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다시 한번 전반기에 이어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김택선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관광복지국장 김태진입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광복지국 소관, 관광문화과 소관, 환경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핵심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조직과 주요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은 202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백령도 (구)용기포항, 사곶해변, 공돌해안 일원에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실적은 금년 8월 16일까지 (구)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 6일에는 여행패스 상품 운영 등 용역 4건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그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은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이작도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예산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7일에는 ITP 2024년 생활 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공모사업 공모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7월 10일에는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종합관광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백령 아트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8월까지는 백령 아트센터 건립 평화광장 조성공사 착공, 내후년 2026년 1월에는 백령 아트 플랫폼 전시콘텐츠 개발, 레지던스 창작 아카이빙 발주 및 착수를 해서 2026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은 내년도에 12월까지 ‘오늘 문희네’ 조성 등 시설사업 용역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44페이지, 도서 특화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면별로 구분이 되지만 우선 덕적면에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에 55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선미테마 아일랜드 관광단지에 3000억 원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월면에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에 100억 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에 140억 원, 여흥면에 여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38억,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에 42억 원, 영흥 노가리해변 랜드마크 추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 등 예산 수치상 합계 총 33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46페이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면의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은 현재 금년도 8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설계를 준공하였고, 건축공사 감독부서의 시공 촉구 및 계약해지를 해서 금년 10월 말까지는 건축공사 재개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 착공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시공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계약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미테마 아일랜드 관광단지 추진은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에 내년 3월까지는 시행사 관광단지 설계 초안 제출 및 추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월면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금년 8월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8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도 금년 9월까지 버티포트 구축공사 추진토록 하였으나 현재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 말까지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1단계를 준공토록 하겠지만, 다만 이것도 현재 계약해지 건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현재 10월까지 부대공사 착공까지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인천 선재도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도 7월에 공중산책로 설계를 인천시의 공공디자인 재심의에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관광홍보 및 주민 소득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영흥 노가리해변 랜드마크 추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금년 8월까지 계획수립 업무협의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수립 최종보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네 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은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40억 66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다섯 번째, 연평 해상보행로 설치공사 장기계속사업은 연평 소각장 뒤편 가래칠기해변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12월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39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예산입니다. 금년도 가도용 사석 반입,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장기계속사업 2차분을 상부공을 설치 예정으로 내년 6월까지 장기계속사업 2차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찾아가는 섬마을 문화공연 운영입니다. 옹진군과 옹진문화원의 주최·주관하는 사업으로 1억 원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공연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추진하지 못하였고, 다만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상영회는 7개면에 3000만 원 예산으로 노인회관 등 옹진군 배경 영화제작 후원 등 기타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에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상영 한국인 총영화인협회 옹진군지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열 번째,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덕적면 진리 구초등학교 부지에 신축 예정으로 9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최근 국비보조금 확정이 되었다는 공문서를 인천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8월까지 설계자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내후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신축 추진 중인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는 104억 9200만 원에 계속비를 계속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도급사의 재정난에 따른 압류 및 공사지연에 따라 시공 촉구 및 공사 타절 등 여러 대안을, 대책을 모색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하고자 하나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는 64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6월 달까지는 시설공사는 준공되었고 현재 8월 달부터 부대공사 인테리어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현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 또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연평면 실내 배드민턴장 화재 복구공사 등 5개 시설사업에 대해서 33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열세 번째,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면에 재배정해서 유지보수하였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217페이지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환경복지과 조직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두 번째, 백령 생태관광 운영·관리 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물범 관련 사항으로 현재 총 사업비 93억 원의 예산으로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에 90억 원, 백령 생태관광 상징조형물 설치 3억 원으로 현재 2021년도 6월 28일에 사업대상지를 이미 부지매입을 하였고, 22년 3월 2일에는 시(市)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한 상태이며, 22년도도 11월 2일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23년 10월 23일에는 백령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BF, VE심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백령 생태관광센터 실시설계용역 준공된 상태이며, 금년도 11월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가 조성, 공사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4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등) 확충 사업입니다. 서해5도인 연평면, 대청면, 백령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5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각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평 소각시설 설치는 71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령 소각 설치 사업은 87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후년 3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대청 소각소 설치는 47억 400만 원으로 이 또한 2026년인 내후년 3월까지 시설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곱 번째, 산림자원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임업기능인운영,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8페이지 여덟 번째,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8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자월도 힐링 꽃섬 조성(야생화 단지사업 조성),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연평면 함상공원 산책로 조성, 가로수 유지관리 및 꽃길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토지매입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지방정원 지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산림 휴양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68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숲길 정비 및 유지관리, 임도 구조개량, 임도관리원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0일까지 덕적도 자연휴양림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열세 번째,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공공하수도 건설 13건입니다. 총 사업비 1800여 억 원으로 2028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방법은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분야로 하수처리구역 미반영 가옥의 국비사업 제외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설계분야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부지선정 지연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에 있어서 공사비 부족 시 공사지연 및 정지 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열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사업은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이며 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신축·개축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도 3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파손에 의한 보수비용, 화장실 필요 물품비 등을 보급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263페이지 열여섯 번째, 덕적도 자연휴양림 준공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진리 산395번지 일원에 60억 원의 예산으로 숲속의 집 5동, 산림휴양관, 방문자안내소, 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 후 홈페이지 개설 및 물품구입 검토 등 타 우수 자연휴양림 견학 및 벤치마킹해서 내년 1월에 정상적으로 자연휴양림을 개장(예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146쪽에 그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공사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거 지금 다 준공까지 된 거지요? 준공이 됐어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지금 준공이 됐고요. 그 부대 부족한 부분, 잔액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터널 그런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담당과장을 향해)
이거 하나 보여드리세요. 이것 좀 하나 보여드려요. 그게, 이 사진이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이게 거기에 보시면 데크 종점이거든요, 그 뻘다방 쪽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 경운기 이게 아마 노후된 경운기 방치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가 주인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면하고 협의해서 이걸 좀.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거는 정리를 할 수, 

○백동현 위원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여러 가지 클린업(Clean-up)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백동현 위원   예, 지금 이게 아주 흉하게 거기 입구에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이거,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책임 추궁을 하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 관에다 하기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방치돼 있어서 이 원인자를 찾아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마 이게 지금 소유자가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이건 폐기물처리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지금 청소 처리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 산책로 공사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그 입구에 이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그 물량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지금 이게 이렇게 방치돼, 이게 해양쓰레기, 해안에서 밀려온 거하고 그 인근에서 아마 제거한 거를 여기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거 현장 확인해서,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면사무소하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관광 쪽으로, 이 두 번째 거는 관광 쪽에다 얘기하기는 그래서 이거 환경 쪽하고 면하고 어쨌든 간에 그 협의 좀 하셔서 조기에 이거를 제거하는 걸로.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하고 환경하고 공교롭게 또 2개의 과가 저희 국에 해당이 되는데 같이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대공사하는, 그러니까 그게 설계나 기본계획이 나와 있겠지요? 지금 뭐 착공한다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지금 설계 끝나서 지금 다시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를 좀 한번 볼 수 있게끔 그 부대공사 내역 뭐, 뭐 할 건지.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내역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151쪽에 찾아가는 섬마을 문화공연이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공모가 미선정돼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직접 시행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151쪽 그 하단 쪽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섬마을,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상영하고, 문화원에서. 공모 미선정에 따른 보조금 회수 및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과장님이 잘 아세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제가.

○백동현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공모사업도 일부 이 사항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또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옹진 우리 문화원에다가 이 사업을 갖다가 보조금으로 줬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이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덕적, 자월, 영흥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까지도 앞으로 이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다음에 257쪽 환경녹지 쪽인가요, 257쪽. 그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 영흥에 24년 10월에 발주하고 12월에 착공, 올해 12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257쪽이 아니고, 그런데 그 공공하수도 지금 1차하고 이제 누락된 지역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게 맞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2040계획에 또 담아서.

○백동현 위원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담아서 또 이제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누락된 거는 이제 추가로 또 심사에 담아서 추진할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는 없고요. 하던 거는 하고 그다음에 누락된 건 다시 2040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입찰해서 다 끝나서 착공했어요? 이게 언제 한, 10월에 발주, 이달에 발주한다고 돼 있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영흥 본도만 하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내리 일원입니다, 내리. 

○백동현 위원   내리 일원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이거 이번에 2차로 하면 어느 정도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영흥 지역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1단계 사업에, 지금 2030 계획에 지금 빠졌던 사항이고요. 

○백동현 위원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만 3억 6000이고 지금 총 사업비가 150억짜리라서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3km 정도 되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런데 아마도 그 전문적으로 그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게 거의 한 십 몇 년 전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지요. 

○백동현 위원   이게 기본조사를 해서 그 용량에 맞게끔 그때 당시 거의 근사치로 설계를 해서 건설한 거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주택건물, 상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연 그 관로도 관로고, 당연히.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추가로 계속 나오는 그 물량에 대해서.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지금 여력은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조만간에 언젠가는 그게 포화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하여튼 근 최근까지는 그럭저럭 그 용량은 다 수용할 수 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아마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그것도 이게 그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 확정을 받으려면 이게 당해연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5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진단을 해서 미리 그거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증설이라든가,

○백동현 위원   예,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게 폭주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그게 5년씩 걸리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 포화상태가 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미리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261쪽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인가도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그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하는데 그 주무팀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신청 양은 많은데 예산 문제가 수반이 안 돼서 그 요구하는 지역의 화장실을 신축, 개축이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게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러나 그게 불가부득이한 경우를 봐서 그게 기본적으로 수년 전서부터 신청했던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좋은데 신규 뭐 이런 산책로나 데크를 시설해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 좀 우선순위를 특별히 부여해서 그 길거리나 이런 데 소·대변을 함부로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신축 내지는 개축, 확장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문화재생 소야도 폐교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여기서, 매스컴에서도 임금체불이라든가 또 식당의 식비 이런 걸로도 계속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게 지금 원청 소야도 폐교사업은 당초에 이제 총 건축공사를 우수건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업에서 따서 추진하고 있었었고요. 원청이 워낙에 재정난이 좋지 않다 보니 사실상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체상환금도 계속 밀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불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동향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회사에서는 계속 사업을 포기 안 하고 계속 지금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기 때문에 타절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한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체불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공사가 진행이 되기만을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9월에 와서야 이거 도저히 끌고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지금 건축과, 이게 지금 시행은 건축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절을 좀 해서, 이제 거의 타절검사까지 마무리돼서 이번에 거의 정리가 되는 걸로 해서 그 회사하고 결별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법이라서 아마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김영진 위원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영진 위원   이게 이번에 문제가 아니라 이거 기간이 오래된 문제예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2000, 

○김영진 위원   그 얘기가 나온 얘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저희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 타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내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할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저희 희망사항으로 저희가 타절했을 때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정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내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뭐 기술직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얼마나 지금 돈이 나갈 수 있는 건지.
 더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돈이. 이제 그 공사대비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일단 기술자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야 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체불에 대해서 식대, 숙박비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회사의 일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영진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그 비용도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 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기간이 이만큼 늦어졌으니까 늦어진 만큼의 준공도 늦어질 거고.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영진 위원   총체적으로 쫓아오는 부분들, 특히 또 우리 얘기하는 거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하나 더, 페이지 247페이지. 조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평도에 산림계가 유일무이하게 옹진에서 산림계라고 있는 데, 지역이 연평서부 서부리 쪽하고 동부리 쪽에 동부산림계, 서부산림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연평에 동부동산림계, 서부동산림계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조림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 조림에 대해서 보니까 3억 74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조림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산림계에서 신청하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혹시 그게 동부동산림계 쪽인가요, 혹시? 

