니라 약품을. 

○백동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까 45명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작년에 45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할 사람들 하고 지원 다 끝난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비닐이나 뭐 부직포를 덮지 않고 이것 그러니까 이게 코팅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분무기로 뿌리는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45명이라는 게 이게 45 농가가 신청을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줬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지원해 줬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것 437쪽에 파쇄기지원단 인부임 있는데 이것 파쇄기는 지원단 파쇄지원단 그러면 이것 요구하면 지원단이 나가서 파쇄해 주는 거지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인부임을?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현지 농가들을 채용해서요. 차량하고 사람하고 해서.

○백동현 위원   농민중에서?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농업인들 중에 차량에다가 파쇄기 해서 이동해서 파쇄하는 사업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것 작은 금액이 439쪽에 코스모스 종자 구입비라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도 보니까 이게 키가 큰 종이 있고 또 키가 작으면서 해바라기 약간 해바라기 비슷하게 그런 코스모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종한 게 키는 크지 않은데.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들어오는 게 국산은 아니고요. 거의 수입산인데요. 수입산이 좀 꽃이 밝으면서 그렇습니다. 수입산을 저희가 사서 뿌리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큰 것은 키가 커가지고 휘고 늘어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어딘가 제가 가서 봤는데 키는 적당하면서 꽃이 화려하고 크고 해바라기꽃처럼 그런 종을 잘 선택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잠깐만.

○이의명 의장   이것 언제인가 백령도 가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못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수용자들에게 받는 예산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요?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그 예산차액이요. 그것은 제가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 따로 비교해서. 

○이의명 의장   아니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저번에 시흥에 영흥분들 시흥에서 못자리를 모판을 사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한 판당 4800원씩 받는 답니다. 그리고 종자 가져오면 700원까지 깎아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2500원 받고 거기서 모판을 가져오면 1000원 깎아서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1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장   우리 농촌지도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의명 의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이의명 의장   그래도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1억 2280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8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증감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청사 1층 카페 연간 사용료로 189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154페이지에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군민의 집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79억 2419만 3000원이 증액된 583억 2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각종 행사 등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청면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이면 대청면이 면 승격 50주년이 되는 기념입니다. 그래서 대청면민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대청면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달라는 대청면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정책사업 운영에서 안보정책자문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3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상단에 청사환경 조성에서 구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0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관리운영에서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 구내식당 관리운영에서 구내식당 내부 보수공사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도에 703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직원하고 공중보건의가 인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른 선택적 복지운영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는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인사관리에서 육아휴직자 등 대체 인건비로 154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명으로 더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의 법적 고용률이 한 3.8% 되는데 보통 25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 12명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로 3200만 원하고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집합교육 이 부분은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리고 158페이지 상단에 제51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지원비로 해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기념식 때 각종 축하공연과 식전행사 등 군민의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고자 28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행사비 4000만 원과 그 밑에 행사비 실비지원금에서 1300만 원해서 5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에 인천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 하고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회 동아리경진대회 참가지원비로 200만 원, 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 해서 이번에 저희가 대청에 동백합창단이 참가한 것에 대한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지원에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2024년 옹진군 주민자치회 워크숍에 5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서 덕적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덕적의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하면서 부지를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지금 서포리 에너지홍보관 옆에 건물을 옮기는데 거기 사무실을 조성하고자 지금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물품 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집기 구비에서 1000만 원을 감행해서 그쪽 부분으로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민의 집 건립에 저희가 2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1900만 원 그리고 자산매입 물품 취득비에서 건물 매입비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제 건물주하고 매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매입을 한 다음에 금년도에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6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인건비로 32억 704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163페이지 하단에 연금부담금에서 법정부담금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으로 3/4분기의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64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인건비, 아동보호전담 인건비 등은 국·시비 사업에서 변경 내시분을 내려온 것에 대한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요. 노란 책자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05만 9000원이고요. 금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1억 613만 9000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조성계획에서 8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일반 관리 기본경비로 쓰는 것을 빼고서 1억 613만 9000원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해서 420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기정액 지출액에서 4202만 1000원을 감해서 2024년도 말 조성계획과 마찬가지로 1억 613만 9000원을 지출계획을 편성했습니다.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보시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대청면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때 주민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 혹시 어떠한 근거로 편성이 된 걸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은 대청면 체육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면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각 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기념식을 같이 한번 50주년 되니까 한번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7개면을 다 봐 봤어요. 보다 보니까 6개면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들이 한 개 이상 행사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청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풍어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떤 행사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단 대청면에서는 주민 화합차원에서 그런 것을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흔쾌히 이번에 한번 받아들였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 추가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걸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기념식이지요. 보통 면민체육대회는 아마 군 체육회에서 체육회비로 나갈 거고 여기에 따른 기념식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대설치라든지 기념식 공연 뭐 새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출연진들 그런 비용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김민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 편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청면 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가 7개면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태 행사도 없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평 같은 경우도 꽃게축제도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장봉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백령면에는 연꽃축제 같은 것도 있고 덕적에 음악회라든지 벙구나물축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화합의 장이 되는데 대청면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대청 이장님들이나 체육회에서 이번에 또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본 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저런 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 면별 체육대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면별로 면민의 날을 정해서 그런 행사도 각 7개면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7개면 공통적으로 어떤 행사나 기념식을 치를 수 있도록 만약에 대청면이 한 곳의 특혜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원래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원래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얼마였지요? 면민행사로 주관을 했을 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여기 대청 50주년 기념행사요? 

