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애 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을 감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기획복지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이종선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8쪽에 대한 조직현황, 주요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및 기구 관리, 기준인력 요구, 조직진단 그다음에 기구 및 정원 등 조직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실·국수 3개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변경됨에 저희 군에서는 2024년 7월에 3국 2실 15개과를 4국 1실 16개과로 1국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행안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기준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024년도 2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총 237건의 3131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4월, 7월, 9월에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저희가 11월에도 4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이 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올해 5회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대청면, 영흥면, 연평면 4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건수는 112건에 신분상 10건의 훈계가 있었으며 시정 25건, 주의 87건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202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하여 인천시에서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말에 북도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40건의 계약심사를 추진했으며, 심사기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저희는 빠른 계약심사를 위해서 3일 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저희 옹진군이 청렴평가가 지난해 4등급을 받아서 3등급에서 한 등급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자기학습시스템을 주2회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실천결의대회를 지난 9월 13일 기관장님 포함해서 실시하였으며, 청렴정책추진단을 3월 20일 구성하여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9월 26일 청렴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청렴교육은 직원워크숍을 5월 23일 날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10일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능동적 감찰·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공직기강감찰활동 추진결과는, 추진실적은 설 명절 공직기강특별감찰과 국회의원선거 대비 특별감찰,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보면 외부기관 통보는 4건의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자체 조사는 8건에 대해서 경징계와 훈계, 주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조직의 비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연 1억 7900만 원을 통해서 언론사를 통한 군정광고와 SNS 및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통한 군정홍보, 전광판을 통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 561회 유튜브 특집 영상 및 옹진뉴스 제작 17편, 옥외 및 기타 전광판을 통하여 8개월 동안 광화문과 무주 태권도원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영상 게시는 111건을 하였으며, 옹진군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124페이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셨는데 23년도에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해갖고 정례 추경도 아니고 그 해 3차 추경 때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예산을 세워갖고, 세워줬더니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우리군 실적과 맞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니 이런 무리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 실정상 공단 설립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현재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공사·공단이 50% 이상의 수익을 내야 가능한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현실적으로. 

○김영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를 금액을 올린다든가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갖고 올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천시에 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지역이 저희 10개 군·구 중에 옹진만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제 섬으로,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각 면에 주차장이라든가 대부분 공사, 시설공단 수익의 주가 주차장 운영 수입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북도라든가 영흥 이런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피서, 관광지의 수입이 좀 발생하는 추세가 된다면 향후에는 조금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추세를 보고 한번 검토를 향후에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면 규모도 있고 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되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그걸 면사무소로 어디는 작은 부서로 해갖고 이관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도가 다리가 놓아지면 주차장이 개설을 많이 할 거고, 거기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영흥 같은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거 외에 또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묶어서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적절하게 한 50% 이상은 수익을 낼, 운영의 50%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향후에는 저희도, 옹진군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되신 후 의회 출석 처음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업무 중에 의회와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긴다면 결국은 그거는 주민에게 미치는 부분이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의회와 협력이 잘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좀 전에 김영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권 남용하지 마라.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9월 1차 조직개편 시 그때 8기 민선 단체장이 되시고 3실 12과 2담당관을 3국 17과로 개편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물론 정원 조정은 한 번 있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이건, 그다음에 23년 7월에 2차 조직개편으로 3국 17과를 3국 2실 예산과와 기획감사를 실로 바꿔서 15개과로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직제개편이 있었고요. 2024년 7월에 3차 조직개편 시에 4국 1실 16과로 다시 개편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지금 또 행안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중인 조직진단을 참조해서 빠르면 이번 정례회 때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정례회 때 조직개편을 계획하는 거는 행안부의 조직진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행안부의 조직개편은 정원이 늘어난, 

○김규성 위원   조직진단, 조직진단.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조직진단에, 행안부에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저희들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의회의 9대 의원도 민선도 그렇고 지자체단체장 출범한 지도 그렇고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조례 개편을 통해서는 4번 했고 실질적으로는 한 3번 정도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이 결국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불안정해지는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 구성원들의 동요,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의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장점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 달라.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조직개편이 너무 많습니다. 기해 달라 또 이 부분 그렇게 하고, 조직개편 시에 사전 조례만 딱 올려, 조직개편 관련 조례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올리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기왕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 1차, 2차, 3차에서 조직개편은 아무튼 어떻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2022년도는 어쨌든 새로운 민선 단체가 출범하면서 조금 폭넓게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2차, 3차는 그 내용에 1개 국이, 지난 것 같은 경우는 국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 내용이고, 그 전에도 소폭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잦은 조직개편으로 저희들 조직 내에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회와의 그런 협의의 조직개편도 충분한 사전설명과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들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인 예우로 의회하고 협력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이번이 민선 8기의 마지막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조직개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20쪽에 외부기관하고 자체하고 조사해서 징계 의결한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외부에서 듣는 거로는 그 수사기관에 조사받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이게 외부기관하고 자체에 있는데 경징계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지요? 경징계, 중징계.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처분 내용을 견책이라든가 뭐 이런, 

○백동현 위원   아니, 경징계와 중징계의 범위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정지까지가 경징계고요. 

○백동현 위원   정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다음에 해임, 강등, 파면 이런 거는 중징계에 속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그런데 강등이나 뭐 이런 직원이 있었잖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강등이요? 

○백동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최종적으로, 

○백동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이 자료는 다 중징계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중징계의 범위에 포함된 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걸 빼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좀 해주시고 지금 몇 개 과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급여계산 이런 건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어느 파트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급여요? 

○백동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자치과 총무팀에서 급여를 담당합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거는 거기서 이따 다시 물어볼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된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백동현 위원   뭐 고의적으로 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이제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외기관 평가를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이거는 저희 평가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 22, 23년도는 평가한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지금 갖고 나왔어요, 평가한 거?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23년. 

○백동현 위원   22, 23.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22년도, 23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바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지금 그 연천 있잖아요. 
경기도 연천 같은 데는 CBS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1가구 2주택 문제서부터. 그래서 서울 시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세컨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해도 땅값도 싸고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부여돼서 좋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식의 그 홍보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게 우리도 지금 옹진군도 1가구 2주택 그 혜택은 주고 있잖아요. 면제 혜택.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3억 이하.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연천 같은 데, 연천군 같은 데 좀 한번 알아보셔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런 그 애청자가 상당히, 물론 그게 거기는 기독교 방송이기는 하지만 불교신자도 듣고 다 듣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좀 그런 쪽도 한번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타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연천군 같은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할 수가 있으면. 그거는 전국, 세계적으로 나가요, 세계. 그거는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통이 되더라고요, 방송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권만 주시겠습니까? 

○이의명 의장   주시는 거지요? 