○김영진 위원   두 군데 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두 군데 다요? 

○김영진 위원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저도 지금 조림을, 저도 지금 이 분야를 맡으면서 고민했던 게 연평에 딱 내리면 폭격 맞아서 나무가 좀, 물론 나무 조림해서 살아난 것도 있지만 민둥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계에 좀 의사를, 동의를 받아서 연평도를 좀 우리가 당섬에 내렸을 때 딱 연평도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아주 예쁜 꽃섬으로, 꽃나무섬으로 하는 방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담당 팀에도 제가 지시를 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양 산림계, 동부동산림계, 서부동산림계 그 이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연평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조림과 같이, 조림을 통한 어떤 꽃섬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저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서 또 조림도 하고 싶다고 하면 기왕이면 어떤 생산적인 또 조림을 나무로, 맞는 수종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런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추진계획 보시면, 지금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과 영흥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거는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부지가 되고 정리가 되면 공모사업으로 문광부 쪽에, 문광부. 이게 이제 종교 쪽도 있고 그래서 문광부에 종무실을 통해서 하면 추진사업에 일정 부분을 또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리가 되면 문광부에 우선 공모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그 국비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우선 저희가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갈 수는 없고요. 

○김규성 위원   다음은요, 그 선미테마 아일랜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000억 민간 유치잖아요. 3080억짜리 민간 유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허가 관련, 기본계획서부터 인허가 관련되기까지 저희 군이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저희는 그 신청서를, 이제 공모 신청서를 보완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전부 다 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허가 해 주는 부분은 없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만들어서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김규성 위원   예. 저기 관광문화과장 얘기 아시는 거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지금 두 가지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단지 지정신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계획 승인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관광단지 지정은 9월 23일 날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장이 그거를 지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선미 아일랜드하고 옹진군청이 같이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관계 해서 확정은 됐고요. 나머지는 조성계획 승인입니다. 조성계획 승인은 일단은 그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든 도시계획법이든 다양한 법의 근거에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의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관광단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의제사항들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절차가 많이 간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외부에서 이게 308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100% 민간 투자고. 우리 관에서는 인허가 관련밖에는 없고.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하고 여기가 지형이 평지가 거의 없는 지역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아닙니다. 저희가 보는 거하고, 저도 두 번씩이나 갔다 왔거든요. 그 북쪽 방향은 등대인데, 그거는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등대인데 그게 유인등대였다가 무인등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굉장히 산세가 험하거든요. 험준 산악인데, 이 남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원만합니다. 정상부에 가면 능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옛날에 거기서 다양한, 살면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김규성 위원   민가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축을 키우거나 하면서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대단위 숙박시설, 보타닉가든, 등대공원, 글램핑 캠핑장, 풍차 테마파크를 조성할 만한 지형이 되는지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충분히 나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가서 보면 엄청 넓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선미도 안 가봤습니다, 건너편만 봤지요. 이게 다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외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여기 그 토석채취 허가 한번 들어왔던 적 있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과거에 있었었지요. 

○김규성 위원   예, 그래서 외부에서 과연 3080억을 들여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단지로서의 타당성이 있겠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우려섞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마 그 채석장 얘기가 한동안 좀 있었었는데요. 이게 공사하면서 채석 그런 거 반출은 안 되게끔 조건부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래서 외부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외부에 토석을 채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지금 만약에 그 토석채취를 허가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저기한다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반출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공사 과정에서 만약에 그 부지조성 과정에서 반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국장님, 하수관로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건데, 혹시 9월 20일에 저희 연평도 관련해서 들어왔던 어떤 보고라든지, 물 넘침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을까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9월 20일이요? 

○김민애 위원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연평도에? 

○김민애 위원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하수관로.

○김민애 위원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하수관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사진 보시면 저희 연평도 이 체육관이라든지 여기 가는 도로가 다 잠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아마 대조기 때, 

○김민애 위원   예,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보고 들으신 적 없으실까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제가 그때 대조기 때는 모두가 다, 섬마다 다 이렇게 물이 수위가 높아서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연평도 그 연평회관 앞에 다 거기 물이 다 넘치고 했던 그 사항이라서 하수구뿐만 아니라 전부 다 넘쳤기 때문에, 다만 하수구가 잠겼다 하더라도 그건 배수펌프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 같은데. 
물론 불명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하수가 오버히트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있었을지 몰라도, 따로 그렇게 보고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시니까 이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잠깐만 주세요.

○이의명 의장   주실 겁니까?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이의명 의장   민선 군수 초대 때 문화관광과에 권희정 과장님이라고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제가 모셨었습니다.
 권희정 계장님을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계장으로 제가 차석으로 모셨었습니다. 