○김민애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은 한 50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4000만 원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저희 다른 면에서 하는 지금 행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를 해서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김민애 위원   연평축제라든지 다른 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추가로 편성을 하시게 되면서 여기에 지금 다른 면들 행사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오랜만에 처음으로 대청면에 50주년 기념으로 치른 행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좀 알차게 꾸미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4000만 원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 자체 기념행사 쪽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기념행사를 치르려고 준비를.

○김민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김민애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제가 발언권 좀 주실래요?

○이의명 의장   과장님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냉정해져야 돼요. 이게 김민애 위원님 질의했듯이 대청면 70주년 성격 4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게 어디 명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냉정해져야 돼요. 달라면 그냥 주냐고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보고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님들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예산을 집행하고 군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하는 집행부에서 정말 도와주려고 그러면 연안부두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 군민의 집 같은 것 이런 것 주민에게 피부에 와서 닿는 공통된 면민이 전반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 대청면에 4000만 원 지원해 주면 아까 김민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7개면의 전례가 되면 70주년 명분이 뭐 이게 아니 70주년 거쳐가지 않은 면이 옹진군에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면에 출장소에서 면으로 승격된 데가 7개면 중에서 두 군데입니다. 지금 대청면이 50주년 된 거고 자월면이 이제 41년 됐기 때문에 영흥면에서 면으로 승격된 게 자월면하고 두 군데인데요. 나머지는 뭐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면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의명 의장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좀 냉정해져야 돼요. 이게 각 면에 대청면에 이번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70주년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옹진군의 전례 예산이 되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님 나가는 지역면이지요 이게?
  (『예.』하는 이 있음)

○이의명 의장   지금 브라운관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대청도에 바로 전화해 가지고 ‘야 이의명이가 이런 질의를 했어’ 내일 모레 우리 대청도 백령 도서방문 갑니다. 각 면단체 대청도에 지역장들이 그날 전부 다 그래 별의별 얘기가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것 감수하면서도 당할 것 감수하면서도 예산서가 올라온 이후에 위원님들이 들쳐 보고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종합적인 위원님들 견해를 의장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것.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민애 위원님 그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총괄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유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심각해 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체육회에서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체육회 대청면 체육.

○김규성 위원   그것 협의를 한 다음에 이장단이랑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니 체육회 내에 이장단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체육회장이랑 통화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그것 직원한테.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저도 이게 어떤 경로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지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것 틀렸습니다. 제대로 확인 못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이게 기념식 또는 축제라고 하셨지요? 대청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기념식을 축제화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민애 위원 답변에 김민애 위원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축제입니까 기념식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기념식입니다.

○김규성 위원   왜요? 자, 여기에 하는 행사는 공연인데 왜 기념식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5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치르고. 

