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팀 23명으로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1명인데, 이거는 변호사 법률자문관이 1명 결원이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통계자료입니다. 옹진군 기구는 4국 1실 16과, 2직속기관, 1의회,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전체 정원 662명이며 본청 354명, 의회 17, 직속기관 109명, 면 1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입니다. 저희 2024년 1회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은 530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하여 2265억 2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558억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94% 감액, 감소한 9.71%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94개 1147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지역현안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설계와 현장중심의 조직의 운영으로 군민 행복을 달성하는 데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25년 자체 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월, 8월에 2026년도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행안부를 요구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에서 미래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은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23개 세부과정이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공약사항 추진실적 분석 및 자체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단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8월, 9월 중에 군수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 2025년도 추진실적보고는 다음 연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025년도 예산 2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관리방법은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추진실적 확인 및 평가를 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지연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연사업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계적·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후 예산 편성토록 하고,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5월, 6월 중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11월에서 12월 중에 계수조정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주역량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하여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상반기에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행안부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수요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감사로 내년도에는 의회사무국과 회계감사와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에 감사를 실시하고 현안 과제 발생 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옹진군 종합감사가, 인천시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평가는 평가실적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시기는 연 2회에 7월과 다음 연도 2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결과,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포상금 및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언론사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으로 보도·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저희가 언론기관은 18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외주를 줘서 SNS를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4000이며 영상 프로그램, 라디오 광고, 유튜브 영상 등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우리끼리 광고 공유라는 지자체, 전국에 8개 지자체에 전광판을 공유하여 연중 군정영상을 송출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자주역량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 그 24년도 기존 우리 세입을 보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절대 다수를, 자주재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우리 힘으로 교부세액을 넣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특정 항목도 있고 특정 단위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래갖고 그게 우리 의지대로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부세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시점에 안고, 더군다나 교부세를 배분하는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내·외, 우리 국가의 내·외부적 환경을 보더라도 교부세가 점점 줄어들 걸로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산총괄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그 운영하는 원칙은 똑같다고 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세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군민에 신뢰받는 군정, 군정 홍보강화, 갈매기소식지, 해당화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소식지는 군정소식지, 해당화소식지는 반상회보, 이거 별도로 발간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이게 지금 기존에는 갈매기소식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반상회보 해당화소식지는 자치과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요원을 기획감사실에 인력 채용을 해서 2개를 묶어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추경이든지 시행을 해보고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24년도까지는 갈매기소식지가 자치과 업무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올해 25년도부터 그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서 갈매기소식지와 해당화소식지를 기획감사실에서 둘 다를 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도 갈매기소식지는 연 4회를 발간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1회당 1만 부 정도씩. 그다음에 반상회보는 연 8회를 발간했어요. 한데, 예산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여기에는 지금 배송비까지 포함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4년도 기존까지도 이게 반밖에 발간을 안 하는데 예산은 동일하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지출이라든가 기획하는 서류를 지금 해당화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규성 위원   제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예산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약 880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그러면 기획실에서 발간했던 해당화소식지 이거 피드백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갈매기소식지 피드백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떤? 예산부 쪽에, 

○김규성 위원   이게 8800부든 1만 부든 발간하는데 이 받는 주민들이 현존하는 주민들인지, 아니면 사망자인지? 또 이 갈매기소식지들이 제대로 발간이 되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주민들한테 가는지? 주민들이 이거 진짜 보는지? 이거 한번 피드백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그거는 아마 매년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해서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규성 위원   가려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가 한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금 갈매기소식지 보면 배부료가 2560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제작비용 포함해서요, 많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별로 안 봐요. 거의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배부가 소재지 불명, 주민의 소재지 불명이라든가 거주를 하지 않아서 배송되지 않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갖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쓰는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면사무소에 그렇게 자주 방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제가 앞에를 좀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이게 지금 청렴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옹진군이 한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4등급을 좀 탈피해서 상향으로 1등급이라도 좀 올라가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청렴콘서트라든가, 그다음에 군수님과 직원들하고의 특강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좀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02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옹진군이 4등급, 최하위 등급은 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거고요. SNS는 아마 최근 한 5~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군정홍보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더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끼리 포함된 거는 한 2~3년 정도 전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도서방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행정안전국장 강기병입니다. 