○이의명 의장   예, 공보실. 
그때 여기서 무슨 제안이 들어왔냐면 백령도를 해수면으로부터 100m, 200m 안에 보존하는 이거를 지금 그때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다 보면 낭끝에 그림 같은 집도 짓고 바닷가에 정박해서 관광 이러한 시설들이 다 되는데 우리 백령도만, 대표적인 게 공돌해안 기억하시지요, 공돌해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이의명 의장   계속 지금 공돌해안도 문제 생겨서 그게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해도 지금 영업을 못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지금 세계적인 지질공원이에요. 지질, 지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이의명 의장   지질이 지금 최근에 백령도에서 지금 이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질에 대한 아주 거의 결정난 것 같은데 왜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냐 하면, 해수면으로부터 100m의 개발제한을 묶고서 백령도가 항공여객 그게 또 거기 이제 백령도 개발이 될 걸로 보는데 문화재청에 묶여 있는 이것 때문에도 지금 패단이 많은데 지질 이게 개발제한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지질 이것 때문에 개발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지질공원하고 문화재보호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이의명 의장   다른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문화재보호상에 천연기념물은 이제 500m 이내에는 형상변경을 못하도록 딱 묶어놨고요. 
지질공원은 그 부분에, 그 천연기념물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하는 거라서 변경해서 더 플러스알파해서 부가적으로 더 묶어놓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아니, 그렇다면 백령도에 이제 항공비행기가 뜨고 어쨌든 백령도 안에 제주도같이 행정에서 아닌 민자, 민투가 되어야 개발이 되고 손님 맞이할 그런 정말 사업들을 민투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일단 지질공원하고는 현재 천연기념물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지 이 지질공원 때문에 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의명 의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러니까 그늘에서 이제 피서객들이 오셔서 그늘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늘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니, 뭐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에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그늘을 만드느냐 하는 거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는데,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일부 구조물이라든가 맞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이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무튼 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무튼 그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거는 이제 하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침하가 됐다면 시공 자체를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도로를 사용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이, 설치한 부서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거는 이제 분야마다 다른데 보통 2~3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아니, 저는 보고받지 못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어디, 대성식당 말씀하시나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 연평에 한 10여 년 전부터 여성용품이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데가 거기가 대성식당 앞이거든요. 거기가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저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거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제 시공이 잘못된 건지 하자가 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설계상에 문제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경관개선팀하고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닌데요, 아닌데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제9대 국회·의회 하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택선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철 농수산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하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농수산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50개소, 보조비 8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수 172명 중 자격미달을 제외하고 148명을 면별에서 신청받아 5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잔액분으로 3명을, 북도 1명, 영흥 2명을 추가 선발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024년도 택배 이용분 대상 섬 지역의 추가운임비 지원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597건에 356만 6000원밖에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추가 택배비가 없는 우체국하고 쿠팡로지스틱스를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다 보니 이 2개는 지원 제외사업 대상자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개선안 마련을 검토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주민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3개, 자체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7억 7500만 원이고 93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6%입니다. 11월 말까지 하면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군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일자리는 220만 원, 마을개선주민일자리는 562명, 피서철주민일자리는 79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옹진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날 개소하여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옹진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직처리 29건, 구인처리 8건, 알선 69건, 취업(목표) 27건 중 5건밖에 못 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직원이 비는 통에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희망일자리버스를 현재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월 1회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까지 2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역은 5개면 11개 마을로 사업비는 31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월2리에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빛의 섬 자월도 등촌마을은 2023년 2억 원입니다. 올해 승급 사업에 떨어져서 2025년 승급에 재도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청4리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입니다. 금년 사업비 2억 원으로 2단계 사업에 승급하였습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승급이 되어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1리 행복 공동체 소장골마을입니다. 올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급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소청리 서해 청정섬 소정마을입니다. 올해 사업비 3억 원으로 행복상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1리 덕적도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입니다. 3단계가 승급됐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승급돼서 내년부터 체험장하고 스마트팜 재배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갑리 문갑도시락마을입니다. 올 금액 5억 원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산물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문갑도 포토존 및 상징조형물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1·2리 십리포랜드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3단계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숲 야간경관 사업을 조성하였고 십리포유 칠링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대연평리 새로이 시작되는 연평 평화의 섬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신규 추진위원회 모집 구성을 완료하였고 사업아이템 확정 및 워크숍, 선진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 내5리 섬마을 진두마을입니다, 3단계 예비 마을입니다. 자체 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 4단계 사업 진행을 위해서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단계 진1리 덕적농산물의 진리 단호박마을입니다. 올 사업비 3억 원으로 운영법인 조직을 완료하였고 가공체험장 내부인테리어, 물품 설계 및 피자레시피 개발 및 기술전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단계 소이작도 소이작바다생태마을입니다. 올 사업비 4억입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조직화 재정비를 하였고 코인육수 개발과 온라인상점에 입점하였고 여행자센터 카페운영,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올 사업비는 22억 9900만 원입니다. 292쪽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기본지원사업 22억 9900만 원과 추경사업 4억 5900만 원으로 27억 58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율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수산물 쪽의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6억 6900만 원,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벼 건조장시설 확충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수매하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흥면과 북도면에 각각 500톤 규모의 벼 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흥면 벼 건조장시설은 9월 시설사업을 준공 후 현재 시설사업을 가동하여 산물벼 수매 중에 있으며, 북도면 벼 건조장시설은 42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부지 성토 및 기반조성 사업 중에 있으며 4년 실시설계 후 25년 9월 준공하여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09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입니다. 24년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추진실적으로 321농가에 대하여 5931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였고, 24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는 덕적면과 영흥면에 벼 건조장시설을 통해 매입 중이며, 건조벼는 11월 중 매입계획으로 현재 면별 매입 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년 공공비축미 매입 후 중간정산금 40kg, 1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연말 매입극 결정 후 잔금 예정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0쪽, 인구 3만을 향한 귀농사업 추진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옹진군에 농사를 목적으로 전입하여 경영체에 등록한 20세부터 65세 이하의 세대주분들에게 농업기반사업비, 주택수리비,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이사비용, 정착장려금 등은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섬마을 농부 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손 부족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7농가 도시농부·어부 16명을 매칭하여 도시농부가 약 64시간 동안 농가에 작업하고 작업수당 및 실비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업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농업 재배시설 및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농업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0개 사업에 대하여 9억 1700만 원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교체 등 농업재배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농업 생산성 증진 사업입니다. 농림축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 촉진 및 토양의 질 증진과 토양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2800만 원을 예산으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비료지원 등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특산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안전안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저온냉장고 30대 중 17대 지원을 완료하였고 영흥수협 회센터 지원으로 대형간판 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영흥수협 수산물 소비 촉진은 11월 1일 개최 예정에 있으며, 백령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수리도 1개소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은 정주여건의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1400어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1억 20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어가를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어선 선원에 대해 직접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어가 대상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1700어가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대상자가 선정 마무리하였으며 이행점검 거친 후 12월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334쪽, 어선어업 안전조업 기반조성입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사업으로 기관 6척과 장비 15척 지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으로 기관 3척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사고 예방 구축을 위해 자동소화 시스템, 위치발신기, 구명조끼 등 관내 12척에 지원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으로 13척에 통발어구 및 자망어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구입 시 어업인 자부담금에 대해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2월 중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금, 선제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4억 7500만 원 중 1월부터 8월분 2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갑 크레인 설치사업입니다. 덕적면 문갑항에 선박용 10톤 크레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옹진군에 특화된 고품질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히트펌프 등을 설치하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양식장에 인증부표 보급,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김 양식 활성화 지원 및 양식장 수일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4200만 원, 시비 1억 6950만 원, 군비 2억 3700만 원, 자부담 2억 2550만 원 등으로 총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유해생물 구제사업, 어장 정화사업,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 및 굴 양식장 등 갯닦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4700만 원, 시비 5억 30만 원, 군비 13억 8600만 원, 자부담 4100만 원을 편성, 총 사업비 20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사업으로 쭈꾸미 어획 자원의 남획에 따라 덕적, 자월 해역에 자연산 소라 패각 42만 개를 활용하여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였고 굴, 바지락 등 수산자원의 해적생물인 60톤 구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4개 권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어장 환경개선, 종자방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적 바다숲 조성 사후관리는 백아도, 소야도를 대상지역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산란 서식장 조성 후 효과조사, 폐기물 수거 모니터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시설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덕적 외곽도서 선착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덕적 외곽도서 위치한 백아리2항, 울도선착장, 굴업리항, 지도항, 문갑리항 5개소이며, 사업비는 205억입니다. 배아리2항은 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 예선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시행계획 고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도선착장과 굴업리항은 2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섬)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지도항과 문갑리항은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본격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과 363 자월2리 달바위항 정비계획 및 넛출항 정비계획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넛출항은 2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섬)사업 63억 원이 확보되어 내년에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월2리항은 특상황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예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양빈사업을 통해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침수 및 월파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차로 비사방지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양빈사업은 10월 16일부터 18일 실시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공통사업은 두무진항의 해수 취수시설, 방사제 설치, 항내준설이며, 고봉포항은 항내준설, 해수소통구, 방파제 보강입니다. 특화사업은 두문진항이 다목적 광장 및 휴게시설, 바닥포장 개선, 고봉포항에 어업인 다목적 센터 조성, 바닥포장 개선 등이 있습니다. 올해 9월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문갑리항, 뉴딜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70쪽, 장천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공사입니다. 장천항에 노후된 기존 레일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연평면 폐그물 및 폐꽃게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금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시설의 대안에 대하여 세부검토 중에 있으며 11월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291쪽 한번 보실까요, 2쪽. 금년도 발전소 지원자금 27억 5800만 원 가지고 9월까지 14억을 했잖아요, 집행을.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추진율이 51%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것,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집행률이요, 집행률이.

○백동현 위원   예, 이거 연말까지 다 소진,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백동현 위원   이게 연계된 건데, 농정과에 어저께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쪽 부서가 다 연관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은 친환경 GAP 인증단체 지원은, 예산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발주된 사업으로 이제 세우고 집행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친환경농자재 보조금을 이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2020년도 거부터 받았거든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 한 번 지원해 주는 단체나 개인에게 계속 이렇게 주는 거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그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GAP 친환경을 하자는 측면에서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농가나 단체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농가들에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관문을 하여튼 지금 넓혀주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최철영   지금 그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내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서 농자재에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이거를 지금 여기에 GAP 인증을 안 받고, 못 받고 있는 그 농가는 그럼 여기 이쪽으로 이게 이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불공정한 부분은 없어요? 

○농정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청 대상 농가를 받아서 선정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선정 기준에 적합한 농가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디예요? 위에서 다 마련, 기준표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해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자체 기준표입니다.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제가 거론은 않겠는데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발전소 주변지역자 사업자금을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그전에 미래협력실인가 거기서 또 취급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지원을 해 왔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 보면 그 사람이 수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나오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내역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보면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그 규모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아마도 그 무슨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받았을 거예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적으로 운영한 걸로 보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그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가 됐든 다른 사업체가 됐든 제대로 운영을 하고 가동을 제대로 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을까하는 정도의 의문이 상당 부분이 있는 이 분이 있어요, 이 안에도 지금.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분을 갖다가 하우스도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그런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우스도 지원을 받아서 뭐를, 그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지원 받기만 하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지금 아무 그 재배도 안 하고 다 부실돼 있고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이걸 해준다?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지원한 부분을 이런 어떤 사람은 회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를, 이 혈세를 갖다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농정과가 분리 안 돼 있을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기준표, 이게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심의기준을, 자격기준을. 
그래서 지역에 하다못해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지역에 봉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1원도 못 받는 보조금을 수년간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지역에 그 무슨 행사나 이런 데 한 번도 참여도 안 하고 무조건 옹진군에서 뭐 하나 혜택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 내년도도 어차피, 어쨌든 이게 심의가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지급 자체는 전반적으로다가 보고, 한번 그분들께 지원해 준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최철영   대상 농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했어요. 

○백동현 위원   예. 

○농정과장 최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작이라든가 운영을 안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해야 이 주민들의 그 불평불만도 줄어들 수 있고, 공정을 해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농정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지금 농정과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체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거는 공정을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실 보조금 받아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시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페이지 378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폐그물이나 폐어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에서 약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폐어구나 또 폐그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해양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평 지역만 처리를 하고 있고요, 폐그물에 대해서만요. 

---

일반적인 해양쓰레기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평에 나오는 폐어구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000톤 정도 잡고 있고요.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8억 6000을 갖고 한 9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그 폐그물 처리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데 꽃게가 달린, 부산물이 달린 폐그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처리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서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그거 처리 때문에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그 처리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고육지책으로 그물을 안 갖고 와갖고 바닷가에다 수장을 시키거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그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무조건 안 받는다 이런 얘기고 돌고 있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다가 게하고 그물하고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지 되고, 그 그물은 우리 그 적치장에다가 갖고 와서 하면 저희 해양시설과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체, 꽃게 안 딴 그 죽은 사체에 대해서는 배출자 원칙에 따라 그 어업인들이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업인들한테 분리를 해서 배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리를 한다하더라도 그게 사체에 대해서, 분리한 그 꽃게 사체에 대해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잡지 않는 방법이, 상품성이 없는 게는 잡지 않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게 이제 어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상품성 없는 게랑 상품성 있는 게가 분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업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굉장히 반발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존에 처리해 주던 거를 갑자기 처리를 못 하겠다 하니 그런 민원이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요.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거를 미리 어떠어떠한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걸 가르쳐주거나 계도를 해 주고 나서 돼야지 일시에 처리는 안 된다, 반출이 안 된다, 반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갖고 지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보러 그럼 바다에다 수장시키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되니까 소통이 잘 되셔갖고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이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아니, 여기에 이어지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의명 의장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이의명 의장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과에 질의한 이 안이 당신 과에서 나온 안이냐? 아니면 집행부장에서 나온 안이냐? 그거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이 부분은 이게 올해 근래에 부풀어진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수년 전부터 어업인뿐만이 아니고 연평도 자체에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의명 의장   좋아요. 연평도 자체 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당신 과에서 이 안을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홍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법한, 

○이의명 의장   예. 홍보 안 했으면 연평도 어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홍보를 안 했으면. 

○수산과장 박태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어업인들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의명 의장   집행부에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어제도 농촌지도소에서 질의를, 이게 전에 전래에 혜택을 주던 걸 앞으로는 모판 한모때기에 4500원짜리를 아니, 1500원짜리를 4500원을 받는다 이러한 홍보 이런 게 농촌지도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홍보를 당신 과에서 어민들한테 홍보를 안 했으면 어민들이 어떻게 알고 지역의원들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위법한 사항을, 

○이의명 의장   말 조심들을 해야 돼, 말 조심. 

○수산과장 박태완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 그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걸로, 

○이의명 의장   분명히 얘기해봐요. 연평도 안에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분명히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이의명 의장   확실한 근거 있는 거예요, 이거? 

○수산과장 박태완   그 부분은 제가 연평면장을 할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꽃게 분리처분 안 함으로써 인한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던 사항이고. 

○이의명 의장   악취의 민원은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민원은 저희들도 접하고 있는데, 그물에 대한 이거 제거를.