○이의명 의장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 이거 자료에 없으니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이의명 의장   9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도 모르는 미래의 계획 같은 거를 설계하는 계획 같은 거를 면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천에 옮길 수도 없는 그러한 계획을 면민들이 모르는, 위원들이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장님이 시설공단의 타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이의명 의장   그런데 지금 배도 없는데 시설공단을 옹진에 설립해서 여객선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홍보가 면민들한테 아주 나 이거 백령도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면민들한테 그게 맞는 얘기냐?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건 현실적으로, 

○이의명 의장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뭐가 그렇게 옹진군에 조직의 비밀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면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는지, 실천도 안 하는 게. 이게 군수가 지금 보고 있겠지요? 이 얘기, 내가 얘기하는 거. 
정말 심각하게 홍보를 하고 심각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지, 이런 뜬구름 잡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질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시설공단, 여객선 운영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정말 옹진군에서 해야 할 집행부에서 하여야 할 사항, 확실한 홍보만 면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진짜 심각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지금 안타깝게도 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저희들이 공직자들의 자세가 지금 계속 징계현황이라든가 징계의 강도들을 외부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또한 군민들이 바라보시는 시각적으로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찰활동이라든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사법기관이나 징계현황을 봐서 기존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고맙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광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자료에 조직현황과 복지정책과 조직은 주요 통계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팀 20명이며,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충되어서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관광복지국은 9월 23일자 인사발령 후 4개과 18개팀, 일반직과 공무직 포함해서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취약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으로는 573가구에 674명, 차상위계층 현황으로는 422가구에 472명, 1인 가구 현황은 8월 말 기준 7755명으로 옹진군 전체 인구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1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사회복지관 현황으로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1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현황으로는 23년 1월 18일 설립해서 이사 열 분, 감사 두 분 해서 열두 분의 임원으로 출연금 3억 3000만 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독립운동 및 수호 현충시설 현황으로는 독립운동시설 2개소, 현충시설 9개소가 있으며 166페이지입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32개 학교에, 분교 포함해서 32개 학교에 937명이, 청소년 현황으로는 21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으로는 총 4개소이며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현황으로는 2007년 3월 9일에 설립돼서 이사 열다섯 분, 감사 두 분으로 열일곱 분의 임원으로 장학기금은 161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통계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167페이지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5일에 설립허가를 받아서 직원이 16명으로 기본재산 9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운영예산 인건비 2억 5000만 원, 운영비 8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탁시설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위탁시설 지도·복무 점검, 유관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옹진군 내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주민 대상 캠페인 개최, 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복지자원 연계, 국민역량 교육 실시 등 다양하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두 번째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대표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협의체 사무국으로는 팀장과 간사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직체계 정비 및 역량강화, 내실 있는 사업운영 및 활성화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옹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옹진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2026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59억 8000만 원 예산으로 금년도 8월 원도심 특별회계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20년까지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27년 개관 예정이며, 공공목욕탕 건립은 자월공공목욕탕으로 23억 원 예산으로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해서 개관 예정이고, 덕적공공목욕탕 또한 30억 예산으로 내년도 11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180페이지 신속한 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SOS 긴급복지 인천형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긴급복지는 36건에 5890만 원, SOS 긴급복지 인천형 15건에 231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열다섯 번째,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백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연평청소년이용시설 등 사업에 총 6억 1350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열여섯 번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장학관 운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옹진장학관과 제2옹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장학사 선발에 5억 원, 북도학사 운영에 9000만 원, 관외통학 학생 생활비 지원에 6000만 원, 재능개발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19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73소를 대상으로 화상, 영상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10월에는 입찰공고 및 평가위원 모집, 제안서 평가 등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계약체결에 따른 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옹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지상 3층 규모로 5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지며 금년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준공, 내년도 하반기에 건축공사 추진해서 내후년도 2026년 상반기에 건축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립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5개 시설에 대해서 정원의 60%가 미충족 시 운영비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12억 3635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 1월에 공립 노인요양원 5개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자 현황으로는 10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비로 52억 1943만 2000원을 투입해서 탈락자 없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 직장 어린이집 총 13개소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개 사업에 10억 66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사업에 15억 500만 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지원에 1900만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돌봄 문화 조성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가족센터 내 동일 건물에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 등을 전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억 3412만 3000원을 모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1억 4400만 원으로 지원해서 출생아당 1인당 200~300만 원 지원, 출생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부모급여 또한 출생아에 대해서 100만 원과 1세 아동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영유아 단체보험도 8400만 원으로 현재 옹진군 출생아에게 영유아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12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해서 다자녀가정 양육비에 대해서 신설해서 최초 협의 후 군에서 보건복지부에 협의하였으나 재검토 회신에 따라서 현재 출생장려금 확대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현재 출생장려금은 2026년도 일몰 조건으로 다자녀양육비 조건부 승인을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8페이지 열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 현황으로는 장봉혜림원과 해피타운, 공감보호작업장 총 4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거주시설 운영비 등 총 8개 사업에 50억 64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다함께 행복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으로는 현재 1592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보장지원, 장애인돌봄, 자립생활환경조성, 권익증진, 장애인활동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총 17억 4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열네 번째, 노후경로당 신축입니다. 23년부터 24년 계속사업으로 가을1리경로당은 현재 준공하였고, 소청2리경로당은 현재 신축 공사 중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은 외2리 경로당 신축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현재 의회의 심의 예정이고, 북2리 경로당 신축은 설계 중, 굴업리경로당 신축은 부지 확보해서 구두가 협의된 상태이고, 대청5리경로당 신축은 금년까지 부지매입하고,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신도1리, 장봉4리, 장봉5리, 이작2리, 선재4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옹진군 경로당현황 73개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 교체, 설비 수리 등 특히 누수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적기 유지보수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15페이지 열여섯 번째,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선재2리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평 새마을경로당도 1억 4400만 원 추진 중이며 대청 옥죽동경로당도 3억 1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 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저희 1차 정례회 때 전임 사회복지과장께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옹진군 80개 리에, 현재는 78개 리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80개 리지 않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73개 경로당이 있고 기존에 경로당이 없는 백아리, 그다음에 이번에 분리된 선재4리와 장봉5리 합치면 앞으로 76개 경로당이 됩니다, 맞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면적이나 시설규모는 점점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순수한 그 신축 비용은 100% 군비인데, 대략 보면 1개소당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순수한 유지비용은, 이게 건물에 대한 유지비용이요, 이게 연 한 4억 이상 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이 20년이 공동주택 재건축 시에 안전진단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연, 이렇게 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 4개씩의 경로당을 신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연 한 60억 이상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24년에만 정례회 때 5개가 관리계획승인 났고요. 이번에 2건이 더 올라왔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24년에만 총 7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당, 쉽게 말하면 경로당, 리당 주민수 대비 경로당의 면적 기준을 정하자. 다녀보시면 참 그 주민 수는 몇 분 안 되는데 경로당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데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수 대비 경로당의 면적 기준을 정하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규성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일수록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경로당의 표준모델을 한번 정해보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면적도 커지고 내부구조도 점점 다양해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유지·관리 비용과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 표준모델은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정하자. 그다음에 건축기술이나 건축자재의 발달이 됐는데 굳이 20년마다 재건축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내구연한을 한 25년 정도로 정하자. 그렇게 되면 신축 개수가 아까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개로, 연 1개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은 인구대비 경로당 수도 많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말도 못 하게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힘드신 줄 알아요, 주민들의 니즈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을 힘드시더라도, 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가능하시잖아요. 
이 업무도 많이 하셨고 강변을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추후 계속되는 인구감소 및 예산감소에 우리가 선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김규성 위원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다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주민 수 대비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한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거고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옆 동네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지금 한 60여 평까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새로 짓는 경로당의 대부분이 약간 비좁아서 짓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남의 땅에 깔고 앉아서 짓는 것도 있지만 가장 비근한 예가 서포2리경로당이 그런, 덕적면 서포2리경로당이 좁아서 지금 결국은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각종 뭘 하면 공적인, 공식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작아서 그런,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만드는 건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좀 더 현장에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건 동의해야 합니다마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로당의 표준모델은 경로당마다 매번 지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왜 이렇게 설계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토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지의 문제고, 그다음에 경도랑도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에는 물부엌이 없던 것이 물부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주방의 위치도 새로운 방법으로. 
옛날에는 하나의 방이었던 게 이제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표준모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년마다 재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25년 이거는 저는 200% 동의합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노후돼서 새로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2층으로 지었던 경로당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2층으로 짓다 보니까 거의 2층은 무용지물처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넓게 지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2층짜리가 1층으로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건물이 25년을, 저희 20년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그런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넣어도, 넣어도 다 작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지어달라서 그래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25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멀쩡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100% 이상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말씀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하면 아까 옆 동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옆 동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옆 동네가 크다. 우리군에 이렇게 행정을 하거나 주민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옆이랑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우리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저 동네는 안 되고 우리 동네 해줘야 되고. 
제가 다녀보시면 주민 수 대비 너무 큰 경로당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인 부분으로 생겼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이 기준을 정하는 게 결국은 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동의도 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만 다 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이거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찾아내서 하는 것도.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특히 경로당 부분, 사회복지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힘들지만 시작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261쪽 관련된 건데요. 
물론 여기는 이미 이제 신개축을 하는 건데, 지금 환경녹지과 쪽에서는 누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내일 제가 추가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먼저 환경녹지과에서 이걸 했는데, 화장실 관련해서.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화장실이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화장실 신설을 하려니까 지금 그 설치요구 건이 너무 많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폭주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 있겠지만, 물론 이게 우리 기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보다도 주변의 관광객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관광객들 이용이 좀 늘어나고, 가장 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재도 그 목섬 명소화사업해서 지금 1차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이게 그 선재 어촌계 체험어장에서 뻘다방 앞에까지 가는 건데, 그 뻘다방 앞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안, 동네 안에다가 이 대소변을 보고, 뭐 휴지고 뭐고 막 그렇게 함부로 이용을 해서 지금도, 지금 오면서 보니까 하얗게 그 휴지가 그냥 그 계단에 널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주무팀이나 여기서는 지금 그 신청 들어온 데가 너무 많아서 곧바로 그거 수용해서 신설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거든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 증축을 거기뿐이 아니라 이미 이제 더 급하게 우선순위로 처리, 신설해줘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물론 여기 보면 시비와 매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비 매칭을 안 하고 단독으로 하려니까 부담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하고 얘기를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 명품섬이다, 뭐다 해서 우리 옹진군의 도서를 명품섬으로 한다고 시에서는 그런 계획 하에 이제 추진하신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럼 우선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시비를 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서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거 해소를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관광과에서 데크도 만들고 어떤 새로운 또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할 걸로 판단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준공을 하고 그런다면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실무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이의명 의장   실장님.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이의명 의장   인구 5만인 데에 사회복지관 하나가 운영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때의 조례도 빼보고 타당성 조사도 다 해봤는데 백령면의 인구 5000에 사회복지관이 들어가노라고 그때, 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는데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흥면에 노인복지관의 건립이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아직까지 지금 우리 옹진군에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한번 들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해서 지금 또 노인인구도 많은 영흥에 일단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장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영흥면에 노인복지관을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게 연간 노인복지관을 하나 운영한다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 같은 거는 저희가 다 나와 있겠지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할 겁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용역에 만약에 타당성의 가부가 결정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지금은 현재 용역이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도 돼 있고. 