2만 여 옹진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서 지역현안 해결 노력과 군민 소통 현장의정 강화 또 상임위별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세심한 정책을 발굴하시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통계 자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부터 주민자치팀의 군민의 집 건립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주요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총원이 662명, 현원이 647명이고 결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옹진군 인구현황은 총 인구수가 9월 말 기준으로 2만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주민자치분야 주요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남자가 121명, 여자가 83명해서 총 20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 인원 현황은 등록인원은 총 1만 2269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사회단체는 새마을회 등 총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에 13억 3000만 원, 단체보험가입에 1억 7000만 원, 책임보험가입에 1000만 원, 다음 40쪽에 국내이전비로 이전비로 300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지원에 5개 시설에 17구좌 495박을 가입해서 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조서비스 물품지원에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소통 및 신뢰받는 군정 추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채로운 주민 소통방안 마련을 위해 리별속속 주민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0개 리가 되겠고, 운영방안으로서는 2024년도에 건의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리별속속 마을 간담회에 연계된 이동군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옹진군 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반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리·반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리장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리 간의 갈등·분쟁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옹진군 행정구역 공간정보구축사업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5개 분야, 15개 팀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옹진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기금사업현황은 2022년 최초 연도에는 4건에 48억, 23년도에는 2건에 65억, 24년 금년에는 5건에 66억이 되겠고, 2025년 내년에는 총 3개 사업에 기금은 72억이고 광역개정사업으로 3억 9000 사업을 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9번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7개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교육 및 컨설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을 하고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예산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자원봉사센터 현황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90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희망나눔 밑반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교육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군민의 건립이 되겠습니다. 섬주민들이 군청에 출장이나 회의 또는 개인적인 용모로 인천에 나오셔서 다시 섬으로 돌아가실 때 원활한 숙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4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안부두에 6층 31호실에 숙박시설을 17억 원으로 매입을 했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개관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자료부터 9번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주요통계자료입니다. 연도별 세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459억 6000만 원으로써 군세가 217억, 세외수입이 241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5526필지고 건물이 623동이 되겠습니다. 61쪽, 청사현황은 군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24년도에는 총 1095건으로써 물품이 513건, 용역이 333건, 공사가 2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1번, 체계적 세정운영을 통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목표액은 시세가 268억, 군세가 24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일정별 재산세와 과세를 부과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 확보 및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 운영을 통한 지방세 홍보 및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납세자가 신뢰하는 재산세 부과와 징수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부과는 7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납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8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7월분이 17억, 9월분이 65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토록 하고 재산세 납부 및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약 60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약 6억 8000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억 정도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에 압류를 조치하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잠금 등의 실질적인 제약행사로써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으로써 옹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추진시기는 정기 하자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 실시를 하고, 만료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시에는 1차가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2차는 하자보상금을 통한 업체를 선정 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5526필지입니다. 건물은 623동이 되겠고 추진방향으로써는 미등기 군유재산 발굴 및 공부정리를 통한 공유재산 보호관리를 강화를 하고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겠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에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에 대해서는 9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대청면은 2024년 20억과 2025년 16억 해서 총 36억 원을 가지고 15호의 관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흥면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77쪽입니다. 주요통계자료부터 10번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옹진군 지적공부 등록 현황은 7만 28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옹진군 토지거래 현황은 2024년도에 물건수가 1009건이 되겠고, 검인 신고는 물건수가 673건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1만 3862대가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새올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사항을 확인 점검토록 하고 연중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친절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절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실과 부서장이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녹음기, 휴대용 캠코더 등의 보호장구를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소규모 미등록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 및 지적도 정비를 기반으로 한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하여 지적민원의 신뢰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 제공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덕적면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소규모 미등록토지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및 상속인, 대리인이 되겠고, 2024년 실적은 조상땅 제공에 40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지목변경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500평 이상, 165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4건의 5억 4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을 산출을 하고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 시에 그 지가산정 및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섬의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불법차동차 소유자와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검찰송치 3건, 종결처리 12건해서 총 15건의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차량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쪽, 주요 통계자료부터 11번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순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요통계자료입니다. 