○수산과장 박태완   그 제거는 원칙적으로다가 어업인들이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제거, 그 분리를 안 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의명 의장   물론 이해가 되는데 예년에 안 하던 법을 갑자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어민들의 동요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래서 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급격하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업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어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다가 계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계도하신 거를 이제 홍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조업 전부터, 조업 전 몇 달부터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의명 의장   그렇다면 연평 어민들이, 꽃게 잡는 어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산과장 박태완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이의명 의장   지금 부의장이 극단적인 선택,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수산과장 박태완   충분히 계도를 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당연한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이의명 의장   행정처분 분명히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 계획을, 

○이의명 의장   그렇게 한번 집행해 보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해서 어업인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거 말씀하신 대로 급진적으로다가 그렇게 어업,

○이의명 의장   아니, 됐어요. 발언권도 없는데 이거 시간 뺏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대로 원칙대로 지금 집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어업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과 이의명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과, 해양시설과, 환경녹지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지난주에 담당부서 주무팀장들 회의를 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의 논의 결과를 취합을 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방안을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민원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적치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그 오수문제 때문에, 냄새 문제 그다음에 적치장에서 그거 적치해서 건조시키면서의 냄새 문제 말도 못 하게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민원이 본격적으로 주민과 어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본격적으로 충돌을 하게 된 게 적치장에 반입을 우리가 제한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물론 계도를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도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연평에 관한 문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도로 들어가서 이런 심각한 문제, 주민들과의 충돌 문제, 주민끼리의 충돌 문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오는 민원 문제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정해서 미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계도를 하든 아니면 반입할 때 사계가 섞여 있는 부분을 금지시키든 이런 방안을 준비를 했었어야지, 이게 금지를 시켜놓고 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 부분 추가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어업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그 어업인들에게 크게 부각을 안 시켰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물에서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다만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어업인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행위자에 대한 문제에 있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100% 부담해 줬지 않습니까? 해양, 해수부 50%에 지방비 25, 25해갖고 많을 때는 10억, 올해는 8억 5700이더라고요. 한데, 이게 전처리비용, 마대 운송하기 전에 전처리비용이 25%, 운송비용이 35%, 소각비용 40%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한데, 지금 과연 우리가 너희가 원인행위자니까 기존에 우리가 부과 안 하던 거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주민들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이라도 하는 게. 한데, 그 책임에서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런 부분도 그 어업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진적인 그런 단속이 아니고 지속적으로다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통해서.

○김규성 위원   예. 이제 두 분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농수산국장이 오늘 사정상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해양시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저는 이게 지록위마라고 아시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들어보셨지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 이게 세상 속이는 거고 사람들 속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화운반선입니까? 그냥 운반선이잖아요. 그래서 모 의원께서 방송에 나가서 이게 정화된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명칭만 보면 정화운반선이에요. 정화운반선이 뭡니까? 해수면에 떠 있는 그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스스로 자체가 수거해서 이거 그 수거된 거를 운반한다는 얘기잖아요. 수거 기능 없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기능은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21년 8월 30일에 이 예산안이 국비를 받았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국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7월 4일에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 실시설계 용역이 23년 3월 20일에 끝났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2년도에 장비 선정하고 23년도 10월 5일에야 건조 계약을 하고 착수를 들어갔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민선 7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범위를 넘어서니까. 그러면 22년 7월 4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렇다면 이전에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 왜 이걸 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위탁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검토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실정에 안 맞잖아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클린이라는 진짜 그 정화선 그거 대체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건 아닙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이때 검토가 들어갔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박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 골머리 앓을 필요 없고, 이게 1년 운영비가 25억이다, 얼마다, 군비가 얼마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 이걸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운영비 방안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우리가 재검토 했었어야 된다. 또 하나, 23년도에 전 과장께서 처음에 운영비 10억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적했을 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작년 말에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데, 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보니까 3년에 59억, 연 20억 정도 돼요. 이거 운영비 100% 군비입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시비하고 군비 5:5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5:5 확정됐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진짜 확정됐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가내시라도 받았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가내시는 일부 이제, 총 저희가 9억 5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시가 정확히 문서가 온 건 아니고요. 유선으로 받았는데 지금 3억 3000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제 해양항공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거는 집행부 얘기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이 해양항공국입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해양항공국 박인태 팀장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요청했던 게 10억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33%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9억 5000. 

○김규성 위원   3억 3000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신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 팀장은 그냥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을 뿐이에요. 한데, 행정이라는 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임이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임이 이 행정업무를 이어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걸 떠맡게 됐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사업이 근해도서 북도, 연평, 덕적, 자월에 해양쓰레기 운반만 하려고 현재 계획된 거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원래 계획은 해양쓰레기만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한번 보십시다. 4개면에 해양쓰레기 1년 운반비가 북도·덕적·자월 1억 7500, 연평은 2억 6800, 합계 4억 4300이에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 금액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운반했을 때 4억 3300입니다. 여기에 지금 운영비 때문에 지금 생활쓰레기를 추가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선박 자체가 4개면밖에 운항을 못하고, 근해도서니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까지 합쳐야 연평은 자체 소각장이 있으니까 1억 6900이에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이거 합쳐야 6억 1200이에요. 여기에 3억 3000 줘야 10억이에요. 나머지 10억은 100% 군비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또 하나, 이게 처음에 건조비로 국비 37억 5000을 받았는데 설계변경하면서 군비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81억 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당초에는 100톤 이하로 규모 계획했다가요. 규모를 200톤급으로 키우면서 예산이 커진 겁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 다 합쳐서 6억 1200억을 들이기 위해서 과연 20억짜리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냐? 이 문제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지금 저기 때문에 그러지요? 만약에 이걸 매각한다든가, 이 선박을 매각한다든가 그랬을 때 국비 우리가 교부받은 거에 대해서 패널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런 조항은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고요. 일단 행정 신뢰성이라든가 유연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이걸, 이 배를 취항하면서 운항하면 신뢰성이 더 떨어져요, 주민들한테. 한데, 행정기관, 우리가 정부나 인천시와의 신뢰성 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지금도 운반하는 데 전혀 지장 없는데 배까지 가서 운반해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데, 그게 패널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어디에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지금 백령·대청 순환선도 문제고, 또 자도 운반선, 다도 순환선도 문제고 이렇게 3척이 한 번에 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3척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대략 55억에서 60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이 3척 다 군비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는 5:5인데 다른 데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5를 추정하면 10억 빠지고요. 5:5가 안 되면 60억가량, 50~60억가량 해서 3.3억만 빼면 되고요.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이게 과연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해양시설과 물을게요. 363쪽에 넛출항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이거 하게 된, 지금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마무리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대략 이 선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거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선석이 확보되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저희 정비계획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 선 부분하고, 내년 예산안 부분하고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지금 반대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는, 

○백동현 위원   아니, 마이크가 없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됩니다. 현재 정비계획 용역상에는 그 우측 부분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했었을 때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저희가 준설을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앞쪽으로 할지 그거는 한번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재원이,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촌 활력 증진사업 공모 신청했을 때 선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내년에 63억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백동현 위원   내년에 63억?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넛출항 이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넛출항 그 진입도로 확장하는 거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어쨌든 그것도 거기에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이게 다른 부서 소관이지만 데크 시설을 저 드무리까지 해놨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주차장 문제도 좀 혼잡할 수 있고 그렇고 그 드무리 쪽에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되는. 아니, 우리 해양시설과 소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삼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런 관광 쪽하고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야, 어장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시는 데 향후에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진두항 공사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나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 대체 접안시설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지금 대체 접안시설을 해 달라는 게 지난번에 그 해수청 설명 때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건, 그 내용은 제가 교육 갔다온 관계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백동현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준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기본 어선 세력이 상당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큰 장비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준설장비도 들어오게 되면 기존 그 진두항에 지금 접안하고 있는 낚시어선이나 일반 어선들이 그 접안장소가 이제 협소해지니까, 그래서 대체접안시설을 해달라 이랬거든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거 여부도 한번 파악하셔서 좀 알려주셨으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협조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협조해서 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받은 건데, 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해소하기가 그런데, 지금 공공비축미 1차 배정이 작년 기준해서 상당히 한 7, 4, 6. 70%? 

○농정과장 최철영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65% 정도 배정이. 아니, 65% 수준이 배정이 됐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럼 이게 2차 물량은 추가로 또 확인하겠지만 이게 큰 문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작년보다 벼농사가 좀 실적이 좋은 걸로, 

○농정과장 최철영   400톤가량이 증, 

○백동현 위원   증산된 걸로? 

○농정과장 최철영   예, 증산됐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좀 그 비축미 물량 때문에 상당히 문제, 시끄러웠고 농민들이 불편해 했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이것도 어쨌든 관계 부처하고 또, 

○농정과장 최철영   예, 지금 2600톤가량을 지금 추가 2차 물량배정을 받고자 지금 농림부나, 

○백동현 위원   신청했어요? 

○농정과장 최철영   그 관계부처하고 지금 얘기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원활히 수매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최철영   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특별히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당초에 풍력에너지팀이 원래 해양시설과 가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에 대한 건도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다가 조직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 명칭만 바뀌었지 실상 일은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지금 현재 이름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풍력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아직 만들, 그 조직 부서에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그 민간,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민간위원회를 갖고 있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위원 자체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서포트하는 단계, 그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조직 구성원에 대한 것도 아직 저희들도 확실한 정리를 이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 민간위원에 대한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신안 다녀왔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신안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공주도형이 맞는데 거기는 에어리어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일반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주민수용성만 확보가 된다면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신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안군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형이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어느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신안 앞바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수용성 같은 거 5km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례로 전체적으로 주민수용성만 확보되면 공유수면 개발허가를 내준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 그 신안군에서도 풍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공유수면개발 허가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풍력팀이 갖고 있고 우리는 해양시설과에서 갖고 있지만 그런 사항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신안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위원회는 신안군 자체에서 민간위원회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꾸며서 그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같이 이제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그렇지요. 거기 점유,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그렇지요. 옹진, 중구, 서부,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합쳐 있다고 봐야지요.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그거는 신안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은 같다고 보고요.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제가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 공청회 시에 신안군에서 조례상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하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아니, 그러니까 그 법령 안에 있는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협의체가 정상, 이제 만들었다 뿐이지 그렇게, 제가 올 4월 달에 갔을 때 실제 민간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고 그 조례 안에서 실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하고 또 신안하고, 이제 신안군하고 옹진군하고는 좀 지역상의 괴리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가서 듣고 왔고, 저희도 이제 그런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수면 허가만 내주면 그다음에는 산자부에서 해결하든 인천시에서 해결하든 저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있지만 실제 어업인들한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 어업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해양시설과하고 수산과에 한 가지씩만 주문하겠습니다. 
그 해양시설과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지난번에 그 미수납액이 있는 걸로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다 수납됐나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건 제가 별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때 25억 2800만 원인가 미수납이 돼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좀 보고해 주시고.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올해 해사채취,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고요. 해사채취로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아직 납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하여튼 그거 정확히 보시고.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정확하게 별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 해사채취는 후납으로 돼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4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백동현 위원   분납으로?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물고, 

○백동현 위원   하여튼 됐어요, 일단 그거 지금 분납인데 몇 분기, 몇 차분이 안 들어왔는지 그것만 해서 알려주세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수산과는 이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금 심의할 때도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늘 주장하는 거지만,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그 패류 살포 관련해서 그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패류 살포.

