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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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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기획감사실
  4.    ◯행정자치과
  5.    ◯재무과
  6.    ◯민원지적과
  7.    ◯재난안전과
  8.    ◯관광문화과
  9.    ◯복지정책과
  10.    ◯사회복지과
  11.    ◯환경녹지과
  12.    ◯보건소

(13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3시02분)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본 회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각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억 2596만 5000원이 감액된 1691억 7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정시책 군‧구 실적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에 보통교부세 46억 5664만 원이 감액된 1323억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북도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답동항물량장 낙석방지 보수공사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6억 7432만 5000원이 감액된 85억 7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 30억 원이 감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1864만 9000원이 감액된 26억 8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141쪽 소송제비용에 700만 원이 증액된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동영상편집비에 5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국내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억 8299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6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예수금이자상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 2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당초 87억에서 6억 7400이 감액된 것은 발전량이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맞아요? 팀장님?
○예산담당 장태석   원래 세운 액수는……
백동현 위원   원래는 어떤 기준으로 세웠어요?
○예산담당 장태석   추정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나 징수될 거라는 걸 원래 추정치로 했다가 시에서 통보를 해 준 수치입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발전소특별회계 발전주변지역지원금은 직전연도가 아니고, 그렇지? 그것은 직전연도가 아니고 전전년도예요? 
○예산담당 장태석   예. 
백동현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 장태석   이것은 전년도 이런 게 아니고요. 
백동현 위원   당해연도?
○예산담당 장태석   아닙니다. 올해 원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그다음에 터미널에 있는 부두 등등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는데 올 한 해 영흥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만큼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징수가 안 되니까 시에서 그만큼 징수가 덜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준 겁니다.
백동현 위원   이것도 결국은 발전량과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영점……
○예산담당 장태석   예, 킬로와트당 0.6원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호기가 수리 중이라서 보수하는 중인데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중단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양쪽 것이 다 감소했는데 그래도 6억 7000이나 감소해 가지고 추정치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은 그런 거죠.
○예산담당 장태석   예.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김원식 민원지적과장,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902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77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사 1층 카페 연간사용료 해서 107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 예산 편성 시에 계약금에 대해서 투찰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금액에서 산정했다가 이번에 투찰 이후 차액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8216만 2000원이 증액된 576억 7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27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에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표창(패) 구입으로 1080만 원을 증액했고요, 종무식 영상제작에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서 16억 186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직급 상향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된 부분과 연가보상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55페이지에 연금부담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4대 보험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2025년 업무수첩 제작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그 아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6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국내여비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이 3805만 9000원이고요. 2024년도말 조성액으로 6781만 9000원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우리 군 관광객이나 출향민 등을 고려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만 원, 기부금수입으로는 3300만 원을 계획 잡았습니다.그리고 지출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예치금으로는 6782만 9000원을 계획해서 총 7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강원식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6866만 5000원이 증가한 794억 2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9억 8222만 4000원이 증가한 25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9022만 4000원을 증액한 50억 2900만 원, 지방소득세는 영흥화력발전 실적 증가에 따라서 7억 원을 증가하여 6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724만 4000원이 증가한 87억 36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증가로 인하여 1억 원 증액하여 6억 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24억 765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백령 군도32호선 도로개설공사 선고지환불금 등으로 기타수입금 2억 40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억 1602만 8000원, 개별부담금 분납으로 인하여 과년도 부과금 징수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골재채취량 감소로 인해서 기정액 대비 16억 7070만 3000 원을 감액하여 83억 29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861만 7000원 감소한 70억 92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증액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2쪽에 적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용품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3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영흥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흥면 신청사 건립은 전체 금액 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부터 26년 10월까지 진행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고 25년에는 40억, 26년에는 44억 80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25년도 하반기에 착공, 26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민원지적과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67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5억 9838만 9000원에서 1억 2975만 원 증액된 7억 28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건 증가로 위임수수료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251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5500만 원, 개발부담금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79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36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374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적행정 운영수당과 대청면 선진동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 7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토지행정,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302만 6000원,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가관리에서 404만 1000원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에서 155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차량등록 운영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6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액은 2억 8647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62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만 1000원 증액된 14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은 2억 8644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8825만 7000원으로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677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1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며, 서해5도 대피시설 환경개선으로 바닥 난방 설비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장비 운영입니다. 기상 관측장비의 유지관리비로 본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저희 군에서 기상 관측장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사업 지원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800만 원을 부과받아 이후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해서 본 예산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폭염예방물품 쿨토시 2000개를 구입해서 7개 면에 배부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참여자 등에 지급하여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해안가 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흥면 내리 선재교 수난사고가 많은 지역 2개소에 LED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475만 2000원을 삭감하여 5524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명조끼, 구명부안 등 수상안전 물품을 구입해서 7개 면에 인명구조함 내부의 낡은 물품을 교체하고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30만 원을 삭감하여 97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77페이지 옹진군 선재대교 화재피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지난 24년 2월 15일에 발생한 선재대교 하부 화재사고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시 부담금 5851만 4000원을 보조금 교부 받아 이후에 추경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 부담금과 군 재난관리기금 50대50으로 하여 9월 6일 날 피해신고자 217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를 매칭사업으로 전문교육 지원, 강사 수당, 민방위대 육성, 훈련 경비,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민방위 대원 교육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국‧시비 내시에 따른 금액 변동으로 1482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180페이지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잔액이 발생하여 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및 문자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부족하여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업무지원입니다. 