도서지역 비상 급수시설은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7개소가 있고 대피소는 52개소로써 정부 지원이 46개, 공공용 지정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독면은 총 83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7쪽, 옹진군 자율방재단은 123명이 구성이 돼 있고 옹진군 의용소방대는 33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108쪽, 관제센터 수용 CCTV는 총 541대로써 이 중에 방범용이 371대, 재난관리용이 5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로써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상황 전파, 또 재난통신망을 통한 메신저 등을 정보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시비 50%, 군비 50%해서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25년 1~2월에 구축계약 및 설계를 추진하고 3~6월에 착공 및 준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등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부터 4월까지 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을 조사를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민·관의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 보수·보강 추진 및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또 신속한 관리 및 수습을 위한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여부, 규모 결정 후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장은 군수를 포함한 부서장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시비와 군비와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민간인 화재피해보상금, 의소대 활동지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재난현장 참여자 물품 지원, 수상안전 시설장비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군비, 기금으로 해서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낙뢰피해방지시설 피뢰침 설치,  폭염저감시설 설치, 침수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형으로 건립한 총 46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대식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로써 대피시설 내 필수 비치비품을 구입을 하고 난방시설 설치, 또한 전기설비, 소방설비 점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피원에 CCTV 설치를 6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및 발주공사에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옹진군 사업장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순회점검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4억 5800만 원입니다. 행정업무용 PC는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경과 시 기술지원 중단 등에 따라 행정서비스 중단 위험 및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를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교체에 220대, 암호화장비 교체 26대, 보안시스템 관리교체 1대, 홈페이지 교체가 1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4억 5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위탁,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178개소에 37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비 100%,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서 CCTV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41쪽에 보면 의전 행사 내실 준비에 대해서, 덕적에 있는 3·1절 추모행사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인이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여기 의원으로서 봤을 때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도로에 차도, 인도 있는 부분에 설치된 그 교통신호등인가? 건널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배치돼 있고. 또 화장실이 그 안에, 행사장 안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저번 회기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우 차원에서 3·1절 우리 독립기념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작고 협소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이걸 확장이나 이전계획이 없는지? 이거를 확장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애초에 할 때 덕적고등학교하고도 아마 협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 부지 확장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학교부지를 우리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부지가 위원님 지적대로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공간이지 이게 상시 또 행사를 하는 공간은 아니어서 부득이 도로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행사장을.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거를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이거를 땅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공허한 메아리가 돼갖고 한번 요구했으면 답변을,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사항인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장소가 상징성 있는 장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체육관 부지라든가 확보되는 장소에다, 어느 정도 넓게 확보된 장소에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거기가 애초에 아마 비석 이런 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 만세운동하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원래는 그러한 역사적 공간, 사건적인 그 장소랑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부득이 택해진 것 같아요. 

○김영진 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때 당시에 3·1운동 임용우 선생님 그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실에서 당시에 보훈시설로 해갖고 사업부에 그때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학교랑 거기 넓히려고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지원실에서 그때 예산, 최대한 예산을 갖고 그 부지 내에서만 지금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정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소를, 협조를 기존 도로가에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면 도로 통제까지 해갖고 저희가 일부 잠깐 시간 그 행사를 치르는 건데, 그게 만약에 큰 부담이 된다라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유공, 독립운동 이런 상징성이 있고 우리가 예우도 해 드려야 되는 차원인데, 너무 초라하다. 느낌이 항상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니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국장님, 저희 4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사업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완료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확인해 본 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이에요. 