○백동현 위원   예, 종패 그거 아시지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는 것을.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장 환경을 감안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적지조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수산과장 박태완   적지조사는 면허 처분 전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적지조사 사전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면허 처분하고서는 안 합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수산과장 박태완   다만 이제 시에 인천수산자원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정기적으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적지조사 비용이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예산은 안 들어도 되지 않나 그런 추정하에 그거 저희도 좀 종패살포 어장, 특히 유어장 같은 데는, 체험어장 이런 데는 그게 지금 어촌계별로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어장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장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종패살포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게 그 어장 환경이 특별히 안 좋아서 종패를 종패살포를 하더라도 그 어장에서 생존율이나 성장, 환경이 이게 안 좋다 이런 정도가 되는 어촌계는 그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종패사업으로 해서 그걸 낭비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 반대하는 그 측의 주장이. 그냥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바닥 같은 데다 갖다 뿌리니까 물에 그냥 쓸려가면 다 패사하고 없어진다 이런 논리로 왜 그걸 상인들 돈 벌어주는 거냐? 이런 주장이 많아요. 그걸 다 수용을 할 그 의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반대하면 안 돼. 그래서,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의견에? 

○수산과장 박태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종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어장 정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동현 위원   예. 

○수산과장 박태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더불어서 내년에, 내년 추경에 적지조사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한번 저희 그 관내 이쪽 근해 덕적, 자월, 북도, 영흥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그거를 해 주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어장별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거 다 패사하고 떠밀려가는 데다 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 어촌계에다가 다른 사업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그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 때문에 이제 패류, 패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지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패류를, 패류가 어떤 패류가 그 지역에 적합한지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에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적정한 패류로다가 변경해서 살포나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해양시설과요. 지금 물론 이게 저 진두항, 국가항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주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진두항에 그 1일 낚시, 유어선 낚시 이용객이 100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거 다 들으셔서 아시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흥면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하나의 산업으로 이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우리 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진두항 주변의 상가나 이런 데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다고요, 지금.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침에 김밥장사하는 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2시, 1시, 2시부터 나와서 4시까지 그 출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낚시객들이 오니까 도시락, 김밥 이런 장사도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거기가 이제 그 낚시산업이 그냥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컨데, 진두항에 하루에 낚시객이 와서 돈을 쓰는 돈이 1억이다, 하루에. 이렇게 추정을 해요, 낚시선단에서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진두항이 공사로 인해서 아까 그래서 내가 부대시설, 보조 접안시설 말씀을 드린 것이, 그래서 자꾸 혼잡해지면 그 민원이 한층 증가할 수 있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아까 그 첨언을 내가 안 드려서 지금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다 유능하시지만 특별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런 산업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대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주차장. 주차장은 물론 저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농정과장님도 면장하셔서 아시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그 민원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진두항 또 넛출항 문제도 역시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고, 그런 경제정책 분야도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산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입니다.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8년 11월까지 5년간 우리군 굴업도 북쪽 해상 7개 광구에서 2968만 1000㎥의 모래 채취를 허가하였으며,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의 13개 회원사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채취량은 251만 6024㎥이며, 허가 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 광구 이탈 등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량 검증을 위하여 단속윈 2명이 선박 입항 시 과적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대이작도-소이작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대이작에서 소이작 간 총 연장 약 1.8k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0.6km, 접속도로 1.2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나 24년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이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응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변경이나 노선변경을 검토 중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에서 모도 간 총 연장 약 1.7km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본 노선이 광역시도68호선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은 관내 보행자도로 확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0억 6400만 원으로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총 7개소의 보행자도로 개설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필요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북도면 연륙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237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15억, 군비 15억,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도 13호선 신도분교에서 신설교차로 구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도로 교량개통 시까지 영종-신도 연륙에 따른 북도면 관내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해 순수 군비로 신도1·2 마을안길 개선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북도면 군도변에 총 길이 5.9㎞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역이용협의, 도로의 편입용지 보상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시설사업에 착공하여 적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NLL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북도면 5.11㎞, 백령면 11.2㎞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북도면은 올해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백령면은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상반기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쪽,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설해대비 예방대책의 선제적 수립과 각 면 제설제 구매를 위한 예산을 조기에 재배정함으로써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설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한 염수분사장치의 원활한 사용을 도모코자 11월 초에 각 면 담당자에게 사용 매뉴얼 배포 및 작동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2쪽,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0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면, 덕적면의 해수담수화 시설작업, 북도면에 지방상수도 배수급관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인천시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가뭄에 대비하여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용 관정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6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배수로 및 배수관문을 정비하고 기타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중앙배수로 관문 공사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의 사업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사업비 7658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1년도부터 23년까지 투자규모는 총 6356억 원으로 계획대비 8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은 28개 사업에 사업비 616억 원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현황은 4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현재 행안부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한국섬진흥원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13일에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4쪽,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현황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섬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규모는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10건하여 총 28개 사업에 사업비 382억 3400만 원이며, 24년 8월 말 기준 사업 완료 5건, 공사 중 21건, 사전절차 및 설계 중인 사업 2건으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45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기존 분산 운영되던 국토이용정보체계가 24년 1월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KLIP으로 통합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의 개별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의 고시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류 없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개량 시 총 공사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대 보조금은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20동을 선정하여 11동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9동은 공사 진행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5년까지 총 사업비 116억 원으로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400㎡ 규모의 공공목욕탕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25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총 29억 원의 사업비로 대청면 대청리 469-10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94㎡ 규모의 공공목욕탕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접경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7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승봉리와 덕적면 서포1·2에 지붕도색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소연평리와 소청1·2에 지붕도색 및 월파벽 개선 등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에 시설공사를 착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근해도서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9억으로 31동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동을 완료하였고, 6동은 공사 진행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인허가 절차 및 민원상담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9월 30일 기준 1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섬 출두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물건적치를 대상으로 연평균 약 500~600건의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절성토 예방 및 산림 훼손 최소화, 재해예방 및 무단행위 방치 등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개발행위허가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준공된 현장과 무단 절성토, 옹벽 축조 등 불법행위현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경관훼손 및 주민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실적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무허가 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24년 9월 말 현재 218건을 적발하여 123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9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6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제1차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제9차 공모를 통해 선주의된 (주)한솔해운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진전을 보였으나 (주)한솔해운이 지난 9월 19일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함께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인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액의 투자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절차 및 건조에 장기간의 시일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공모시행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504쪽,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에 섬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여객선을 도입하여 1일 생활권 구축을 통한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연평-인천 항로의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응모 선사가 없어 11월 제4차 공모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덕적 항로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유)대부해운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현재 해수청에서 항로사업자 선정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수청의 해당 공고에 (유)대부해운이 선정되면 내년 7월 중에는 여객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으로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백령-인천, 인천-이작 2개 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인 대부-이작 항로에 대한 운항 결손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일 생활권 확보하는 2개 항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며, 2년 연속적자 항로 1개 항로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준공영제 제외항로 보조금 지원사업은 장봉-삼목, 인천-연평 2개 항로가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인천-덕적자도 직항선 건조입니다. 덕적자도 주민들의 환승불편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건조 사업이며 총 사업비 76억 7800만 원으로 지난 9월 건조 완료하였습니다. 선박을 위탁 운영할 민간선사를 금년 7월 선정완료하였으며, 선정된 고려고속훼리주식회사에서 11월까지 면허를 취득하여 11월 말 운항 예정입니다. 다음은 514쪽, 영흥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보행장애, 경로우대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영흥면에서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 중이며 예산은 행복택시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5년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약 116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2필지 중 사유지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국유지인 모도리 255-3번지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11월 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투입예산 17억 대비 주차면수 증가분이 26면으로 미미하여 사업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519쪽, 진두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비 50억, 군비 50억, 총사업비 100억으로 공유수면에 주차면수 181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해역이용협의, 건설기술심의 등을 완료하였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주차장 조성을 반영한 진두항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어항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시설공사를 신속히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흥면 외1리 경로당에 마을주차장 조성과 주변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주차면수 22대의 주차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백령공항 건설입니다.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3913억 원으로 80인승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관련하여 백령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백령공항 건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주민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건설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하고 농업용 관정 현황을 보니까 이게 면마다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영흥면에는 402쪽에서 3쪽을 보게 되면 그 저수지하고 소류지가 너무 그 농지 규모에 비해서 좀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좀 신설 내지는 확충해야 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무슨 대책이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증설 저수지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외사리인데요. 지금 내사리, 그러니까 전에 내사리 쪽에서 한번 저수지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었는데.

○백동현 위원   예. 

○건설과장 고수영   토지에, 지금 저수지는 토지 그 법상에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같이, 도로같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으면 토지 수용해서 하면 좋겠는데,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자 토지 사용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신답천, 신답천 쪽에 거기 그 농지를 좀 매입하든가 해서 저수지를 만들면 그쪽에 우수나 이런 것들이 저 위에서부터 너무 많은 양이 내려오는데 거기다 저수를 해서 그 내사리 쪽까지 좀 커버를 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건 전문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니까 그 해사 채취, 과다 채취 그런 점검을 한 20여 차례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과다 채취했을 때? 

○건설과장 고수영   과다 채취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동현 위원   그걸로 그냥 끝나요, 고발로 해서?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면 벌금 같은 게 나와서, 항시 저희들이 가서 과다 채취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런데 아까 해양시설과 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모래 채취 점·사용료요? 채취 그, 

○건설과장 고수영   예, 점·사용.

○백동현 위원   그거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건 해양시설 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는 채취량을 관리하는 거고요. 납부액은 제가 알기로 지금 총 부가액이 230억인데 납부액이 209억으로 지금 미납액이 2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동현 위원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그 미납액 관리는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분납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손처리해요? 

○건설과장 고수영   못 받으면 허가 취소시켜야지요. 

○백동현 위원   그런데 종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못 받아서 취소하고.