○이의명 의장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인천시에다가 사업비의 지금 일부를, 총사업비의 50%인데 사업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청된 상태이고요. 건의도 낸 상태라서 지금 인천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좀 일부를 지원하면 저희도 이제 곧 착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11월 말 되면 인천시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의명 의장   용역은 언제 착수, 용역을 언제 줄 겁니까? 용역 예산은?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미 그건 다, 이미 다 끝났고요. 

○이의명 의장   이미 용역이 끝난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의명 의장   그 용역이 끝나서 용역에서도 영흥도에 복지회관이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나온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용역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지금 이게 왜 이 문제가 거론되냐? 
먼저 김규성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각 면에 지금 건물들이 지금 보면 다 비어 있는 건물, 뭐 노인 두 사람, 세 사람. 나도 이번에 가서 노인회관을 착 다 17개를 다 돌아보고 왔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이거 앞으로 참 노인복지, 당연히 노인복지 노인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노인복지 예산을 세워주는 반면에 이런 건물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 섬 덩어리에,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이의명 의장   예, 끝났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요청이요? 

○김민애 위원   예. 혹시 저희 옹진군 장수노인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민애 위원   저희가 이게 2007년도 1월 11일부터 최초 지원이 시작이 됐고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희 이 장수노인활동비를 받으시는 분이 1035분이 계세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장수노인활동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지금 이게 80세 이상 분한테 드리는 거고요.   
  (담당과장을 향해)
80세 맞지요? 

○김민애 위원   예, 80세 이상 분들께는 3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90세는 4만 원.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게 일몰제가 돼서 더 이상 받아주지를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통제를 해서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이제 신청이 안 된 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인가 지금 정리돼서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또 아는 바로는 2022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1월 1일부터 장수노인 신규접수 중지 및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원 감소를 통한 단계적 폐지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지받지 못한 부분, 못한 분들, 설명을 듣지 못한 분들께서 왜 저 사람은 80세, 90세, 100세가 돼서 돈을 받는데 왜 자신들은 받지 못하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적어도 지금 왜 이걸 받지 못하는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가 아니라,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게 아닙니다. 