혹시 저희 이거 지금 총 청년사업가 36팀 중에서 저희 옹진이 총 11팀이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 11팀 중에 3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도 제가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나머지 혹시 8팀 관련해서, 그리고 총 합쳐진 11팀 저희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사후관리할 예정인지 좀 계획 잡힌 게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이거는 최초 인구소멸대응기금 2022년도에 광역사업으로, 인천시 광역사업으로 된 거고 그래서 동구, 강화, 옹진 각 1억씩 해서 3억을 가지고서 인천시에서 인천시창조혁신센터라는 기관에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내에는 북도, 백령, 자월, 영흥해서 4개 팀이 있고 나머지는 중구나 연수 이런 외부 소재하는 분들이 단지 우리 관내에, 옹진군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성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솔직히 체크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게 예산도 나갔고 창업도 나갔으니까요. 저희가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도 하고, 저희 또 군수님 공약 중에 인구 늘리는 게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민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마 조금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정말 말씀처럼 지원금만 준 상태에서 아무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121페이지 저희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민애 위원   제가 내년 본예산을 파악해보았을 때 지금 여기 이 책에는 사업개요에서 내년에 소요예산이 시비 100%해서 3억 2000만 원을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내년 본예산을 봤는데 여기서는 시에서 2억 6000, 군에서 2억 6000으로 해서 총 5억 2000을 방범용 및 재난용 CCTV 구매, 설치 사업으로 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내년에 방범용 CCTV 저희가 3억 2000만 원 가지고, 시비 가지고서 추진할 겁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본예산 그 책자에 나온 게 맞는 걸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총 5억 2000은 맞고요. 그중에 3억 2000이 방범용 CCTV고, 나머지 2억 원은 재난용 CCTV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온 방범용 및 재난용 CCTV 구매 설치 사업에 있는 시비 2억 6000은 잘못 적어진 걸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그게 맞습니다. 시비, 군비 50%, 50%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당초에는 시비, 군비 50:50으로 줄 계획이었는데 다시 시에서 전액 100% 줄 거라고 지금 이야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2000으로 방범용, 재난용 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겁니다. 

○김민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그 3억 2000이 시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맞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5억 2000 중에 시비가 2억 6000이 아니고 3억 2000이고, 나머지가 저희 군비로 지금 충당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방범용에는 3억 2000이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재난용으로, 재난용 CCTV로.

○김민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 혹시 올해 몇 대 설치하실 예정이실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어디?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애 위원   예, 방범용 및 재난용 CCTV 구매 설치 사업으로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 가지고 몇 대 설치할 예정이실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지금 전체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김민애 위원   작년에 56대 설치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보통 1대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김민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그래서 이게 3억 2000이면 일단 전체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 작년 3억 2000, 1대당 한 2000만 원 잡으면 한 16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16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내년에 16대 설치할 예정이시고, 그럼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아까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방범용 371대, 재난관리용 58대를 포함해서 총 541대의 CCTV를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는 CCTV인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맞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 혹시 그럼 면이나 과에서 따로 또 관리하는 CCTV가 있는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 등록된 541대는 과에서나 면에서 설치한 것 중에 저희 관제센터에 연결돼 있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혹시 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해서 저희 관제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유지관리 업체 선정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 같은 게. 그럼 저희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말씀드린 대로 각, 여기 보시면 구분에 방범용, 도로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 설치할 때에는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한 후에 저희 관제센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하는 CCTV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면에서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면에서요.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게 고장이 났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면 자체에서 설치한 것까지는 저희가 현황파악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관제센터 연결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저희 CCTV가 고장나도 유지보수가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관제센터 내에서 관제되는 CCTV 541대 중에서 혹시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 총 몇 대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가 수시로 어떤 고장 현황이 통보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민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보고들은 바로는 총 몇 대가 수요가 파악이 되셨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고장난 거 말씀하십니까? 

○김민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금년도 전체 유지보수 그 수리한 거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 정말 이거 잘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내년에는 현황파악 제대로 좀 하셔서, CCTV 필요하니까 설치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김민애 위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제대로 파악해서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유지보수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두 부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재무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요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주, 우리 옹진군이 발주처로 있는 건설공사, 토목, 건축공사에 아마 심심치 않게 노임, 장비, 숙식비 또는 유류대, 지역 주유소 같은 데서 유류대 체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민원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그 직접노무비, 특히 노무비 중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처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역장비를 쓰는 우리 주민들이 소유한 장비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의해서 계약 시 보증보험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게 숙식비 체불 그다음에 더불어 유류대 체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를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하는 건데, 지금 오늘 현재도 아마 이 체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부서, 공사관리부서 플러스 기성지급부서, 재무과가 되겠지요. 여기서 사전에 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발주처고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하면 흔히 얘기해서 원청, 하청과 잘 협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특히 숙식비 체불,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인, 하수급인과 잘 협의를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방법을 준비, 기성 같은 거 지급할 때 준비를 해놓으면 첫째, 주민의 피해줄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주민으로부터 우리군이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숙식비나 어느 지역의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부서 또는 공사관리부서에 민원이 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관리부서나 재무과가 기성 지급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게 모금이 수월하지가 않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러니까 이게 소액 10만 원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 주셔야, 쾌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관내에 이런 연결된 기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계성이,

○김규성 위원   예, 23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신 분이 세 분, 24년도 기준으로는 두 분, 10월 말 현재까지. 그러니까 돈이 큰돈이 되겠습니까? 그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상 각종 제약이 많아서 모금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저조하고 앞으로도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이유가 이렇게 모금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당 지자체 주민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명의 대여나 가명 기부도 안 되고.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재산상 권리이익 관련 지자체 기부도 안 되고,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이 재산상 권리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도 기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소속 직원한테 권유나 독려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호별 방문, 개인전화도 해서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모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금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목표액을 보면 23년도에 8000만 원이었어요. 24년도 8000만 원이었고 25년도부터 10%씩 증액이 돼서 8800, 28년도까지요. 맞지요? 그렇게 하고 23년도 모금액이 3800만 원입니다. 24년도가 10월 현재 2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사실은 제가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모금액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4년도에 2700만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3년 1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인천시를 비교했어요. 