○김규성 위원   그러면 기념식만 하면 되지 왜 공연을 합니까 여기서. 무대 만들고 가수 부르고 왜 공연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50주년의 의도라면 기념식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데 지금 기념식 하는 데 4000만 원 듭니까?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게 50주년이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해서 기념식을 하겠다 이런 의도시잖아요. 한데 내용은 공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주셨지요.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10년에 7번을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장님이 그것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편성을 하냐 좀 더 유의해야 되지 않았겠냐. 자, 그렇잖아요. 대청면은 50주년이래요 타 면은 30주년이야 그러면 30주년 행사하겠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50주년이랑 100주년만 해 줄 거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저희가 각 면민의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7개 면을 똑같이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행정자치과는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시겠지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50주년이랑 30주년이 뭐가 다릅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까 축제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게 축제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잖아요. 이 축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옹진군 지역축제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념식이 아니에요 축제공연이지. 어디 기념식 하는데 가수들 부르고 무대 만듭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절차를 지켜 가지고 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그 편성기준은 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기 정정하겠습니다. 초청가수는 지금 저희가 없고요. 어차피 해군공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청이 가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그러면 기념식 하는데 왜 무대는 3000만 원 들여서 만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답동 운동장 무대 자체가 행사를 치르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무대 설치를.

○김규성 위원   아니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기념식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시간 남짓 돼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3000만 원 쓸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자치단체입니까? 제가 거기가 지역구예요 내 고향이고.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예산이 타당치가 않아요 가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

○김규성 위원   내 지역구라고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편성근거도 없는 예산을 해 준다면 이 옹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맞다고 해도 우리는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예산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절차를 따랐어야지요. 근거기준이 있잖아요. 
다음이요. 
군민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관리계획 저희가 승인할 때 보면 금액이 22억으로 예상을 하셨고 그다음에 탁감으로 대략 24억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20억 5000이 편성됐고 군민의 집 건립 2억 19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이 건물 매입비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2억 1900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시설입니다 시설.

○김규성 위원   시설비요? 실시설계 리모델링할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실시설계용역비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것 22억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18억 3000 정도를 지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게 일정표를 보면 물론 일정표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차가 있겠지만 24년 8월에 건물 및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억 5000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차피 25년도 본예산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그때 가졌을 때 탁감은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 매물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8억 정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김규성 위원   18억 9000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만약에 18억 탁, 우리는 어차피 감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감정을 해서 전에 예상했던 대로 22억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일정이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매물 나온 가격을 보고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때 22억은 어떻게 잡으셨던 겁니까? 관리계획승인안 받으실 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탁감으로 받은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매물이 나온 지가 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현재도 그 가격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하실 때는 현시가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승인안 받을 때는 탁감으로 하고 이것 오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좀 잡은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자라면 부족하면 18억 3000이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이것보다 오버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일정대로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별도로 또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저희 대청면 기념행사가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례라는 것은 좋게 만들었을 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선례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을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발 요청드리 건데 정책이나 사업 선례를 남길 때는 지금 당장도 물론 중요한데 5년 10년 그 향후를 좀 보시면서 만드시길 간절히 좀 간곡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출장소에서 면으로 승격한 면이 7개 면 중에서 대청면하고 자월면 2개 면입니다. 나머지 면들은 1980년도나 90년도부터 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승격된 부분이 2개 면이기 때문에 일단 2개 면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청면은 대청면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해 가지고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각종 행사 같은 경우가 다른 면들 같은 경우에 많이 있었는데 대청면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 잡았던 것은 없습니다. 기념식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계획 잡았던 것이고 이게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 주민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순입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편성을 살펴보면 주요사유로는 2023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며 이를 반영하여 기정액 53억 741만 9000원에서 5억 677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58억 75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각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한 사용료 2667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2023년 보조사업 및 위탁금에 대한 발생 이자분 13건을 240만 7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28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3 석식 등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외 5개 사업과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외에 4개 사업에 대한 군비분의 반납금 그리고 지난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금 수령된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사업 2600만 원 등의 기타수입으로 2억 43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액 증가하였습니다.170페이지 중간에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이 통지됨에 따라 재원 비율에 맞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외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각각 34억 9800만 1000원과 19억 8511만 2000원을 요청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769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8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171페이지 중간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전년도 통합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던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을 1억 1831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기정액 117억 6331만 4000원에서 6억 9000만 5000원이 증가한 124억 5331만 9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먼저 173페이지부터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교육 급여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매칭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외 7건은 내시 확정 통보로 인한 예산 조정사항으로써 65만 1000원을 감하였고 저소득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최저보험료 증액으로 인하여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였기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34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2925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17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은 당초 군에서 직접 바우처 제공기관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인천시 방침에 따라 제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60만 원 전액을 과목 변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협의체 업무 지원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전자결제시스템에 한글 컴퓨터 라이센스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옹진복지재단은 9월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 관련 보증금과 이전비 41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성립전 예산 및 추가 내시된 시비 금액을 반영하여 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사업은 인천시에서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 홍보 및 민간위탁금으로 428만 6000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또한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기능보강 사업비 2555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983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영흥부지 내 기존 건축물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건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 198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4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3662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177페이지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집행 사유가 없게 된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136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요청하는 등 취약계층 복지강화 정책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36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4417만 9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179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현 지급대상에 맞추어 예산을 현실화하여 1056만 원을 삭감하였고 180페이지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및 교육경비 보조 등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수요 파악 후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잔액을 2억 9350만 원을 삭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해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26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여 기정액 대비 감소한 15억 7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180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564만 4000원 반영과 집행 종료된 사업에 대한 잔액 삭감, 인천시 거주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보편 지원은 신청 인원 증가로 시비분 변경 내시로 48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재원 편성 착오로 인하여 편성목을 정정하여 기정액 대비 2032만 6000원 증가한 6억 6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복지정책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99만 9000원과 2023년도 통합결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외에 38건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7억 50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 관리를 위하여 국·시비 내시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1700만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00만 4000원이 증가한 8090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또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 요양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023년 의료급여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612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유 자금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00만 4000원이 증가한 8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97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9억 4625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89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2425만 7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금으로 세입 증가분만큼을 세출로 편성하여 20억 2425만 7000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다음은 517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금번에 1건의 계속비 사업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4월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하여 5월 13일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BF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월 목욕탕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비의 상승과 기계설비 보강 및 현대화 등으로 당초 예상하였던 12억 외 신축 비용이 늘어 11억 원의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미확보 시 사업 지연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계속비 승인을 거쳐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요청드리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속해서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은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3344만 5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3814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107억 7684만 4000원, 이자수입으로 3억 218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710만 원, 예치금으로 106억 8154만 4000원으로 총 110억 9864만 4000원입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2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는 평소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금년도 우리 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7일 긴급히 내시변경되어 통보된 사항으로써 364만 3000원에서 1275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910만 7000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하는 세입 편성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도 일상돌봄서비스는 관리운영비로 214만 2000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위탁금으로 85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171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171페이지요. 보면 작년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김민애 위원   예, 건강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혹시 예산서에 부분.

