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국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국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조희군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며, 최철영 농정과장은 백령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방문에 따라서 또 불참하게 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개소당 350만 원씩 43개 업체를 저희가 옹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환경 개선이라든가 스마트 기술 구축, 위생안전 등 시설개선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 번째로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비 운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으로 저희가 우리 도서지역의 택배비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만 19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추가 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상한가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증빙자료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영수증이, 증빙자료가 미비한 사람들은 3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일자리사업 추진은 총 9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93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상생일자리사업이 되겠고, 군비 지원하는 사업은 저소득주민일자리, 마을개선주민일자리, 피서철주민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 특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특화사업이 내년도에는 6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4억 이내, 2단계는 9억, 3단계는 30억, 4단계는 7억 범위 내에서 총 상한가 50억까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이 자월2리, 2단계 사업이 대청4리 소청리, 3단계사업이 대연평리 북1리, 4단계가 진1리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곱 번째,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 마을에 222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LPG 배관망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백령면의 진촌1리 진촌2리 진촌6리, 덕적면 진1리, 연평면 대연평 일원이 되겠고, 또 시비사업은 백령면 가을1리하고 가을3리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내역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1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22억 9900인데 내년도에는 한 3억 4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전소 주변지역심의회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단가는 ㎾h당 0.18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 번째, 농‧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1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지원사업, 수산물은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운송비는 연평하고 대청면에 운반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진공포장기라든가 차량 도선료, 특산물 가공품 유통물류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열한 번째,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억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로컬푸드장이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영흥면 로컬푸드장을 새로이 신설하고,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생태공원 일원에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고,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지역에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에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농정과 소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DSC사업인데 내년도는 올해에는 영흥면에 DSC를 신설하고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북도면에 DSC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영흥하고 사이즈는 같습니다. 500톤 규모의 10톤짜리 건조기 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영흥보다는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새로이 북도면 신도에 저희가 농지를 5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가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매립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고 현재 DSC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하고 또 옹벽도 쳐야 되고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조기착공을 해서, 보통 10월이면 산물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산물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 번째는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선정이 돼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흥면 내리 일원에 저희가 답을 매립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규모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1200㎡짜리 3동을 설치하고 스마트팜 교육 및 실습용 온실을 1개동 1000㎡ 해서 총 온실 46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스마트팜 대상자 3명을 선발했습니다. 재배작목은 토마토가 2명, 멜론은 1명이 재배하겠다는 청년 임대사업자를 기 선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가을부터는 스마트팜 대상자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우리 관내지역의 농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를 해달라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천시는 1㏊ 미만만 절대농지 해제가 가능하고 농림부에서는 3㏊ 미만을 해제가 가능한데 저희 옹진군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3㏊까지는 위임사무를 농림부에서 줘서 인천시에서 3㏊까지는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농림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는데 그게 지속되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차츰 절대농지를 해제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정부수매 물량이 줄다 보니까 이 절대농지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쌀도 증산이 많이 돼서 남아도는 시점이고, 따라서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의미가 좀 무색한데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차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홉 번째 농업인 소득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직불제 사업은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농업인 수당은 인천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700농가가 해당되고, 전략작물직불제는 5농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3농가, 공익수당 가칭 농어업인 수당은 2800 농어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8억 84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관내 민박지원사업을 통해서 544가구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개소당 2000만 원의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민박집 시설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인천시민은 1500원, 타 시도는 70%까지 인천시장님께서 또 군수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민박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도배라든가 도색 장판교체 창호교체 화장실‧객실 리모델링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업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9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지원 또 비닐 교체, 환풍‧관수시설, 멀칭비닐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9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어업인들에게도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1089어가,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82어가, 어선원 직불제가 80어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억 7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직불제 지침이 바뀌고 또 신청기준이 직전연도에서 신청연도로 바뀌어서 지금 어업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업인들 교육이라든가 또 이장회의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직불제지침 개정에 따라서 혼란이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사업은 58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이 45억,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는 길이 400m 정도 어장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6억을 투입하고, 용담어촌계공동작업장 부대공사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네 번째,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물품 구입은 저희가 어촌계 리모델링을 금년도 완료했는데 따라서 내부시설에 집기가 부족하다는 어업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령수산물 건조단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고, 연평 어장진입로 2개소를 보수해서 어장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리어촌계 어장진입로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원도심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길이 500m에 어장진입로를 새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322페이지, 네 번째 어선어업 안전조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매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한다든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2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민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 어업지도소 대체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7억원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인천226호를 금년도부터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저희가 226호를 새로이 건조하고, 두 번째로는 어업지도선 216호가 노후화돼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후년에 2026년까지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후 관공선은 덕적면 행정선 524호가 노후됨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수특회계 예산을 반영해서 내후년에 새로이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양식장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영흥에 2개소 양식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에너지를 3억 3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김 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물김 종자 지원이라든가 김양식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식장의 수질안정제를 북도면과 영흥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어장관리선 지원은 덕적하고 연평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어장관리선을 새로이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자월지역에 간서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남획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달바위선착장에서 간서지역까지, 요즘 CCTV가 다 현대화 되다 보니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달바위선착장에 간서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8억 5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양식장 정화, 덕적 자월은 제외하고 2억 9300만 원을 투입하고, 어장 환경개선 및 정비는 덕적 자월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친환경 양식어업, 수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저희가 북도 영흥면에 지원하고, 양식장에 큰돌깔기 사업을 대청면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사업은 