○김민애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제 80세가 도래됐는데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김민애 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민원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164페이지 통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사례관리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내년도 노인 인구가 느는, 지금 1인 가구가 대부분 이제 노인 인구에 부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 앞에 있는 사례관리대상은 아동 쪽의 위주고요.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이 1인 가구가, 이제 이 1인 가구는 있습니다마는 노인 쪽의 인구는 또 저쪽에 또 밑에 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 맞춤형 돌봄, 맞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인당 맞춤형 그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1인당 15명 위주로, 내외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지금 보면, 일을 채용을 하면 좀 다소 경합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합도 돼서 경쟁이 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관광복지국장 김태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행정안전국장 강기병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 박병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10월 7일자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옹진군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부터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 및 주요통계 자료 보고는 생략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과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4번, 국민소통 및 신뢰받는 군정 도모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통방안 마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부터 9월까지 면별 소통방문을 실시하여 총 33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추진 현안으로서는 인구정책 추진실무단 및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 3월에 실무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총 기금사업 현황으로서는 2022년 사업 4건에 집행률 59.7%, 2023년 사업은 2건에 집행률 21.9%, 2024년도 사업은 5건에 집행률 1.8%로 다소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9번, 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 증진이 되겠습니다. 7개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총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 소양 교육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운영하였고,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10번,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환기와 자치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제안서 접수현황은 총 65건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16건에 대해서 2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 11번,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억 6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밑반찬 전달사업과 빨래방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67쪽,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18억의 목표에 330억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326억으로 징수율은 98.57%가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건축, 토지, 선박에 대해서 총 82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1쪽,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약 40억 원이 되겠고, 이 중에 22억이 국세의 양도소득세 중 지방소득세인 영흥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예금압류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고,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한 바 있고, 부동산 공매를 통한 3건에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2쪽 6번,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995건의 계약을 하였고 공사가 228건, 용역이 316건, 물품이 4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하자검사는 총 1218건 중 1183건을 검사 완료하였고, 이 중 18건이 하자 발생이 돼서 10건은 보수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10번, 영흥면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81억 원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9쪽,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 처리상황 확인 및 점검을 매월 실시하였고 불가 민원과 반려, 지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실과 소장이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민원인의 불허가 민원에 대한 이해 설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111건을 적발하였고 처리 건수가 50건, 미처리 건수가 6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023년 기준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및 안내를 적극 도모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 단속해서 실효성 있는 과태료 체납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109쪽 1번,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재난관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은 5분 이내, 재난문자 송출은 2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는 10분 이내에서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강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2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57개소에 대해서 낚싯배, 교량 등 57개소가 되겠습니다. 57개소를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 42개소고, 현장 시정이 10개소, 보수·보강 완료가 4개소, 보수·보강 예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24년 말 기준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지출 현황은 선재대교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 용역에 2200만 원,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으로 7400만 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6번,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재난취약시설 관리, 해안가 예방시설 설치사업, 화재피해 주민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과 선재대교 화재의 재난지원금, 시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7번, 예방 중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주차장 없는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유관기관 합동점검 사전회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6회에 12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옹진군 재난용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는 총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CCTV와 장치함, 관제센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민방위·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과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총 46개소의 대피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과 연평도 1호 사유지 토지를 매입을 하였고, 대피호 난방시설을 10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벼락이라든가 마을안길, 도로변에 대해서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항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주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 CCTV는 총 54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상황실에 경찰관 1인과 공무직 1인, 관제요원 8인 등 총 10명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7쪽,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총 371개소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CCTV 카메라와 장치함을 설치하였고 관제센터 S/W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행정감사와 2차 정례회 업무계획 때 국장께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진작부터 들어오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질타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으셔야 될 거고, 또 진행과정에 행정을, 집행부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의회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시고, 또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우리 옹진군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옹진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올시스템에서 현재 건의사항 관리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23년도에 도입해서 운영 중이시지요? 혹시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23년도 2차 추경으로 3억 신청하셔갖고 예산 편성하셔갖고 2억 3000 편성하셔갖고 218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내용은 리별속속 시 주민 건의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건의사항 입력서부터 확인, 건의사항 통보 그다음에 추진 경과를 다 각 부서와 행정자치과만 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이제 군수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아니면 공적인 사항도 건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건의사항까지 이게 오픈하게 되면 개인의 이해관계도 충돌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김규성 위원   그러면요. 리별속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듣고 계실 거고, 이게 지역주민, 리 단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건의사항, 즉 민원을 수렴하고자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이걸 통제를 했다 그러면 개인적인 민원도 계속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지난해 보면 총 한 620건 중에 불가가 한 779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검토 중인 게 83건이고 추진 중인 게 202건인데 이게 다양합니다, 주민들이 이게 마을경로당에 가면 자기의 어떠한 사생활서부터 모든 건을 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공개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리별속속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단체장이 주민을 상대로 직접 민원을 접수하러 다니면 그 민원인이라는 게 합당한 것도 있고, 또 합당하지만 우리가 여건상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단체장이 직접 민원 현장에 가서 개개인을 상대로 민원을 들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수 다 해서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리면 이장, 면장 이런 단계를 거쳐서 걸러져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헌데 단체장이 직접 가서, 현장 가서 민원을 다 들어버리면, 그럼 현장에 있는 이장이나 면장 또는 주무부서의 과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군수, 그 단체장이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게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예산 수렴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되면 이거 방법 없잖아요. 
또 하나, 저는 지금 이게 뭐를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이에요.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분명히 이 프로그램, 리별속속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 들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도입하는 데 218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고요. 추후 이 건의사항 중에 일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을 들어주려면?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의회에는 이거 열람을 통제해 버렸어요. 이게 합당합니까? 여기 이 민원을, 건의사항을 하거나 한 민원이 단체장에만 해당되는 주민입니까?
우리 의회의 위원이나 의원들이 다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개적인 민원이 오면 공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의결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안 올리면 너희는 우리가 다 알아서 고친 거니까 예산 의결이나 해줘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회 무시하는 행위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헌법 보시면 제가 이 건 갖고서 의회가 무시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에 3장이 국회예요. 4장이 정부, 5장이 사법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2장이 주민입니다. 5장이 지방의회예요. 6장이 집행기관입니다. 
왜? 행정문화 집행기관보다 의회가 먼저 나와 있고 주민이 먼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대상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보다 의회가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먼저 언급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대의기관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로 이게 집행기관보다 우리 의회가 먼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법에서 우리 의회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우리의 의회의 권한을 찾아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그건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요. 