○김민애 위원   예,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170.

○김민애 위원   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죄송합니다. 170.

○김민애 위원   1페이지에 보조금 등 반환금 쪽에 있거든요. 혹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분 정도 받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마음지원사업이 약간의 심리상담 같은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지금 이것을 받으셨고.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올해도 한 명 정도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분께서는 지금 상담을 받으시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지금 꾸준히 받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원래는 1년치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면 좋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 1년은 제가 착각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1년은 다 못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아마 성인상담 이런 청년상담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다소 높은 편이라서 이 부분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희 180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해학습관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사실은 올해 2월에 신청을 해서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확정되고 해당하는 2600만 원은 2월 말에 저희가 예산을 수령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문해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일반주민에 대한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에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올 1월인가 구입을 해서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예산을 올려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영흥은 아니.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영흥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된 금액이거든요. 비율에 의해서 맞춰지다 보니까 인천시 산하에 10개 구군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내시해서 알려드리는데 거기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대상 인원수만큼 집행할 사유가 없을 때는 내시된 금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희망드림팀 팀장 류애니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안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례관리사 분이 3명이 고용되어 계셨는데 좀 시간 순차적으로 해서 이직을 하시거나 퇴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전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로활동에 대한 인건비 잔액분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희망드림담당 류애니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텀을 약 1년에 걸쳐서 3명을 다 모두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는 3명 전원이 충원이 돼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175쪽에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이쪽에 저 앞에 있는 어디지 그 베스킨라빈스 뒤에 있는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른 사무실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학익동에 시티필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향도 좀 저희가 들어보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신축건물로 저희가 우선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거기 몇 분 정도 하세요 근무를?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지금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여섯 명 계십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혹시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건물이나 그런 데 공실이 없어요? 복지센터 들어갈 만한 공실이?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은 임대로 사용해 왔나요? 복지재단 사무실을?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지금까지 임대로 해 왔습니다. 

