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6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3일 (금)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규성)
  3.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4.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9.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13. 11.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12. 2025년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13.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6. 14.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동의안
  17. 15.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16.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7.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18.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 수리비 지원 조례안
  21. 19.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옹진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23. 2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5. 2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규성)
  3.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4.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9.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13. 11.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12. 2025년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13.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6. 14.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동의안
  17. 15.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16.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7.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18.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 수리비 지원 조례안
  21. 19.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옹진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23. 2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5. 2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2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규성) 
○의장 이의명   안건 상정에 앞서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김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
   김규성입니다.
   안녕하시냐고 안부를 여쭙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참으로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무더위가 가시고 나니 바로 폭설과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올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우리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두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2025년 예산 의결을 앞두고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5년 예산안 총괄보고 시 예산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불과 11일 전인데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호의적인 면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자주도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2년 2140억 원을 정점으로 2023년 1620억 원, 2024년 실제로는 1533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에는 1625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24년 본 예산 기준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며 국·시비 보조금 또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군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 역시 감소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가 감소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224위, 인구소멸지수 0.23으로 56위, 재정자립도 9.64%로 185위인 우리 옹진군이 예측조차 하기 힘든 시기에 주민과 옹진군을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심하고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무원려人無遠慮) 필유근우(必有近憂)’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와 예산심사특위를 거치며 심사숙고하며 심사한 2025년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2025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송부될 것입니다. 
   이에 당부드립니다. 2025년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경제활동과 밀접한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 군비사업, 행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국내외적 상황에 따른 세입현황을 주시하면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당부를 하면서도 한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현실은 2025년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녹록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모두가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옹진군이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가족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은 우리 군민 여러분과 우리 군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 수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부서신설 및 개편, 인력 재배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신설 및 개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한 우리 군 조례 5건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영흥면 내5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흥면 내5리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 따라 연계된 반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참여 보장, 안전사고예방 관련사업 우선순위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기금운용’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및 「민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옹진군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정착에 기여하고, 조례운영에 있어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유학 추진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 조문을 수정,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의 2025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5년 본 예산 수립 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옹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임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인과 관련단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 조문을 수정,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흥면에서 발생하는 생활,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와 북도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수탁기관인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임에 따라 어린이급식소 등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2025년 을사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관내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적정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며, 민간부분의 우수한 동물보호, 관리기술 및 방법을 활용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 수리비 지원 조례안은 어업용 경운기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선정되어 시(市)로부터 조례정비 요청된 사업자 차별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옹진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규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회에 협력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5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 의정홍보용 영상 촬영장비 구입 일부를 삭감하여 수정가결 심의하였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채택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영진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민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798억 5029만 2000원보다 153억 6988만 8000원이 감소한 4644억 80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중 환경녹지과 343페이지,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세입 1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건설과 473페이지 군도71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세입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설과 473페이지 군도75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세입 5억 원 전액 삭감, 건설과 474페이지 군도75호선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시비보조금 세입 50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07페이지 체험키트 디자인 제작 국고보조금 세입 10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08페이지 체험키트 상품 제조시설 및 장비 국고보조금 세입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중 의회사무과 123페이지 의정홍보용 영상 촬영장비 구입 1700만 원 중 970만 원 일부 감액, 기획감사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3억 3946만 8000원 중 1억 996만 8000원 일부 감액, 기획감사실 138페이지 미디어 군정 홍보 1억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46페이지 연두방문 등 운영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49페이지 행정구역공간정보 구축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50페이지 홍보용 기념품 구입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일부 감액, 행정자치과 154페이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1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55페이지 인구청년정책 특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46만 5000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58페이지 군민의 집 물품 구입 2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감액, 행정자치과 159페이지 영흥자율방범대 사무실 신규 설치 4000만 원 전액 삭감, 재무과 184페이지 전기차용 소화기 구입 10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228페이지 선미도 관광단지 연계 덕적도 관광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237페이지 문화자원 유지관리, 백령도 ‘한국 기독교의 섬’ 기념비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5억 53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297페이지 팝업놀이터 운영 1000만 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348페이지 백령 생태관광지역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부지매입 7000만 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366페이지 영흥면 생태공원 맨발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366페이지 자월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366페이지 백령도 둘레길 기본설계용역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393페이지 도서특성화 재활력 역량강화 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402페이지 영흥 로컬푸드 판매장 신규설치 1억 원 전액 삭감, 농정과 413페이지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 1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농정과 420페이지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 농정과 431페이지 푸른벗말 체험장 리모델링 1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57페이지 소청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464페이지 공유수면관리 관련 시설비 79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감액, 건설과 477페이지 군도75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원 전액 삭감, 건설과 478페이지 군도71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설과 479페이지 군도75호선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전액 삭감, 건설과 482페이지 외1리 농어촌도로375호선 도로개설공사(1구간) 보상비 5억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12페이지 체험키트 디자인 제작 20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12페이지 체험키트 상품 제조시설 및 장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623페이지 공정육묘장 외부 간판제작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감액 및 삭감액 총 50억 8713만 3000원 중 국·시비 보조금 세입 9억 4500만 원을 차감한 41억 4213만 3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5건, 특별회계 0건, 총 35건으로 이월액은 248억 3477만 3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관광문화과 1건, 수산과 1건, 도서개발과 1건으로, 2025년 당해연도 예산액 51억 875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2억 5000만 원에 대한 편성으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5년도말 조성액을 361억 906만 5000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목적의 적합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5302억 2943만 1000원보다 145억 9376만 8000원이 감소한 5156억 35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 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의 기정액 307억 1639만 1000원보다 26억 4755만 9000원 증액한 333억 6395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예탁금 등 수입·지출계획의 내부거래에 있어 재원부족 현상과 재정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3억 6395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 수리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제출 및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다수의 민원인이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우리 군청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친절하게 경청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민원응대의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절히 응대해 주지 못해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며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둘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옹진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주인인 주민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청사해에도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