○건설과장 고수영   못 받아서 허가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번 처음이에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 의회 때도 나와서 저번에 확인하니까 아직도 미납이 돼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뭐야, 

○백동현 위원   그런데 무슨 이렇게 채권보존식으로 그런 장치해 놓은 이런 게 없나요?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납하면 허가를 취소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업체가 미납하는 주된 이유가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모래를 채취해도 지금 한 뭐야, 어제 기준으로 지금 57% 지금 채취를 했거든요. 

○백동현 위원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지금 43% 정도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판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취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만 건설경기가 좋아서 팔리면 납부액은 바로 다 납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물량을 납부를 할 테니 이월해 달라는 업체가 한 4개 업체인가. 아니, 13개 업체가, 전체 업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로 질의 답변이 오면 그때 이월을 하든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을 주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납품, 소비가 안 돼서 채취를 안 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런, 어떻게 그걸? 

○건설과장 고수영   납부액은 선납합니다. 

○백동현 위원   예? 

○건설과장 고수영   납부액은 선납을 해요. 

○백동현 위원   선납을.

○건설과장 고수영   예, 선납을 안 하면 다음 연도는 채취허가가 안 나갑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위원님,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면요. 

○백동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 총 기간은 5년인데 이게 매년 5년 동안, 1년 동안 채취량을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올해 지금 허가조건에는 매년 허가량을 그 해에 채취를 못 하면 지금 소멸하게끔 돼 있거든요, 못하더라도.

○백동현 위원   소멸. 이월시켜서 차기연도에 하면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조건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채취하겠다는 전체 양에 대해서 한 53% 정도밖에 채취를 안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채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주무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대교, 우리 관내 몇 군데 대교가 있잖아요. 특히 그 영흥대교가 제일 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 제한기준이 이거 자료를 보니까 40톤하고 예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 10톤 정도를 더, 10%인가 얼마를 더 줘서 통행을 시키는데 그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지금 그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과적 말씀하시는, 

○백동현 위원   과적.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과적이고, 그 또 차량 자체도 대형차량이 또 통행을 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야간을 이용하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100톤 넘는 차 같은데 그런 차들이 대교를 통행을 한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어디 체크하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주무팀장님한테 얘기했고, 엊그저께 그냥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그거 과적차량, 그러니까 그 초과하는 차량들 통행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저희가 그 대교관리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직접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시에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과적차량단속팀이 있거든요. 그쪽에다 요청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출장을 나와서 과적단속 이런 거는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단속체계를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단속하러 나오기 전이나 단속이 없을 때는 이 제한 기준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래서 현재 그 과적이나 이거 체크하는 장비 같은 게 지금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백동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기 상주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 대교관리사업소라고 그래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쨌든 거기 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럼 보통 이 공사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은 진출입할 때 중량을 체크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그럼 그 대교 입구에 그런 시설을 해서 그거를 과적차량은 톤수가 오버되거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게 신호가 온다든가 이런 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법적인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백동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과적을 단속하려면 장비구입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니까 일단 법적인 사항부터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바로 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뭐예요? 서울 같은 데 한강대교 그런 데도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옹진군에서는 과적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권한은 없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단속기계나 장비를 우리가 사서 과적단속 그 종합건설본부 그 주관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도 그 대교, 이제 제가 기술적인 거는 지금 모르니까. 그러나 이게 기준 치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계속 다니면 이 노면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다리 있는 데 거기는 조류가 엄청 센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받치고 있는 기둥이나 이런 것들에 무리가, 한두 번이냐 어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기준통계,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톤 차가 10개가 나눠서 다니는 거하고 100톤 차가 한 번 움직이는 거하고 그 뭐랄까, 그 과중 영향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그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중차량이 그렇게 통행을 하게 되면 노면은 물론이고 다리 전체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의견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그 내용 맞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CCTV를 계속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를 계속 지금 며칠 날짜에 지금 그게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더 좋겠는데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큰 차가 오면 CCTV가 보일 텐데 아직까지 그게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CCTV가 지금 선재대교도 있고 영흥대교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영흥, 선재대교 쪽에만 놔도 되잖아요, 어차피.

○건설과장 고수영   예, 일단 한곳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여하튼 시급히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라도 갖춰놔야 계속 단속을 안 주더라도 그런 차량들이 함부로 다니지 못한다, 여기는. 어떤 그런 과속차량단속 카메라 있듯이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건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대이작-소이작 412쪽 건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추가로 입찰해도 안 들어오고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런데, 외부에서는 결국은 이거는 포기하는 걸로 거의 굳혀져 간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지금 여기 보고 자체는 그렇게 하시는데, 가능성이 좀 있,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개인업체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데인데 여기 같은 건 지금 현재 설계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금액이 안 나온다 해서 지금 참여를 안 하는 첫 번째 원인이고, 또 번째는 작년부터는 이게 사업이 애초에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인가 아마 이게 사업이 초기에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초반에 좀 많이 이제 계속비지만 초반에 돼 있었는데 보통 예산이 2회, 2년에 걸쳐서는 이월이 되지만 그 이상 되면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23년도에는 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나 뭐다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다시 시행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을 또다시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는 다른 대안으로 아까도 보고하였듯이 이제 목표는 입찰방법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에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말하는 기타공사, 일반 우리가 설계한 다음에 공사만 발주하는 이게 기타공사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턴키라 그래서 설계랑 공사랑 관리랑 다 일괄적으로 한번 주는 그런 부분의 발주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제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기본설계든 실시설계, 설계를 해놓고서 이 사업범위나 사업기간이나 더 우수한 공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들어와라하는 기술제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방법도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지금 워낙 물가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쉽게 덤벼드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현재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백동현 위원   어쨌든 그래도 포기하고 사실상 새로 추진하려면 지금보다 더 몇 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좀 포기가 안 되는 선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영흥에 제2대교 늘 이런 얘기가 영흥 주민들의 숙원사업처럼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영흥대교에서 선재대교까지, 그리고 또 대부 쪽 뭐 이렇게 해서 도로확장 문제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영흥-선재 입구까지 저희 관내, 인천시 관내에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관내, 안산시라든가 이런 곳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시나 우리군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 이제 건설과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이제 지방도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상반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요청을 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해서 반영이 되면,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좀 확장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걸 담당, 국토부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에서 이제 국토부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현실적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기재부로 가는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애초 방향은 그래서 국가지방도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통해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428페이지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면 2024년 기준 필지 수 143필지 중에 126필지는 협의가 됐다 했는데 협의가 끝난 겁니까, 협의 중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협의가 됐다고 하면 협의가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럼 17건에 대해서는 수용이라고 했는데 수용을 하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에 대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시에 건설심사과라는 부서에서, 이제 그쪽 기관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그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이제 조율해준 토지수용에 의해서 결정된 감정평가액 가지고 이제 토지소유주께서 동의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토지주께서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중앙, 그러니까 국토부지요. 중앙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로 해서 중앙으로 다시 심의요청을 하면 거기서 최종 결론이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제 저희들이 토지주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공탁을 건 다음에 사업은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다름이 아니고 도로가 편입돼서 빨리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절차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여쭤보는데, 혹시 북도에 신도1·2쪽하고 시도 구녁들, 여기 또 수용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시도에 그 시도해수욕장 들어가는 그, 

○김영진 위원   구녁들.

○건설과장 고수영   예, 거기는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요. 신도1·2는 지금 평화도로에서 신도1·2 큰 군도변, 도로변 1차선하고 보행자도로까지 확장하는 그 구간을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제가 아는 그 도로가, 과거에 있던 도로가 지금 사장이 돼서 못 쓰게 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그거는 미지급 용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바로 미지급 용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거는 그렇고, 지금 구녁들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영진 위원   이런 게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하면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수용된 걸 못 봤어요. 말로는 수용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받은 게 내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공탁 건 공사현장은 많이 있고요. 북도가 좀 최근 들어서 지금 지금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다른 면에는 지금 공탁 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때, 임시회 때부터 국장들께서 출석하셔서 보고·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들께서 의회에 정례적으로 출석하게 됨에 따라 국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질책받을 일에는 질책을 받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견해를 잘못 갖고 있다면 이 또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옹진군이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지는 행정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는 권한을 많이 갖고 계시는,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 조직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가 왜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지?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현재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해상교통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관광물류 등 경제에 대해서 기본도 해상교통이고요. 
이렇게 전적으로 해상교통에 의존하는데 시내골과 같이 건설과 연관하여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께서는 우리군에 오시기 전까지는 시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상업무 쪽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보기보다 저도 여기 와서 겪어보니까 해상교통 관련 업무가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이 이 조직을, 이 조직체계에서 해상교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백령항로에 (주)에이치해운 하모니플라워 대체선 관련 대안여객선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의회 9대 의회에서부터 22년 12월 5차 공모를 시작으로 24년 9월까지, 9월 19일이라 그러셨지요? 
협약 파기 시까지 저희 지금 집행부와 저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9차 공모에 따라서 (주)한솔해운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협상을 했고 7월 8일에 협약을 체결했고, 또 9월 19일에 한솔이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군의 행정상, 정책상 판단 결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협약 체결에 의한 그 단계까지 진전이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9월 19일에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2년 전에 하모니플라워 그쪽이랑 협약까지 맺었다가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를 사업,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한 선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이런 부분이 없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보완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 해지되기 전까지 (주)한솔해운이랑 협의를 하면서 (주)한솔해운에서는 이제 700억이라는 선박 건조비를 자기 자본으로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재원 조달을,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질의에서 차근차근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행정상, 정책상에 집행부에서 판단이나 결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고, 도덕적으로는 죄송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정책 과정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행정이나 정책상의 판단이 아닌 다른 이유가 판단의 요인으로 개입되거나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일단 다른 사심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협약을 파기했던 선사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김규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협약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책이나 행정상으로만 판단했냐? 아니면 이 과정에서 다른 이유가 개입돼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협약서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다른 이유는 개입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주)한솔해운의 협약파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700억이라는 건조비용을 자기 자본 가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 대한,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파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신문지상에 (주)한솔해운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과다하다,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저는 그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금의 그 4.5%라는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했고 전체적인 그 결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재원을 조달하지 못한 건 그 선사의 문제지 단지 그 금융비용 그 부분 때문에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과연 건조자금을 조달을 못한 것이 선사의 책임인지, 선사에게 책임만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공모제안서가 사업계획서로 보는 게 타당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공모제안서에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공모제안서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한솔에서 제안한 거요? 