○김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예가 또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홍보팀 있지요? 기획실에 홍보팀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홍보팀에서 지역행사에 단체장이나 의원이 다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자료에는 지방 의원들은 다 빼버렸어요. 단체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 유관기관들 명단은 들어갔지만 지역의원들은 다 빼버려요. 이런 행태가 있어갖고 제가 기획실 기획예산팀이었을 때 이거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우리 권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의회가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안에 개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는 지우고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은 선출직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군수님, 군수와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같은 쌍두마차입니다. 또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 제가 기획실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동상이몽을 한다면 그 피해나 불편함을 받는 부분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귀결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시정하실 수 있지요? 필요한 부분은 지우세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워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김규성 위원에 이어서 1분만 주세요. 가능할까요?

○이의명 의장   끝난 거 아니에요? 

○김규성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일단 제가 여기서 가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시정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가능한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다음에, 저는 다른 과는. 일단 질의 종결은 이걸로 마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이의명 의장   지금 김규성 위원장의 질의에 답,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그거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뭐가 비밀을? 
면민과 의회와 군의 행정에 뭐가 비밀보장을, 뭘 무슨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서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나서는 행정! 
뭐를, 뭐를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투명하게 행정이 나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비밀을 뭘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와, 면민과, 집행부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비밀을 보장해서 옹진군을 이끌어갈,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제대로 되겠어요, 한번? 
무슨 비밀 보장을, 뭔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거야. 답변 앞으로 잘 하세요! 그리고 집행부 좀 잘 하고!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제가 시한을 해놓고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검토는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술검토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 권한이 있냐, 없냐를 갖고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검토는 필요 없고 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사항들이 과연 비밀을 요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겠습니까? 
이어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제관광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백령, 대청, 연평 방문 시에 대피소를 혹시 둘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24년 4월 5일 이후로 대피소를 둘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그때 아마 시장 연두방문 때 한 번, 그때 예. 

○김규성 위원   시장 연두방문은 24년 2월 27일, 28일입니다. 
그러면 못 가보신 걸로 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령, 대청, 연평에는 46개의 대피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대청 9개, 연평 8개, 백령 29개 해서 46개의 대피소가 있습니다, 구 대피소 말고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이게 대피소 평시 활용 지원사업으로 이제 문호개방에 따른 대피소 평시 활용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성립 전 예산으로부터, 성립 전 예산으로 4억 7000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중에 3억 3000을 대피소에 문호개방에 따라서 CCTV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40개소 준공.

○김규성 위원   예. 원래 계획은요, 원래 계획은 46개 대피소에 한 대피소당 2개씩 92개. 모니터링은 면 청사 내에 대피소 담당직원 PC와 연결해서 상시 볼 수 있게끔 연결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아울러 유사시 또는 우리가 대피소,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과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 상황실과 모니터링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원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196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과 달리 40개만 했습니다. 대청 7개, 연평 7개, 백령 26개 이렇게 40개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모니터링 장소는 각각 다, 세 군데 다 면사무소에 있는 대피소에 모니터링 장소를, 모니터링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대응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CCTV 설치를 왜 했겠습니까? 모니터링을 하려면 대피소에 내려가서 패스워드 집어넣고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대피소 평시 활용 지원사업이고 문호개방에 따라서 대피소를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대피소에 문제가 있다고 다 전화 오고 난리 나면 그때 무슨 문제인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다 이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한번 보시지요. 14일, 오늘이 15일이니까 14일 기준에 대청 영상 메인장치 작동 안 됩니다. 14일만 안 된 게 아닙니다, 제가 9월에 가서도 확인했고요. 6월에 연평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6월 연평꽃게축제 가서 제가 대피소 별도로 다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패스워드 집어넣어도 영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일 기준으로 메인장비에서 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백령은 지금 메인영상장비 대피소에 있는 거를 또 면 청사로 지금 이동설치 중입니다. 
14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제가 정례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다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을방송, 스마트 마을방송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왜 처음부터 제대로 못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지금 언론을 보면 휴전선 쪽에서 북한이 9개 여단의 포대를 언제든지 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판국에 어떻게 서해5도의 대피시설을, 기존에 있는 대피시설의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하면 문제없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검토하실 때 46, 대피소마다 2개 면에다 놓고, 면에다가 면사무소 청사 안에다가 모니터링 실시하게 하고 재난안전과에 상황실 놓게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돈이, 예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한데, 제가 질의 지금 드리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예산이 부족했는데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겠습니까? 
지금 문제 삼으니까 백령면은 청사로 모니터링 영상메인장비 옮기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얘기가 추가 예산 더 받아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더 달아서, 하나씩 더 달아서 2개씩 하겠다 그러고.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내부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우리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조치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 50쪽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또 2회에 걸쳐서 그 위원회를 했나 보더라고요, 위원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대응위원회. 

○백동현 위원   대응위원회. 그러면 거기 그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나 뭐 성과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 발굴에 대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작년에 용역을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제 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인구소멸 대응, 그러니까 인구 유입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연관된 거예요, 그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총괄하는데, 우선 위원회에서는 사업, 이제 안건에 대해서는 주로 행안부에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 뭐를 했는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서로 취합해서 내주세요, 한번 볼 수 있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55쪽에 보면 사업추진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사업비 16건을 지원한 걸로 돼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백동현 위원   좋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하고 또 박람회 동아리 경연대회 하는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맨 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그 주민자치 지금 위원들 임기가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면마다 달라요, 같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끝나는 위원들을 역량강화 워크숍을, 이게 끝나는 사람들한테 왜 해요? 아니, 하기 전에 역량강화를 시켜서 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끝나는데 해?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워크숍 시기는 좀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시기가 안 맞는, 

○백동현 위원   끝나는 분한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제가 답변,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들으세요. 
그래서 이 교육은, 특히나 역량강화를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라든가 그 구간이 이게 지금 불명확하게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나 구간에 대한 교육이 꼭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올해 구성해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올 연말에. 내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교육을 이거는 그 구성된, 신규로 구성된 위원, 물론 이제 재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연임자들 때문에. 

○백동현 위원   예, 그렇지만 이 교육이나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꼭 초에 하셔서 이걸 그런 인식, 인지를 하고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나의, 그 위원에 대한 영역과 구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이게 위원이 되면서부터 알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 12월 말에 다 끝나가는 분들을 역량강화를 할까? 
올해 초에 차라리 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서부터는 이 계획을 연초에 집어넣어서 연초에 우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그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금년, 이번 회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교육이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리별로 적어도 1명은 들어가 줘야지 이게 정보공유도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리에, 그 어떤 1개 리에 1명도 안 들어가지를 않고 막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개념도 없고 그리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공평,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리에 그래도 1명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거거든요, 취지가. 
누구를 시키자는, 그 특정인을 넣자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주무부서에서는 교육, 필수 교육 이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해서 각 리에서 여러 분들이 그래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제도를 이렇게 새롭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점을 상기하셔서 내년, 이제 금년 말에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각 리에서 그래도 교육이수를 몇 명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성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자발적 신청이 60%인데 본인들이 이제 그런 교육 준비과정이 있어야 돼서, 저희들도. 
리별로 1명씩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지역사업 발굴도 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능이. 그래서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워크숍도 그렇고요.