인천시가 인구가 300만, 우리가 2만이잖아요. 인구는 0.7%, 모금액 목표액이 인천시가 8억이었어요. 우리가 8000만 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10%. 그래서 제가 지금 산술적으로 목표액도 0.7% 56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액이 과하다.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목표액이 목표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를 축소하자, 우리 현실성에 맞게. 
이게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목표를 과하게 설정해서 이런 법상의 이런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금을 유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 목표액만 많이 잡아놔서 뭐 하겠냐? 
이 부분을 제가 심의조서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4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1차는 24년도 계획 그다음에 2차는 23년도 성과 분석 이번에 변경이 있었고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4년도에 3차 때 목표를 3300만 원으로 줄여갖고 왔어요. 25년도에 5000만 원, 28년도에 또 10%씩 증액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24년도 목표를 60%나 줄였어요, 다 끝나가는 마당에. 더군다나 10월 말로 줄였으니까 제가 추정컨데 의회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이렇게 업무보고하려고 실적을 늘려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그 많은 요청들을 놔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목표를 60%나 줄였어요. 
그랬더니 실적률이 81%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진작 줄이든지, 그런데 다시 25년도부터는 목표를 5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한번 이게 고무줄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낮추려면 일괄적으로 낮추든지,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또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25년도에부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500에서 2000으로,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500이 2000만 원으로 는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딱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에 관한 법률에서 딱 그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데,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우리 실적이 확 늘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제약조건도 많고 또 우리는 기업이나 단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없어서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데 금액 늘렸다고 우리가 돈 낼 단체나 개인이 확 늘어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어차피 목표 수치를 그렇게 굳이 무모하리만큼 키울 이유는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요.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쓰는 용도도 한정되어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이 기부금이 어느 지자체나 크게 재정이나 아니면 지역사랑이나 도움이 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금액이 모금되지를 않아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그러니까 영호남 지역은 상당히 많은가 봐요, 출향인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부제를 말씀드리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부제가 목표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제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부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아마 이 목표액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아마 저만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묵묵부답이고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랬다가 딱 시점 맞춰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비이락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저희 의회나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딱 시점이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 여기서 8000만 원에 2700만 원이나 3300에 2700만 원이나 굳이 안 줄였는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 시점에서 줄여오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하셨지만 다른 것도, 다른 행정도 이렇게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으로 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과 기본대로 행정하시고 그 결과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그렇지요, 아무래도,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워크숍도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별도로. 경진대회에서 시상했을 경우 시상금 정도는 나가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아무래도 전기차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일단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에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충전소에 대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반영을 못 했어요, 어떤 재정 형편상.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소연평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 이번에 소연평에 대해서는 난방시설 1월 달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가 평시 활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소연평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건 어떤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회신은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예.

○이의명 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의명 위원   자치과장님.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이의명 위원   민선자치 8대에 군민을 위한 사업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간부업무보고 때 운영계획서 같은 거 다 주었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안 준, 운영계획서 같은 거. 지금 너무 빠른 감이 드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운영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의명 위원   아직 작성, 안 나왔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이의명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운영계획서 같은 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내년도 정도에 이제 운영계획서, 

○이의명 위원   내년에 나올 것 같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이의명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1부 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심히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