○김규성 위원   예, 저는 지금 9차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제가 제안서를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23년 7차 모집에서 (주)한솔해운도 응모했던 거 아시지요? 23년 7차 모집에서 (주)한솔해운도 고려고속훼리(주)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그때 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7차 제안서와 금번 9차 제안서의 차이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건조비용이 4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난 거, 건조 조선사가 국내 은성중공업에서 싱가포르 글로우마린이라는 걸로 바뀐 거 두 가지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자금이라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건조자금 700억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자금 30% 맞지요? 그 자기자본 30%, 외부조달 70% 이렇게 들어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이 30%가, 이 30%를 어떻게 조달한다고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다 해당 국장께서 이게, 공모제안서 한번 안 읽어보시고, 당연히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오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자기자본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조달하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더군다나 협약이 파기돼서 여기저기 현수막 붙고 인천시에서,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들 나가서 시위하고 난리치는데 이게 우리가 뭔지,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담당 국장께서 제안서 한번 더 봐야 되는 게 그게 기본 중에 상기본 아닙니까? 보세요, 자기자본 30%는 (주)한솔해운 대주주 부친으로부터 차입하겠다고 그랬어요. 30%면 210억입니다. 저도 나이가 육십인데요, 이런 사업계획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잔고증명서 합산금액이 8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면 아니, 돈을 빌려줄 거라는 무슨 약정서나 계약서나 뭐 확약서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외부조달 70%. 7, 7에 49, 490억. 약 500억은 어떻게 하겠냐? 세계로펀드, 세계로선박금융 흔히 말해서 이게 현대화펀드입니다. 그다음에 해진공에, 해양진흥공단 중소선사 지원프로그램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증 또는 그 선박 현대화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서 대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조는 싱가포르 글로우마린이라는 데서 한다고 그랬지요? 현대화펀드는요, 외국선사에서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중소선사 지원 프로그램은 가능은 해요. 그런데 여기 (주)한솔해운이 재무, 자기자본이 2억짜리예요. 여기서 어떻게 500억을 대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출해 주는, 아무리 이게 정부자금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보증 선다고 하더라도 해진공이 전부, 해수부 산하기관이잖아요. 한다고 그래도 받을 방법은 마련해 놓고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한데, 이거 우선협상자로 대상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한데, 그거를 국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회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거는 우리가 우선협상자를, 대상자를 지정한 게 아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한 거다. 맞습니다, 평가위원은 우리가 기존에 그 명단으로 갖고 있는 평가위원 중에서 랜덤, 무작위로 7명을 추첨해서 평가위원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됐습니다. 5월 14일부터 2차 연장기간을 합쳐서 45일 기간 협상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100%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자기자본 조달도 못 하고 외부자금 조달도, 조달계획서도 잘못 낸 데를 어떻게 여기를 협약을 체결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아닙니다. 

○김규성 위원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8차를 지나서 9차까지 왔고, 시간적으로 그냥 5년 정도가 걸렸고, 그런데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럼 협상할 때 최소한 자기자본이라든가 그런 거 다 확인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9월 8일에, 7월 8일에 협약식하고 주민들 불러다 했잖아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군에서 다 된다고 했는데 설마 이번에도 또 다른 얘기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주민들을 현혹시킨 거고, 흔히 얘기해서 혹세무민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직무유기하신 거고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백령대청에서는 왜 그렇게 여객선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해상교통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주여건이라든가 경제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지역이지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군에서도 정주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관련 과가 8개예요. 관광문화과, 해양시설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농정과, 경제정책과 보건, 심지어는 보건소, 교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8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문제가 제일 외면되고 있어요. 제일 등한시하고 있다고 제 입장에서는, 백령·대청의 입장에서는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23년 8월 대비 24년에 여객 혹시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통계 받아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는데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2만 명 줄었어요, 8월까지.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8월까지 2만 명 줄었습니다. 그중에, 2만 명 중에요. 우리가 흔히 관광객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이 1만 9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2만 명, 1만 9000명이 다 관광객은 아니에요. 한데, 관광객으로 추정은 합니다. 
한데, 더군다나 결항 일수는 작년보다, 이제 백령에서 나오는 배, 인천에서 들어가는 배 따라서 4일에서 9일 결항 일수는 더 적었어요. 그만큼 날씨가 좋았다는 얘기지요. 22년도, 23년에는 5000명 줄었는데, 올해는 전체가 관광객이 5000명 줄었는데, 동일기간에 5000명 줄었는데 지금은 1만 9000명으로 추정돼요. 이 추세라면, 경기 추세랑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한 2만 5000명에서 많으면 3만 명,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은 아주 조금 늘었는데 10월은 여행사나 그런 데 예약률이 작년에 비해서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만 5000에서 3만 명. 3만 명가량 줄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25년은 이 추세라면 더욱더 심해질 거고요. 
혹시 이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연평 동일요금제 때문에 늘었고 덕적도 늘었고 자월만 조금 줄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좀 관광객이 줄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보 관련돼서 북이랑 좀 냉전상태 이런 부분도 좀 차지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규성 위원   그게 지금 추정만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21년, 원래는 22년 5월부터 그 하모니가 선령 만기로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21년 11월 달에 선박이 고장나면서 그때 수리를 안 하고 바로 운항을 정지, 그만뒀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부터 이게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는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안보 요인도 있고 경기 요인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데, 첫 번째가 봄철에 그 관광객이 오기 시작할 때 지금 배가 1척이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된 날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식이 퍼진 거예요. 
아, 백령·대청은 배가 1척밖에 없어서 선표 구하기 힘들고 예약되기 힘들다 이런 인식이 퍼졌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육지에 있는 여행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는 가기 힘들다. 선표 예약, 여행은 자기가 가고 싶은 날 가는 거지 배표 있는 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 인식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우리 언제 안보, 올해나 작년이나 특별하게 달랐던 거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조금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우리 서해5도에 안보가 크게 달랐던 적 있습니까?
 인구 통계 한번 또 보시지요. 인구 3만을 외치지만 우리군 인구 계속 줄고 있는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제가 여기 인구 통계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요, 우리 옹진군 전체가 2만 470명이었어요. 24년 8월 기준으로 2만 162명입니다, 311명이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21년 대비 22년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311명 중에요, 백령·대청이 125명이 줄었어요. 인구 비중은 31%입니다, 백령·대청이. 그런데 감소율은 40%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러면서 3만을 외치고, 정주인구를 외치고, 이거 해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 그래요, 백령·대청에 못 산다고. 필요할 때 병원 못 나오지요,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오지요. 그래서 인구는 계속 줄어요. 이건 우리 일개 기초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국적인 문제예요, 전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수도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인구만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25명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군인 수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병력 수급이 안 돼서 훨씬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백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인구 감소는 못 막더라도요. 지방 소멸화는 막는, 또는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대책 갖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교통, 건설교통국장이신데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 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은 최소한, 그게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대책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쯤이면.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래서 지금 대형 여객선 관련해서, 그래서 시를 방문을 했었고 그쪽에 이제 보좌관분도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직접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그 문제는 다시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신문지상을 다시 봐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최소 5년이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4년에서 한 5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람이 주는 거는 경기 추세랑 똑같아요. 한번 저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돌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기대책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될 때까지, 물론 지금 대형 여객선에서 정책적인 판단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그 부분에, 

○김규성 위원   꼭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아우성 쳐야지만이 그때 대책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그거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그전에라도 어떻게 할 수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했던 게 이제 공문은 한 번 더 다시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규성 위원   공모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도 어느 선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하면 3년, 3년 반 걸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김규성 위원   아니, 최소한 아무리 준비된 회사가 들어온다 그래도 설계하고 건조기간은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금조달 기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렇지요, 건조할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지요. 해서, 

○김규성 위원   아니, 이제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하모니플라워를 대체할 만한 중고선이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도 없다, 구하기 어렵다. 이건 이제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공모도 같이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건조할 때는 건조 착수하기 전까지 이제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관련 행정절차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앙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제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김규성 위원   아니, 중고 운영이 되더라도 제가 지금 중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고선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만약에 건조한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자금만 확보가 되면 민간선사는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재원 확보가,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하나, 선사가 하나 배 짓는 기간은 같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렇지요. 배 선조, 

○김규성 위원   설계기간과 배 짓는 기간은 같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3년, 어쩌면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최소 3년 정도, 

○김규성 위원   설계까지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실기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방안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해수청에 있고 저기에 있다 보니까, 

○김규성 위원   아니, 자꾸 짓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 파기된 지도 열흘이, 한 달이 지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 제가 배 못 타서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작년에 예비선 준비해 놓으셨댔잖아요,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로 이제 분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예비선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래서 지금, 

○김규성 위원   예비선은 횟수, 가는 만큼 더 돈 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예비선을 운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옹진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규성 위원   아니, 지금은 지원하는 거 없잖아요, 예비선 자체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러니까 이제 예비선을 운행할 경우에. 

○김규성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백령 다니는 것에 예비선 운행할 때는 고려고속페리랑 협상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옹진군에서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협의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시행하는 거 있는데 시행,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그런데 선사에서 운행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랑 협약을 맺어서 그 전날 배가 운행을 안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주며 그걸 생각하고 계시고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재원을 마련하고 계시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걸 시행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해서.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비선 아무 때나 띄울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지금 배도, 지금 있는 여객선도 인원 몇 명 안 타고 다니는 날이 허다한데 뭐하러 예비선을 매일 띄우겠습니까? 이거 돈 별로 안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 예비선이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관광객이 급감한다 그랬지요. 지금 타 시·도민에 대해서 금·토·일까지만, 금·토·일을 제외하고 할인, 지원해 주지요? 여객 운임 50%.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이거 더 늦기 전에,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 제 추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50% 할인 금·토·일까지 시행하는 방법 찾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에 시랑 협의하면서,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이 지금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생각보다 금·토·일 관광객 50%. 타 시·도민이지요, 결국은. 50% 할인해 주는 게 재원이 별로 안 듭니다. 우리가 다른 데 쓸 돈 있잖아요, 그거 절약하면 하고도 하고도 수십 번을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부터 아마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혹시 결항 다음 날, 지금 2년, 국장되신 지 2년 넘으셨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2년 됐습니다. 

○김규성 위원   결항 다음 날 인천여객터미널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나가는 봤습니다. 