○백동현 위원   예. 그런 게 있고, 또 특별히 그걸 6시간인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6시간입니다. 

○백동현 위원   6시간인데,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받아도 돼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총량제로 저희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총량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자격요건이 6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한 세 번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그 일반, 기존 그 생활을 하시면서 6시간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루를 비워야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유연성 있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정하게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새올시스템 관련돼갖고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릴 때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새올시스템 건의사항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성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저희 의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각 도서, 각 면을 방문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저희 대청도 방문했을 때 주민간담회 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건의해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건의사항을 듣겠다고 이런 간담회를 또 하냐? 딱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의장님 맞지요? 

○이의명 의장   얘기해 뭐 해, 소용도 없어.

○김규성 위원   제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제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타를 들었습니다. 
하고 말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밖에 방문을 안 하는데 무슨 건의사항을 그렇게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리별속속 관련된 새올시스템 건의사항 관리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종사자 1인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이거 자료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있으면 갖다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이게 행안부에서 공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저희 내부적인 교육 이런 거는 가능한데, 외부에서 오는 이런 거는 공식인증이 외부기관은 안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자체적으로 인정 처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일단 저희가 교육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교육기관으로는 인정은 안 돼 있어요, 이거는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국장님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그 수료증 발급이 되려면 우리 인천시에 인재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기관으로 그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보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거 지정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과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현정 감염병의약팀장입니다.   
민우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명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연평보건지소 응급처치실 증축과 건강 증진형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이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덕적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덕적주민자치센터와 철거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평보건지소는 2025년 12월 준공, 덕적보건지소는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538쪽 민·관 협력 무료진료사업 확대 및 지속 추진입니다. 기존 1섬 1주치(主治) 사업을 확대하여 9개의 종합병원과 6개면 19개 도서에 병원을 지정하여 13회 650명의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병원 전문의료인과 자원을 활용한 1섬 1주치의 진료로 통증치료, 영양수액 처치 등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25년 사업에 반영하고 1섬 1주치의 무료진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옹진군 자체의 민간업무협약을 병행하여 취약한 진료환경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병원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진료공간 확대, 진단의료장비 확충,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신설 등 의료환경 개선으로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쟁 등으로 인한 유럽국가 주요장비 납품 지연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4월로 연장하여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병원선 건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실시입니다. 외곽도서는 지리적 취약성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보건진료소장과 보건소 관리의사 간 원격 협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86회에 386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으로 외곽도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2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병원선 운영입니다. 덕적, 자월, 연평의 3개면 9개 무의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총 21회 병원선을 운행하였으며 3748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회이동 진료와 병원선 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43쪽,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헬기착륙장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월도와 대이작도 헬기장 보수공사와 풍량계를 교체하였으며 의무설치기간에 자동심장 자동충격기 설치와 소모품 등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6쪽,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감염병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자체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신부,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자체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민들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한 백신관리와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560쪽,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검진과 안저·안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차량으로 도서지역 주민 2786명의 건강검진과 안저·안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 안내, 만정질환 사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96명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971건, 자살예방상담 및 응급출동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 전문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본소를 백령면에 분소를 두고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29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1375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7개면의 치매예방교육, 치매가족지원을 위한 가족교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5쪽, 옹진군 브랜드 쌀빵 개발 추진입니다. 옹진을 대표하는 브랜드식품 개발을 위해 옹진군의 쌀과 특산물을 활용한 쌀빵을 개발하였고, 판매를 위한 레시피를 전수하고자 현재 5개면의 지정판매업소를 선정하였으며 10월에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표 먹거리 관광 상품으로서 옹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명칭 공모, 쌀빵 출시, 홍보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보고 잘 받았는데요.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다행히 그거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어요. 
어제 받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으로서 그런 질병, 만성질병 그 유병 수준을 이 자료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 질병치료전략 같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 지역별 고위험 환자들의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지역별로 좀 두드러지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 지역도 있고.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건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이거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점차적으로 또 그 주문할 내용을 좀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꾸준히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도에다가, 시도에다가 그 병원을 개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개원,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러면 10년이나, 뭐 10년은 넘겠지만. 
그러면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해갖고 접촉을 해야지 그 대화가 가능, 가능한 채널은 어떤 것인지?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은 저도 한번 뵙고요. 
기부채납하시겠다 이런 분을 뵀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일단 기부, 저희가 이제 무상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자치사무에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의료취약지이기는 하지만 이제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의료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 또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상하실 것인지 저희가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대여하고 그런 걸 조건으로 이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토지를 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건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 협조 좀 잘해갖고 의료취약지구니까, 약하니까 약한 지역에다 그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영진 위원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니 우리 면민이나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538페이지 민·관 협력 무료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우리군 내에 5개 공립요양원이 있는 거 아시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영흥과 백령을 빼고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두세 군데에서 제가 좀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입소,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주간보호를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 40명으로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무료진료, 우리 자매결연, 면이랑 자매결연된 병원에서 무료진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그 소식을 몰라서 무료진료를 못 받는다. 둘째, 거동이 불편해서 진료하는 장소 보통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아니,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특정지역.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여기까지 모시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 
또 만약에 이런 혜택을 못 받아갖고 병원을 나와야 되는 경우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보호자가 있는 인천까지 동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진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진료가 있을 때 좀 요청을 드린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요양원을.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이쪽 계획은 미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다가 미리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5개 공립요양원에다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언제 들어갈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이런 무료진료서비스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용하는 게 맞다, 더군다나 공립요양원인 것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미리미리 공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더 확대해서 잘 무료진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주세요. 안 돼요?

○이의명 의장   짧게요? 