○백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원래는 작년부터 인천시의 경우에는 타 구군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연초는 아니고요 이제. 옹진까지도 한번 확대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내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재가에서 생활을 하시고 있어서 가정에 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부가적으로는 약간의 가사일도 좀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돌봄은 노인돌봄처럼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앓고 있는 그런 병력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중장년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중장년층이라면 19세부터 64세까지 그리고 가족돌봄은 9세부터 39세의 젊은 층들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우선은 바우처처럼 저희가 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을 하는 건데요. 아직은 저희도 시행을 해 보지 않은 단계라서 어떤 성과나 어려움이 있을지는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별개로 취약지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에 사실 바우처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공기관이 실제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료는 동일하게 누구나 댈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들어가는 제공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취약지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바우처를 또 나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보육아동팀의 송향숙 팀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저희 김수연 주무관이 대리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8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총액은 402억 45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369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반납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44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18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76만 8000원이 증액된 303억 6981만 원이며 190쪽 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170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93쪽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5030만 5000원이 증액된 550억 9918만 4000원으로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97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은 노인일자리 근로자 월 임금 47만 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6억 544만 원을 증액한 51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99쪽 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 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전기 유류비 및 양곡비 단가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 4614만 4000원, 양곡비 1300만 원을 증액한 2억 3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은 경로당 제세동기 점검 및 신축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등으로 인하여 581만 6000원을 증액한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1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공립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물 보강을 위해 44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2쪽 소청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24년 4월 특별조정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교부금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 후 군비 감액 편성하여 재원 조정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가을1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교부금 4억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마을회관 유지보수입니다. 7개 면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입니다. 대청5리 경로당은 대청리 172-3번지 일원의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아리 경로당은 백아리 56-8번지 일원의 국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포2리 경로당은 서포리 681-1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억 편성하였으며 연화1리 경로당은 연화리 866번지 일원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5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대청5리 경로당 부지 매입 후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장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12쪽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첫만남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으로 2억 866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인천 거주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인천 이음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 시행하며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군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 추이상 불용이 예상되어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아동 중 1세에서 4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14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2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5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는 옹진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서비스 지원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2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관내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행사 지원사업으로 관내 다문화가족의 문화체험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17쪽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사업으로 옹진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부모 자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 등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억 70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9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65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1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4쪽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3356만 4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043만 3000원으로 총 16억 4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소모품 교체 점검용역비로 이게 얼마야 2만 5000원씩 25만 원에 22개소에 제세동기가 경로당 22개소에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제세동기는 73개소에 다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서 그러면 22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교체가 배터리 교체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이게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수명.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배터리 같은 것은 용량이 몇 년 이렇게 한 3년 5년 있거든요. 그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주무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세동기 내구연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배터리만 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본체 자체가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본체 자체가 이상 유무도 같이 점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만 교체했는데 안 되면 배터리 교체한 것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향기   경로당이 제세동기를 작년에 73개소 경로당 중에서 22개를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를 제외한 경로당에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여기서 표기한 22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 배터리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제세동기 교체도 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면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이향기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노인분들 영흥에 세 분 계셨는데 현재도 동일하게 세 분이서 다 하고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7월쯤에 물품을 드리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김민애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내역이 있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 경로당의 회장 부회장 또는 총무님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지역봉사지도원 변동대상자가 없어서 감소가 된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이향기   이 부분은 원래 작년에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위촉장이나 지도원증 제작 배부하였고요. 사실 올해는 계속적으로 진행사업이라서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들에 대해서도 위촉장이나 지도원증을 제작해서 배분하여야 하나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 여부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20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여가문화복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금액들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활용교육이라든지 공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분들이나 혹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감소가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강사 섭외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계획에 약간 차질이 좀 빚어지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강사 섭외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개발을 한다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 

○김민애 위원   감소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아이사랑꿈터가 있잖아요. 저희 지금 옹진군 가족지원센터 내 아이사랑꿈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가 아이사랑꿈터가 1호점이 영흥에 생겼는데 사실 지금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관두셔서 지금은 종사자 채용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라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감소가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여성안심지킴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는 게 대부분 육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편의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킴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옹진군에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김민애 위원   예, 김용희 팀장님.