○김규성 위원   나가서 욕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멀리서만 보셨습니까? 
대합실 안에 들어가서 욕도 같이 먹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신분 밝히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아니, 그건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가장 최근에요. 7월 29일에, 그러니까 26, 27, 28일 일기로 결항됐고, 공교롭게 이날, 25일에 그 프라이드가 오다가 해상부유물에 걸려서 엔진인가 어디가 파손이 됐고 공교롭게도 3일이 결항 됐습니다, 일기로. 29일, 그래서 7월 29일에 갔는데, 예비선 띄워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 들어갔으니까. 한번 동네 밴드 들어가셔갖고 이날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9월 23일에, 21, 22일 결항이었습니다. 9월 20일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그때 나오는, 이틀 결항이 돼갖고 23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잠깐 말씀드리면 선표 구하러요, 새벽 2시부터 나가서 줄서고, 그래도 못 구했고. 9월 20일 날, 군민의 날 초대한 주민들 표 못 구해서 못 간다고, 우리 나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들어가는 거는 이대로 방치하냐고 전화 와서 욕 무진장 먹었습니다.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못했으니까. 한데, 그 욕을 먹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욕만 먹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예비선 얘기했잖아요. 그날 한 200명, 300명이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가고 막 그런 걸로 해서, 그다음 날까지 못, 그다음 날 간 사람, 그다음 날도 매진됐었습니다, 화요일까지. 저희가 예산 세울 권한이 없잖아요, 삭감 권한만 있지. 이걸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터지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렇게 하고, 협약 파기됐지요? 그다음에 대형 여객선 계획 혼선 빚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100% 주겠다고 확답한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거지.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100%가 아니라요. 일단, 

○김규성 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건조하는 거에 대해서요? 

○김규성 위원   예, 그거 100%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아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얘기하셨는데, 지방재정법 37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얘기하셨는데, 시는 될 수 있으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해서 국고보조비로 80%를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1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렇게 도면 국가재정법 38조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4년, 5년을 얘기합니까? 어느 돈을 신청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한 거는 이제 국비보다 건조, 

○김규성 위원   우리가 건의한 거지 시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는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시비 70%, 군비 30%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보면 50:50이 기본이에요. 특히 교통은 50:50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한데, 때에 따라서는 더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그래서 저희가, 

○김규성 위원   그 비율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70%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한데, 그건 시가 결정할 문제고 시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 예산부서에서 그거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이 행정절차 아까 4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4년갖고 택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37쪽 2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10월 달에 용역 실시할 거라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비용은 뭘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비용은 예비비로 해서 일단 시행하는 걸로.

○김규성 위원   이게 예비비 사용 용처에 해당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일단 긴급을 요한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일단 예비비 사용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김규성 위원   긴급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하다는 걸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법에 이게 예비비 사용 용처로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시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집행부가 앞에 정책이 실패하니까 이걸 갖다가 붙이는데 이게 예비비 용처로 가능해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협약파기규약 대형 여객선 계획 혼선 빚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단 한 번도 일언반구 사과나, 사과하신 적 없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가서. 그렇지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욕은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옹진군의 행정입니다, 행정 실태예요. 일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고, 최소한 사과하는 사람 없다는 게 우리 행정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며, 제가 사족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날에 근심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도서개발과에 455쪽에 보면 그 특수상황지역개발 추진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맨 하단에 그 공동목욕탕 건립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이게 대청, 
  (담당과장과 대화)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위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자월에 하는 건가? 자월에.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아닙니다. 제가 이거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지역이 안 나와 있어서.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저 위에 것도 우리 과장님도 그쪽 이 일을 하신지.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지금 자월에 지금 목욕탕을 지금 올해 착공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 것.

○백동현 위원   그런데 설계 중으로 돼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한일   지금 설계 중인 거는 덕적에 설계 중이 1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덕적이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돼서, 480쪽에 건축과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480하고 481쪽 같은 건데요, 482쪽. 480쪽, 482쪽 이게 다,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건데, 지금 그 건축인허가 신속처리 업무를 위한 소통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이제 그런데 이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게 보다 보면 이게 한 최소한 한 3개 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농지, 녹지, 

○백동현 위원   그거 잘 아시지요, 국장님? 

○건축과장 이한일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저도 그렇더라고요. 월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부서에 전화를 하면 아침에 회의 중이다 이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 인허가 기간이 또 있잖아요, 인허가.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백동현 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해 주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이 민원인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 아까도 우리가 대형사업이 다 물가인상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도 인상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이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대이작, 소이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듯이 이게 우리 주민들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집수리를 하든가 집을 짓든가 이런 걸 하려면 물가도 인상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장비도 이제, 장비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기 전에 일부 공사를 해서 다시 원대복구를 해라, 고발한다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련 부서에, 아까 여기 신속처리를 위한 소통 간담회 한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월요일 날 회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각종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접수를 언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국장님 소관이 아닌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주간회의가 됐든 뭐 할 때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장님들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가급적 실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당연히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보완지시를 내려서 이제 추가로 접수를, 준공검사가 됐든 뭐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때는 좀 더 속도를 빨리 내서 처리를 해 주도록. 제가 그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시간이 오래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내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출장 갔다, 휴가다. 또 지연사유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출장 갔다 와서 그렇다, 휴가다. 또 뭐 인사이동이 됐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주민들하고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인허가 사항에 지연되고, 그러니까 법정기일 내에 하는 거는 맞는다 치더라도 좀 더 신속하게 그걸 처리해 줌으로써 그런 민원을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앞으로는 그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 접수된 기간 좀 보시고 지연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충분히, 더 기간을 단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국장님이 리드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명심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꼭 기한만 따지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교통과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거를 지금 유료화하는 데가 있어요? 유료화된 데가? 

○교통과장 탁동식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장경리하고 십리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두 군데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진두항하고, 진두주차장.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선재체험마을 앞에 있는 그 대교 밑에는 지금, 그 선재대교도 뭐 시설해 놨지요? 제어장치를.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지금 유료화를 안 하는 사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탁동식   설치는 해놨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유료로 한다는 거는 너무 붐비기 때문에 붐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선재대교 밑에는 상황이 괜찮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군수님도 그 선재대교 화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그 화단같이 돼 있잖아요, 그 주차장 위에 그 주택들 앞으로.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거를 철거하고 주차장 확장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교통과장 탁동식   아직까지 제가 뭐 지시 받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진두 현재 주차장 완전 포화상태인 거 잘 아시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 유료화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선재체험마을은 좋아, 그냥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제어장치로 통제를 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치고. 진두는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잘 아시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새벽 1시 반, 2시 되면 아주 말도 못 해요, 그 낚시객들이.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유선협회에서 추정하는 게 하루에 1000명 정도 봐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진두항에 하루, 아침 새벽에 와서 진두항에 투입되는 돈이 1억 정도 된다 이거야, 아침에.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건 다 좋은데 지금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듣는 게 뭐냐? 회센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왜냐하면 이거 1시 반, 2시에 와서 주차장을 다 점령해 버리니까 버스 단체손님도 못 들어오고 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회센터 내 몇 개 점포가 지금 철수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옛날에 화재나기 전보다 훨씬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잘 되는 집은 되겠지만. 그래서 그 주차장이 지금 아주 시급한 과정, 지금 하여튼 그런 과제잖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저쪽으로 파일 박아서 늘푸른센터 앞쪽으로 하는 그 계획이 여기 보니까 무슨 26년도나 착공이 가능하고 이렇게 돼,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아닙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올해 연말에 착공 목표로 돼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25년, 25년.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올해 연말, 말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다 확보되고 설계 다 끝나고 인허가 다 끝났어요? 아니, 해양 협의 뭐. 

○교통과장 탁동식   예, 해수청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요.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11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올 말 착공이다 이렇게 하지만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탁동식   아직 다 끝나지 않다고 11월경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그 부지를 어디 살 만한 부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아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대부 방아머리선착장을 한번 가봐라, 어떻게 했나. 그럼 매립 승인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앞을 다 가리니까 그게 뭐냐고요. 건물로 그 앞에 그 바다를 다 뷰, 세상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책임추궁보다도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회센터 운영하는 그 주민들은 애로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낚시객이 이번에 저희가 의회 의원 단체 용역한 거를 내가 이제 결과, 최종 인쇄본 나오면 드릴 텐데.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지금 등산인구보다 낚시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영흥, 진두에 하나의 사업이,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낚시객이. 엄청난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쪽에 1억 정도를 쏟고서, 쏟아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그걸 자리잡게 해 주고 뭔가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협의도 관계부서하고 좀 다니면서라도 재촉을 하고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유료화 문제는 수협하고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교통과장 탁동식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유지관리는, 거기 뭐 그 관리하는 분들은 2명인가 3명 있나 보더라고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유료화도 아니면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교통정리만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충분히 그, 뭐 그런 돈을 벌어들이자 수익사업으로 초점을 맞추자는 건 아니고 아주 만차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그 유료화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관리인이나 이런 데 인건비도 충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확신이 서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수협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국장님, 저희 그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약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민애 위원   담수화시설 자체 내가 저희 원수, 바닷물이 여과돼서 저장탱크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민애 위원   그리고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사용이 된다면 센서가 발동을 해서 다시 또 그 원수를 여과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민애 위원   저희 최근에 연평도에 그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혹시 언제 완료가 됐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연평이랑 소연평이랑 두 군데서 이제, 한 군데는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프로그램상에, 이게 통신체계라든가 그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손을 봤는데 재차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원인파악이나 그거를 상수도사업본부 그 남동수도사업소.

○김민애 위원   예, 남동.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거기서 지금 계속 확인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김민애 위원   그럼 아직 현재도 그게 완전히 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완전히 저기된 거는 그 프로그램, 그 통신 계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파악 같은 게 지금 안 돼서 지금 아직도 그거는 계속 확인 중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지금 마무리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제가 한번 정확한 일정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 문제가 제가 들은 바로는 8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이 담수화 문제 관련해서 저희 연평도에 있는 수도위원회에서 저희 군청에도 전화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서 남동수도사업소까지 계속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민애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물 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김민애 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자 한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명심하고요. 앞으로 좀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그 김○○ 씨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통화를 해서 한번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솔직히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된다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건설과장 고수영   그전 김경일 팀장이 가서,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고 한번 제가, 제가 통화는 제가 직접 했었었거든요.

○건설과장 고수영   제가 직접 한번 김○○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지체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 고수영   지체 중입니다, 지금. 지금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 중이고요. 10월 말 정도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그때 임상훈 과장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작년에 임상훈 과장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했고, 아마 그 당시에 회센터 계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지금 진두항 내에 말고 밖에다 저희 옹진군에서 그 나대지를 임차를 해서 외부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둔 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던 게 뭐냐 하면 진두항 내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고, 밖에 임차했던 좀 떨어진 거기는 그냥 무료로. 새벽에 오셔서 비용 부담하기 싫은 사람, 차량들은 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그거 시행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차피 그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회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료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센터에서 업주들이 부담해서 그 비용 분담, 카드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용 분담하는 방안을 한번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작년에 한번 그게 무산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 다시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빨리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