가칭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백령 덕적 자월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하고 대청면은 왜 빠졌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연평하고 대청면에는 갯닦기사업을 안 하겠다,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쪽 지역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한 번째, 수산자원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덕적 자월면 5개소에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8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해적생물 구제는 영흥면 영흥수협을 통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약 한 80톤의 해적생물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덕적 자월면 일원에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덕적 바다숲 조성 사후관리에 어초시설 종패 방류, 해조류를 이식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1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가칭 인공어초 등은 덕적 자월면 일원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해 바다숲 조성사업은 대청면 일원에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다숲 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두 번째, 수산종자연구소 생산‧방류 계획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대청면에 수산종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3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꽃게 그다음에 감성돔이라든가 조피볼락 어류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시범사업으로 갑오징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연구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취수를 끌고 있는데 이게 모래나 해초로 해서 자꾸만 입구가 막혀서 취수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취수문제를 예산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그 취수의 원인을 분석해서 시설을 다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대청해역 환경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에도 환경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백령‧대청‧소청 해역에 방류적지조사 및 해양환경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적 자도(외곽도서) 선착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 나래호라든가 또 순환선 그다음에 건조하고 있는 병원선이라든가 이게 배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선착장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백아리2항 울도 굴업 지도 문갑리 5개 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확보해서 백아리2항은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길이 한 30m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고, 또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선착장도 증고하는 문제는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50억을 투자하고. 울도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45억을 투자해서 연장 20m, 길이 40m를 증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업리항은 50억 원의 특수상황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길이 25m, 그다음에 증고는 70m를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리항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문갑리항도 마찬가지로 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 내년에 총 2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곽도서에 선착장을 정비해서 여객선이라든가 병원선 기타 선박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넛출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넛출항인 선재리 636-24번지 일원에 폭 8m, 100m로 이안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안제 설치가 완료되면 내항에다가 어선들이 또 레저선박들이 진두항에 너무 혼잡한데 이 넛출항을 정비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면 그 진두항에 낚싯배들 혼잡을 좀 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총 63억의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지역 사업비를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돼서 두무진하고 백령도의 고봉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통사업으로 두무진항은 유람선 선착장 65m를 신설하고 또 취배수시설 방사제 30m, 또 항내가 퇴적물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3400루베를 내년에 준설합니다. 당초에는 해수청에서 백령도 신항에 준설토 반입을 안 받아주겠다 그런 이의가 있어서 우리 해양시설과장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고봉포항하고 두무진의 준설토를 받아주기로 협의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도 되고 해서 준설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화사업으로 두무진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기존 물량장 포장을 개선하고 또 고봉포항에는 어업인이 쉴 수 있는 다목적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량장이 좀 지저분한데 또 바닥포장을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무진항과 고봉포항의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자월 이작리 295-1번지 제방시설인데 내년도에 93m를 연장하고 방파제를 50m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블록 29EA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년에는 10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블록을 설치하고 상치콘크리트 포장을 50m 연장해서 새롭게 방파제를 설치하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는 44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방파제 93m를 연장하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2026년에도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도리 선착장에 저희가 방파제를 50m 연장하고, 선착장 48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존 선착장은 48m 4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고를 했고, 내년도에는 선착장 경사로 신설 시설 폭 4m, 길이 48m를 5억 2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2026년에는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파제 50m를 신설해서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백령도 가을리 사항포지역이 되겠는데 그 이안제를 70m 연장을 하고 지난번에 사항포에서 어민이 스티로폼을 타고 어선을 진입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안타까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옛날 스티로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이안재—가칭 TT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작을 하고 2026년에는 20m 이안제 제작 및 설치를 하고 부잔교를 설치하고 2027년도에는 22억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길이 50m를 더 연장해서 연차적으로 총 한 70m 정도 이안제를 설치하면 파도를 막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안전사고 예방에 또 어민들 어선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벌안항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이작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물량장을 22m 신설하고 방파제 길이 연장을 60m 설치를 하면 기존의 노후된 선착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를 최소화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파제 구조용 구조물을 제작하고 26년도 27년도 매년 한 32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3개년에 걸쳐서 벌안항 선착장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답동항 TTP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파제를 한 100m 정도 보강하는 것인데 시비 2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봉리항의 물량장 조성사업은 시비 군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물량장 12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 안에 동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늘상 하는 사업인데 시비 군비 매칭해서 4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7개면 46개 항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어항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소청도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공사는 우리 해양시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서 내년에 공사비 4억을 우리 의회에 상정했는데 동 공사가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4억 원의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4억을 삭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영종도의 TTP라든가 그다음에 방재블록 이러한 해양시설에 관련된, 또 옹진군의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영종도의 야적장을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제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한 2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보강시설 TTP라든가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 열두 번째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어구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 매칭 5대5 사업으로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정화하고. 두 번째로 취약해안에 폐기물을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취약지역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성 소나 드론을 이용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전액 매칭사업이고, 이 스마트시설이 되면 쓰레기가 한강에서 흘러내려오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흘러내려오는지 이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같이 협력해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네 번째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지원이 되겠는데 현재는 인천시에서 50%밖에 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시비를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 8대2라도 해 보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는데 아니면 쓰레기운반선을 팔아치우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끌어오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에서 운반선을 제작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2월 3일에 진수식을, 바다에 띄워놓고 진수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정화운반선이 공기 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섯 번째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업 중에 쓰레기를 가져오면 저희가 수매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양쓰레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여섯 번째,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각 면에 해양쓰레기를 집하하는 집하장이 있는데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서 해양쓰레기를 집하했다가 반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네 번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는 북도면 시모도 연도교 인근에 하고 영흥의 넛출항 주변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매립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그 용역서를 가지고 해수청하고 협의해야만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2개소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수청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과별로 해요? 
그냥 일괄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전체 과에 대해서 질문을 쭉 해도 관계없습니까?