○여성장애인 담당 김용희   이것 차후에 서면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다시 한번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익형과 사회…… 저희 잠시만요. 공익형과 사회적 일자리 부분이 있는데 보통 공익형은 많이들 참여하셔서 괜찮은데 보통 사회적 일자리 부분 그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시설에서 일자리사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저희가.
  (『관내에는 활동기관이 없습니다. 바우처사업인데. 』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이것 자세한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김용희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을 바우처 하는 곳에 입금을 했다가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받는 형태이고요. 주간활동서비스 실제 실시기관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기관에다가 기관에서 주로 다른 군구에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받는 형태고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간활동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주로 북도나 영흥 쪽에 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받는 수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김용희   그 부분은 작년 예산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 김용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각 시군구별로 비율정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다른 군구랑 비슷한 선에서 받기 때문에 실제. 

○여성장애인담당 김용희   예산이 과하게 와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9억 7483만 2000원이 증가한 771억 83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34억 64만 1000원이 증가한 242억 18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인건비 상승에 인한 종업원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 원, 재산세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되어 1억 원을 증액한 79억 원, 자동차세 2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과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동발전 실적 증가로 인한 법인세분 세입 증가 등으로 27억이 증액한 53억 5000만 원, 지방세의 보통세 중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을 추진하여 1억 원 증액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을 증액한 6억 2000만 원, 2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4억 865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 175억 87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043만 6000원이 감소한 72억 10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차량취득세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113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체납액 독촉고지서 우편 발송량 증가와 당초 부서 기본경비에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 458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38쪽 중간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용품 구입과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원, 청사관리 보일러 교체공사 등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85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39쪽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과 사유지에 위치한 건물 철거비로 1000만 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대청면 관사 신축사업은 본예산 29억 원을 저희가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필로티 구조 및 기존 건축물 철거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여 24년도 본예산에서 8억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을 37억 2750만 원으로 편성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면직원의 복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조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825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유류비 등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40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도 보조받은 국고반환금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17쪽 계속비사업 대청면 관사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당초 예산 29억 원에서 8억 6170만 원을 삭감하고 계속비사업으로 37억 275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예.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거의 편차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강원식   에어컨은 개별난방으로 지금 그 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휴게공간 지금.

○재무과장 강원식   방.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재무과장 강원식   개별 에어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중앙난방입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예.

○재무과장 강원식   습한 것은 저희도 사실상 지하다 보니까 습한 것은 조금 있다고 보는데 기온 온도차에 대한 이 부분 자체는.