행정전화기 소독용역을 해약하고 계약 잔액 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4시간 안전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6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18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9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한 방범용 CCTV가 증가함에 따라서 CCTV 회선료 57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 정보화교육은 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 중복되어서 665만 원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 2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물품 구매 후에 남은 차액으로 인해 2억 2244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들이 출장 관련 국내여비를 400만 원 증액한 1674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로 실무수습 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구명, 라이프자켓 그런 거는 해수욕장 성수기 철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은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재난 각 시설마다 재난박스가 있습니다. 안에 구명장비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훼손되거나 어떤 장비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추가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관리를 그럼 전망대라든가 어디다 박스가 있어서 박스에 보관해 갖고 보관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고 그다음 해에도 또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 과장, 서미영 복지정책과장, 이향기 사회복지과장, 김연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관광복지과장 조광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20만 원, 심청각입장료 수입 950만 원과 옹진문화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50만 원, 연평 실내 배드민턴장 화재사고 공제금 2400만 원 등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등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별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주요 삭감내용으로는 187페이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5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188페이지 소야랑 운영이 되겠습니다. 25년 하반기 개관으로 제세공과금 및 개관식 준비예산 등 6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백령 중화동교회 복원사업 등 6억 5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2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92페이지 중간에 백령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9억 7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37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액 58억 8423만 4000원에서 6억 2488만 7000원이 감소한 총 52억 5974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주요 사유로는 2023년 회계년도 사업결산 및 보조금 변경 내시입니다.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연평, 백령, 대청 내의 목욕탕 사용료 수입을 3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집행 완료된 이동푸드마켓 정산 반환금 외 2개 사업에 774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개 사업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착오 편성하여 금번에 삭감하고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국‧시‧군비 및 매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내시 변경 통보되었기에 국고보조금으로는 긴급복지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12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4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9억 3762만 7000원이 감소한 115억 2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시‧군비 매칭사업비 내시 변경 통지로 인하여 계수 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4억 4687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202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바우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배분하였으나 시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내시금액이 삭감되었기에 2억 806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203페이지 중간부에 취약계층 복지강화사업은 205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 내시 변경에 따른 9815만 2000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205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4개 수당에 대한 2363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06페이지 하단에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무상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2651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645만 원을 편성하여 실제 세입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422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액 대비 645만 원이 증가한 예비비 1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3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덕적목욕탕 건립은 신규 사업으로서 덕적면 주민의 위생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이며, 덕적면 진리 708-4번지에 120여 평 규모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2025년 일반회계에 2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계속비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총액은 391억 50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6963만 7000원이 감액된 526억 35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세출예산은 국‧시비 내시에 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되었으며, 군비 자체사업은 2024년 마무리 추경으로 사업 집행 후 잔액에 대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항목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22쪽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입니다. 백아리와 연화1리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와 226쪽 대청5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예산 삭감은 부지협의 등이 지연되어 올해 삭감하고 2025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232쪽 하단 어린이집 확충사업 장기임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영흥면 소재 키즈토리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키즈토리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장기임차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정원의 계속적인 감소로 11월 휴원하였습니다.244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7억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환경녹지과 김연주입니다. 
환경녹지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63억 243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4억 4846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감액사유로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편성액에 대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감액 통보에 따라 미교부된 국‧시비에 대한 감액 결정과 연평 소각시설 군부대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인천시 예산 미편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51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 4071만 6000원 감액된 811억 3716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252쪽입니다.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입니다. 북도 영흥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17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53쪽 중간에 연평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소각시설 군부대 분담금 부과에 따른 시 매칭비용 조정에 따라 11억 6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도서지역(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7억 9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시설공사는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54쪽 맨하단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개축 대상 5개 중 2개소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규모 조정 및 설계 변경으로 준공금 증가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56쪽부터 257쪽 장봉1, 승봉, 시도, 대연평, 소야, 대이작 지역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감액 통보에 따라서 미교부되는 국‧시비에 대하여 총 9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용역입니다. 백령면 가을, 진촌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이물질이 감소하여 물량 감소에 따른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60쪽 중단에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개장을 내년 1월 계획으로 기간제인건비 1857만 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휴양림 및 운영을 위한 주방용품 등 비품을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1리 노인정에 대해서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명심해서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45쪽 세입예산은 70억 69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28만 5000원을 진료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은 171억 23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9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례 추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에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보건지소 사업은 1490만 원을, 보건진료소 사업은 8억 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은 원격협진 처방의약품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철거 공사 지연으로 집행잔액 2억 49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상단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구조 사업입니다. 지도, 장봉도 헬기장 보수를 위한 확정 내시 변경으로 38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49쪽 상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주민방역반 운영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1억 40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0쪽 하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인력 기본급과 수당을 재조정하여 5억 62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2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월액여비, 대민활동비로 3억 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54쪽 세입예산안은 18억 25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만 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은 28억 23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개안시술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36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361쪽 상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기간제 인건비와 주거임대료 집행잔액으로 1억 49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62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같은 쪽 중단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65쪽 상단 백령 치매안심센터 관사 LPG배관망사업은 자부담비 45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9쪽 하단 보건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1건입니다.439쪽 하단입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었으나 2025년 12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올해 의료분쟁으로 주요 장비 납품지연과 폭염으로 인한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개의하여 2025년도 본 예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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