○이의명 의장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섬으로 형성된 우리군의 면민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그리고 각 면의 지소, 보건 의료원들에게 주민을,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한 가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뇌출혈 환자 시 모 과장하고 내 동생을 보내면서 면담을 했던 적 있는데, 간부 의회 때도. 이게 계속 의회 때마다 붙들고 늘어지는 사안인데, 뇌출혈 환자 시 과장 답변이 3시간 안에만 피를 제거하면 된다는 그런 답변에 백령도에서, 백령·대청에서 뇌출혈 환자가 생기면, 발생하면 요청하고 와서 날아가서 인하대병원에, 길병원에 가서 피 제거하는 시간이 신속하게 처리된대도 3시간 지나서 4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그러한 조치해서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보내는 그런 예가 빈번한데, 항상 의회 때마다 소방헬기나 이제는 백령도에서 저 항공대를 가는데, 항공대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 시 날아가는, 섬에서 날아가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벌써 되게 그 오래, 9대 때인데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데 이거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인천시에도 소방헬기도 다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정부에게 건의해야 되는지 시에 건의해야 되는지 좀 건의해서 건강에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서북도서에 군용 응급헬기를 지금 배치계획을 국방부에서 잡고 있거든요, 메디온이라고. 올해까지 이제 용역을 마치고 2027년도 1월부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랑 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게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꾸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거든요. 
소방헬기도 기능이 확대돼서 지금 새로 배치가 됐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군용헬기가 서북도서에 이제, 그거는 서북도서에 정거장을 두고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백령도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쪽에다가 지금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27년부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면, 

○이의명 의장   그래요? 그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이의명 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 그 건강검진 진행하는 인천시의료원과 협력을 맺어서 하고 있는 저희 버스가 지금 노후화되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운영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후 뭔가 어떤 향후계획 나온 게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이제 담당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관리협회에 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신규 차량 도입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했을 때 그쪽에서 계획은 없다. 
학생검진이라든가 여러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을 위해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데서 혹시 공고를 해서 차량이 있는, 검진차량이 있는 다른 곳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검진기관에, 검진차량이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 추진계획 확정되면 저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서부리 저희 연평도 헬기장 관련해서 문의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연평도 헬기장 하자보수 관련해서 어제 14일 날 언제 연평도에 가서 하자보수가 진행이 될 건지 날짜가 정해져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혹시 언제 가서 확인하실지 연락을 받으셨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10월 18일까지 일단 완료 예정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했고요. 이게 이제 10월 18일이 금방이니까 다시 한번 공사업체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제가 이때 추가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 서부리 헬기장이 계속 그 땅이 기우는 건지,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전진단점검도 조금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에 그 18일 날 만료 예정으로 인해서 그때 방문하셨을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법적으로 안전진단 대상이 있더라고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법적인 대상은 헬기장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헬기장 관리는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119 항공대라든가 해양경찰청이라든가 소방대 또 닥터헬기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네들의 어떤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시로 통보를 하는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서부리 헬기장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관이랑 각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좀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울기가, 경사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낮아진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헬기가 내리면 문이 스스로 열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좀 착륙하기에는, 야간에 착륙은 어렵다. 
이제 주간에는 조심하면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식이라서 그 기울기를 잡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군 헬기장이 또 있거든요. 
야간에 서부리 헬기장이 좀 어렵다면 저희가 군 헬기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군하고 또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응급사태에 저희가 대처를 잘 하도록 하고, 저희가 안전진단 말씀을 하셔서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좀 가능한지 확인을 했는데 시에서 헬프미라는 무슨 기능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가셔서 저희가 안전진단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공사업체에서들 그렇게 말들을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럼 일단 그 균열이 혹시 산 비탈길에 그게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경사로 쪽에.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균열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해양경찰청항공단이라든지 저희 중부소방서 헬기운영부서 그리고 닥터헬기 운영하는 헬리코리아 이렇게 같이 협약을 맺고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저희 어찌됐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거는 각 면에 있는 119 구급대잖아요. 
이분들하고도 가능하시면 자주 소통을 하셔서 이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 헬기장에 대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앞으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제일 먼저는 일단 헬기를 확인을 하고요. 헬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제 해경정 그것도 어려우면 저희 행정선이나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박혜련   해경정은 다 연안부두로 오는데 지금 덕적 외곽도서 부분 일부 문갑이랑 백아, 울도 이쪽 부분은 이제 충남으로 그게 해상구역이, 경비구역이 충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충남으로 가는 게 거리상으로도 응급상황 시에서는 거기가 거리상으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게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영흥을 통해서도 오시고 인천으로 바로 나오시기도 하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제가 시간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진들이 통화를 해서 닥터헬기는 응급상황이 그야말로 떠야 하고 응급인 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말했을 때 의료진들이 닥터헬기가 떠야 하는지 안 떠야 하는지는 닥터헬기 측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닥터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응급사태에 저희가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군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84쪽, 전통장류 생산·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투입 백령, 영흥 2개소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우수한 콩을 고부가가치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 2회, 정월장 담기 및 가르기 행사 2회, 전통장류연구회육성 1개회,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관리 시범 1개소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588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투입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개발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당화 경관단지 소득모델 시험으로 해당화 식재지의 3ha를 2개 단체에 사용, 수익허가계약을 맺고 농업인 소득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해당화 꽃차용 생화 48kg을 판매하였고 해당화 입차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인삼, 쑥, 딸기 등의 품목에 가공실 사용 수익허가를 통해 농업인의 농예소득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화로 전문기술교육, 경영마케팅 등 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각 면 19개 작목, 28개회 399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작목의 회의 및 교육지원 4회 85명, 포도연구회 상설교육 5회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 신품종 및 신기술 발굴 도입을 위한 지역 영농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면 농업인학습단체 연시 총회와 과제포 운영지원, 현장교육, 워크숍 및 과제교육, 전국대회 참가 등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투입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교육 실시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본소와 백령분소 2개소에 농업대학 9기 53명을 모집하여 총 21회의 교육을 추진 중이며, 또한 2025학년도 농업대학 학과 개편을 위한 농업인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새로운 학과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투입,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종묘 생산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우량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벼모판 3만 545장과 김장배추 모종 674장, 들깨모종 683장을 육묘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량묘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장 시설유지와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613쪽,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밀파육묘로 모판수를 줄여 육묘 비용과 이앙 노동력을 절감하고 재식주수를 줄인 이양작업을 통해 병해중 발생경감 및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 드문모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여 생력농기계 3종과 완효성 비료, 벼 육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드문모 심기, 모내기 현장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지역에 특화된 고소득 작목인 들깨, 단호박, 샤인머스켓, 사과 등 재배농가에 필요한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들깨 전 작업 농기계화를 도입한 자동 파종기를 활용하여 백령면 40농가에 들깨모종 8만 7424주를 생산 공급하였으며, 이식기를 통한 이용한 정식을 통해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 생력화 사업, 과수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으로 71농가에 작목별 재배 적기에 맞추어 필요한 농자재 및 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소득 작목 분야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신기술의 검증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화분매개벌, 천적, 토양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종합관리시범 2개소, 과수농가의 원격 고정형 무인방제 시스템 일체를 지원하는 무인방제 활용과수 종합관리 시범 3개소, 들깨 들기름 착유시설 보급 1개소 등 총 63농가에 신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농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농기계 및 농기자재 지원을 통해 농작업 농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유지관리를 위한 농기계 간이 보관창고, 농기계용 주유기, 친환경 소형 농기계, 농작업 생력화 드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총 7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기계화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농기계 임대 1846건의 31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농기계 배달서비스 183건, 농업용 굴착기 등 신규 임대농기계 20종, 33대 공급, 노후농기계 농업인 우선 매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농기계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총 9회, 312농가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80여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는 농기계 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강화하여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우리가 기술보급도 하고 연구회 육성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올해 그 폭염으로 인해서 그 포도농사가 우량 포도 결실이 잘 안 됐지요? 그런 거 우리 파악하고 있지요, 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제 그래서, 그 물론 어업 분야도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대체 그 품목을 한번 지속적으로 시범으로라도 그 대체 품종을 이걸 한번 심어서 농가들에게 대체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좀 해볼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동현 위원   포도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그 농산물이 이 고온과 폭염에 의해서 결실을 기존 농사짓던 것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신소득 작목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종묘를 공급하는 사업을 조금씩 해서 이제 성과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심고 또 그냥 채소와 달리 이제 몇 년간 재배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재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그 농기계 수리비 지원해 주는데 부속품, 이게 물론 기술이 수반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농기계 수리비도 지원하지만 순회수리를 하는데 그 기술, 그 순회수리 요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게 문제가 물론 되기는 하는데, 이 수리하는데 말이에요.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부속 하나 교체하는데도 3~4만 원 이렇게 인건비로 청구를 하고 그래요, 수리비를. 이게 물론 기술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아니, 일반 수리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예.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비 부담이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백동현 위원   그 기술요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할 때 기술요원이 있으셔서 기술요원을 채용해서 하면 농가에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순회도 1년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라도 순회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술요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순회 횟수를 늘려주시면 농가의 그 수리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2000만 원 시비, 군비해서 지원하는데 연말이 다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소진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추가로 이번에 다음 번 추경이나 언제 추가로 세울 계획이 있나요, 지원비? 수리비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글쎄요, 일단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백동현 위원   소진이 다 돼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이것으로 소진이 됐고, 다만 내년에 좀 더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시비도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서 시비도 충분히 좀 더 늘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연계해서 그 농기계 출장수리, 이동수리, 순회수리 이 횟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이 수리비 지원 폭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2개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주세요. 