○재무과장 강원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안전정책담당 황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7158만 3000원에서 5억 3942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11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1억 305만 8000원,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 외 4개 사업 4억 363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1억 5824만 8000원에서 8억 6096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19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세부사업 중 사업비 증감액 100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는 연평1호 대피시설 부지 공유재산 매입 잔액 10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244페이지 하단에서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는 대피소 46개소에 설치된 위성전화기 노후로 인해 위성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8386만 6000원이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장비 운영은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재난감시용 CCTV 인터넷 회선료,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사업 등 부족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1748만 원을 증액한 5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안전관리 활동전개는 여객선 수난재해 홍보물품 구입 100만 원, 북도면 공동소화기함 구입 1000만 원, 재난현장 참여자 물품 지원 8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증액한 4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폭염대책사업 지원은 폭염 살수차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사업은 시비 1250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2024년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은 시비 1000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복지요원 운영은 사회복지요원 공급 부족분 2863만 7000원을 증액한 50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은 재난지원상황실 상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은 사용전검사 시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운영관리는 저화질 CCTV 교체사업비가 시비로 내시됨에 따라 1억 4360만 원을 증액한 5억 12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247페이지 하단에서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재난안전상황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반영분 등 총 1017만 2000원을 증액한 95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세부사업 보조금 반환금 중 국고보조반환금은 국민참여 민방위사업 이자 외 1건 20만 원과 시비보조반환금 2023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및 이자 외 17건에 대하여 2억 9880만 6000원 등 총 2억 990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18억 5349만 6000원에서 2253만 5000원이 증액한 18억 76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항목으로는 2023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비가 22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기정액 18억 5349만 6000원에서 2253만 5000원이 증액한 18억 76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항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은 1억 37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253만 5000원이 증액한 16억 40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5페이지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보상금은 민간인 화재피해보상금 2000만 원 증액과 선재대교 하부 화재사고 재난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치금은 1억 3746만 5000원을 감액한 13억 6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245페이지 북도면 공동소화기함 구입. 공동소화기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사회재난담당 이성호   사회재난담당 이성호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소화기함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개인용 소화기를 그 안에 비치해서 화재발생 시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북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저번에 화재 났을 때 여기 신도1리에서 각 가정에 있던 소화기를 전부 다 사용했었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급할 때 마을주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썼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재난담당 이성호   예. 그때 불이 났을 때 마을에서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각 가정용 소화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때 마을회관에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과 합의 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이 사업은 폭염살수차 임차료로 저희가 지원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그늘막.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폭염 관련돼서 그늘막하고 이 사업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한번 저희가 강화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보고 저희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구입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수증기 분사장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요가 되는 관광객들이 거의 주로 해수욕장이나 그쪽에 모여 계시고 주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뜨거운 시간대에는 거의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통 트레킹이나 광장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 딱히 그게 설치될 만한 지점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현재 재난안전과장이 공석 중이니까요 해당 팀장께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245페이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위성전화기 설치요. 성립전예산이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김규성 위원   입찰 중입니까?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낙찰은 됐고요. 2순위 업체가 지금 적격심사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나요? 위성전화기가.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위성전화기 회사는 4개고요. 그중에 고고도 위성전화기는 저희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고고도 위성 지금 대피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인데 지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저고도 위성을 쓰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존에 지금 저희 위성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대피소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김규성 위원   사용 유무에 상관 없이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이번에 전면 다 교체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것 다 교체하는 거지요? 그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설치할 때 당시 이 위성전화가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기되는데 그것 왜 지금 교체합니까? 한 8년 썼나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지금 11년째 되는 장비들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대략적으로 저희 휴대폰하고 비슷합니다. 배터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소모품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대략적으로 46개 중에 한 20개 정도는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가 사용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시간도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이번에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 구입할 때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쌌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11년 동안 유지 관리는 됐습니까?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저희가 상하반기 때 점검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중에 안테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리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김규성 위원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우리 옹진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물론 위치상으로나 지형상으로 굉장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또는 어떤 물품을 구입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부분. 더군다나 지금 대피소가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김규성 위원   위성전화기가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리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앞으로 이게 만약 구입해서 설치하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관리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 하나 성립전예산 22년도 12월에 대피소 평시 활용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성립전 예산 받았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때 5억 정도 받았습니까?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김규성 위원   그것으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게 대피소 CCTV사업이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 4월 5일경에 준공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확인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계속 지금 저희가 확인하면서 하자가 생기면 다 조치할 겁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여부 또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재난담당 김형국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에 247페이지 저화질 CCTV 있지 않습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김규성 위원   1억 1000. 그렇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거 수요 파악하신 겁니까 지금?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수요 파악 다 끝나가지고 교체하는 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몇 개 합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지금 15개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하 CCTV 교체사업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15개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15개.

○김규성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이제 교체하려는 CCTV의 차이점이 뭡니까 화질만 다른 겁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저화질 200만 화소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저화질 CCTV 교체하는 대상이 어떤 CCTV입니까 주로?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200만 화소.

○김규성 위원   아니 무단투기서부터 우리가 CCTV.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방범용 CCTV입니다.

○김규성 위원   전체가 방범용.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방범용만 해당 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체하는 CCTV 15개가 설치된 지 주로 몇 년 됐습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거진 초창기에 설치된 CCTV입니다. 200만 화소는 지금 생산도 안 하고요. 단종된 제품들이고요.

○김규성 위원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것은 7∼8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것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해당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통합관제실 있잖아요. 그쪽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일단 시에서 국가적으로 저화질 CCTV를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교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이 CCTV 저화질 CCTV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시보조금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은 주민들의 요청도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만 임의로 선정해서 이 대상을 잡는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CCTV가 화소가 있습니다. 200만 화소 밑의 화소 카메라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설치된 지 오래돼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선정해서 교체한다는 얘기시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정해져 있으니까요. 200만 화소 CCTV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추후에 교체 시에 교체하고 나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