○농수산국장 이철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건수가 너무 많은데 그냥 짧게짧게 답변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좀 미흡하면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272쪽에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이 3월에서 11월까지로 해서 7~8월은 단축 또는 중지하겠다.
이것은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중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농수산국장 이철   저소득일자리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장에 해서 이런 쓰레기 관련된 업무라 일상적으로 열두 달 하고요. 
혹서기인 여름철 피서철에는 가급적 어르신들도 쓰러진다든가 열사 피해가 있기 때문에 7~8월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27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0.18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받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번에 100% 인상이 돼서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잘 아시지만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0.25원 또 유연탄 화력은 0.18원, 무연탄 화력은 0.3원 또 유류 화력은 0.15원, 가스화력은 0.1원, 양수 수력 조력은 0.25원, 신재생에너지는 0.1원 이렇거든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연탄화력에 대해서는 무연탄화력이 0.3원인데 원자력은 0.25원이고 비교해 보면 너무 지원단가가 좀……물론 이게 유해물질 배출이라든가 탄소배출 여러 가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지원단가를 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 옹진군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국내 발전소 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금 인상을 좀 요구하고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물론 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데 그러면 시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풀어나가고 중앙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체 면적에서?

○농수산국장 이철   이게 현재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상한가는 1㏊ 미만이고 농림부는 3㏊ 미만인데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3㏊ 이하는 해제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농림부는 진흥지역 해제에 좀 부정적이라 그러면 인천시한테 위임사무를 좀 1㏊에서 3㏊로 지금 상향하면 인천시하고 우리 옹진군하고 업무 협의하면 해제지역이 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에 지금 3㏊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가 관내 3㏊ 조사를 해서 신청을 농림부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는데 만약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만약에 3㏊를 해주면 또 다른 지역의 3㏊를 요구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것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마을 내에서도…… 

○농수산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잘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까지는 해제가 돼서 개발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여유공간이 확보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질감도 생기고 불평등 등등 이런 게 주요 민원의 요점이잖아요?

○농수산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최대한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인데 우리 농어촌민박이 한 500~600개 정도 되잖아요? 

○농수산국장 이철   현황에 보시면 54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14개만 하면, 물론 지금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일 오래된 건물부터 해요, 어떻게 해요?