○이의명 의장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이의명 의장   종묘판, 모판 사업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아무튼 우량묘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우량묘 종묘를 농가들한테 배정하기 위해서 종묘판, 이거 벼모판 사업을 한다고 봐요? 우량?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일단, 

○이의명 의장   그거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가, 모판이 몇 개 필요치 않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의명 의장   소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ha 미만인 농가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대농들은 자기들이 육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농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소, 그러니까 소작농, 작은 농가나 영세농 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의명 의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이 번거롭게 모판을 하고 뭐하고 하느니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하는 모판을 몇 개만 사다 가서 농사짓는 사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모판때기 1판 영세농가가 사갈 때 2500원 받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장   모판때기를 갖다 반납했을 때 1000원을 혜택을 보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1500원 정도, 반납하면 1000, 

○이의명 의장   그렇다면 과장님, 내가 엊그저께 백령도를 오래간만에 들어갔다가 며칠 돌아보고 나왔는데, 왜 내년부터 하면 모판 1판에 4500원 받는다는 홍보가 근거 있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이의명 의장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 

○이의명 의장   그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게?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 봐보면 보통 4500원 정도 하거든요, 실비가.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확은 못 올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의명 의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사업 목적대로 그대로 가야지, 경기도 같은 데 모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장사. 군에서 지자체에서 단체, 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냐고. 그런데 개인이 모판 사업하는 사람같이 4000원, 1500원 짜리를 당장 4500원 받겠다고 그거 농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면 되냐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었나 본데요. 그렇게, 

○이의명 의장   오해가 아니야, 확실한 근거야. 내가 녹음도 해왔다고, 여기 녹음도 해왔어.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4500으로 올릴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이의명 의장   당신이 가서 홍보한 거지, 그거? 누가 한 거야?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이의명 의장   누가 가서 그런 홍보했냐고.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 식량작물팀장이 일단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싸게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의명 의장   너무 싸게 나가는 게 맞는 얘기지.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그 농민들한테 1500원 받던 걸 4500으로 당장 인상시켜 받는다면 좀 그런 안이나 그런 계획이나 도저히 이게 적자나서 이거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안을 예산을 더 갖다 가서 반영해서 해야지 농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준다고, 이게? 그런 홍보를 왜 하냐고, 그런 홍보를.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의명 의장   방향이라는 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아니야. 보자고, 농민 4500원 받겠다는 거 저 3000원을 더 인상한다는 예산 총 들어서 이게 얼마인지 내가 한번 따져보려다 말았는데, 당신네 과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서 몇 십 억짜리 들어가 방치해놓고 사후관리 안 하는 이런 책임은 안 지고 말이야.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이의명 의장   그런 안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안을.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시중에 있는 단가의 3분의 1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형평성이나 그런 쪽에서 당장에 4500원 이렇게 시중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가는 모가 균일하고 좋으니까 그건 둘째 문제고,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기준, 그런데 비싸게는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또 한 가지, 지금 항공방제 농약 살포 있지요, 농약? 항공방제.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이의명 의장   그 농약대금은 지금 농가들한테 어떻게, 어떤 몇 %로 부과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방제를 할 때 방제비는 100% 지원해 주고요. 농약은 70% 지원에 30%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30% 자부담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이의명 의장   100% 지원해 주는 농약대도 농민들한테 앞으로 부과시켜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방제, 약제비 말씀.

○이의명 의장   예.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그거는 저희가 100% 하는 거는 상자처리제라고 모판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7:3 얘기가 나와서 그 비율을 맞춰서 보조율이 저희가 7:3이지 않습니까? 

○이의명 의장   아니, 100% 지원해 주던 거 왜 30%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냐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의명 의장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걸 도와줘야지. 
농촌지도소에 쓸데없는 사업비 총 해서 조사권 한번 발동해볼까요? 
아니, 무상으로 지원해 주던 걸 왜 30% 자부담하겠다고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냐고. 왜 그러는 거야, 그거 도대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백령·대청 저 5도선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이주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동향보고 받는데 이러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런 농가들한테 이런 전에 없던 이런 걸 부과시킨다고? 하여튼 연말, 연말 본회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6000, 6000, 1억 2000 세워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농기계 지원해 주고 또 하나, 지금 농기계 대여해 주는 예산이 지금 소장님께서 얼마를 가지고 지금 농기계 대여 예산 세우고 그러는데, 이거 다 플러스해서 농협에다가, 농협에다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권을 이 예산을 전부 다 농협에 재배정해 주고 농협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