○농수산국장 이철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신축건물하고 또 20년 이상 된 건물하고 해서 비교를 만들어서 노후된 민박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면별로 2개소만 예산을 지급하는데 예산만 다 있으면 544개 싹 리모델링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옹진군 예산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해 주고 그래서 면별로 매년 한 2개소씩만, 좀 열악한 집을 선정해서 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농어촌민박이 사실 오래된 특별법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농수산국장 이철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는 그런 대로 커플룸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운영은 됐는데 해외도 못 나가고 그런 제약이 있어서.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열악한 민박은 사실상 지금 운영이 좀 어렵거든요? 고객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하니까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그냥 14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확대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서 추경이라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이것은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304쪽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늘 얘기하고 있던 것인데 수산 쪽에는 냉동‧냉장 시설을 겸해서 해주는데 농수산물은 예를 들어서 채소 과일 이 정도 보관하는 기준을 보기 때문에, 시비에 그런 조건이 돼 있어서 그런데 또 임산물 나물 같은 거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우리가 보면 농어촌이잖아요. 우리 옹진군이. 그리고 농업 쪽에 이거 받으면 또 수산 쪽에는 받을 수가 없고.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 농업용 저온저장고도 냉동을 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해서 시에 한번 건의도 하시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 기본 취지에 저온저장고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농수산국장 이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320쪽에 두 번째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히 좀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어요, 다시? 320쪽에 소득보전 지원사업 중에서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수산국장 이철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간단하게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2월 연말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 직전연도에서 지금 신청연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조사를 하고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130만 원을. 그리고 조건은 소규모어가는 어촌에 거주하는 조건이 3년 이상, 그리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이런 조건이 있고요. 이것이 개략적인 조건이고 구체적인 조건은 더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 조건만 별도로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것이 82어가 정도뿐이 안 돼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우리 소규모어업인 수에 비해서 이 기준어가가 82어가 정도 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산과장 박태완   이것이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어가뿐만이 아니고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 이렇게 3개 직불제사업이 같이 돼 있고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거의 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어가는 조건불리지역이 됐든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됐든 거의 다 수용은 되는 걸로 본다? 

○수산과장 박태완   3개 중에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품목을 찾아서 지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기준 좀 하나 주시고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대상이라는 목록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321쪽에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내포한 질문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길 바라면서 이것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촌계 지원하고 어장진입로 지원 한 7개 사업이 321쪽에 돼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 예산 편성할 때도 누누이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주장해 오는 게 전년도 실적을 좀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어촌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 위원이 자기네 주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항의를 해요. 저는 뭐냐면 한 지역에 있는 어촌계라 하더라도 A어촌계는 양식환경이 좋기 때문에 폐사율이나 손실률이 적다 이거예요, 같이 양식을 하든 지원을 해 줘도. 그런데 어장환경이 나쁜 데다가 이 종패사업이라든가 유어장에 종패를 뿌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중간 상인 돈 벌어주는 거다. 그냥 오늘 뿌리면 내일 다 씻겨 나가는 데다가 뿌린다. 그 종패사업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장진입로가 됐든 어촌계에 지원하는 게 됐든 간에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갖고 평가해서 지원방법도 정하고, 그렇잖아요. 지원 규모도 정하고 이래야 공정하지 않을까. 

○수산과장 박태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또 어장진입로도 어장환경 이걸 해 줌으로써 그 어장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어장진입로의 환경이 나빠서 경운기 진출입도 안 되고 어려워서, 자원은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걸 해 준다. 이렇게 명분이 이렇게 되는 것을 지원해야지 자원도 없는 데다가 어장진입로만 해주면 뭐 하냐? 오히려 어장진입로로 인해서 주변 어장환경이 더 나빠지고 모래가 깎여 나간다든가 아니면 뻘이 쌓인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여론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CCTV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확성기도 지원해 주고, 지원한 건지 어촌계에서 자비로 한 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영흥이나 선재도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해도 그게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이제 전향적인 발상을 갖고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면허어장 있잖아요. 면허어장을 일일이 그물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면적에. 그래서 어느 정도 면허어장과 비면허어장 경계를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좀 해 주면 어떨까. 이것 용역한다든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지금 그냥 어촌계 자율적으로 철근 같은 거 파이프 같은 거 몇 개 박아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입하는 관광객들을 제재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다 수산업법에 보면 면허어장에는 어장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모서리마다 부유를 설치해서 어장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해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요즘 파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유를 설치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어장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그래서 그 어장진입로 앞부분에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어장 표시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노후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체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장 표시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선적인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앙카를, 예를 들어서 선재하고 대부도 사이에 앙카를 박고 거기 접안을 하잖아요, 바다 가운데에.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앙카를 아니 앙카라기보다 하여튼 무슨 장비를 좀 깊이 박고 중간중간에 면허어장. 그리고 그거 아까 부유통 같은 게 막 파도에 부서지고 막 그러니까 자주자주 그게 파손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손되지 않는 자질을 구해서라도 그거를 조금 더 견고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러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제가 시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백동현 위원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한꺼번에 여러 파트 것을 하다 보니까. 351쪽에 넛출항 정비공사하잖아요? 그 접안 가능 척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해양시설 쪽에서? 영흥에 유어선 낚시어선들을……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해양시설과장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부잔교 단면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척 정도는 저희가 접안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영흥같은 경우에도 유어선부터 어선세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5톤 이하 척수에 대해서만 접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369쪽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넛출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곳은 기본계획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잖아요? 왼쪽 거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방파제 만드는 것은 그 안쪽 들어가서, 그러니까 반대방향이 되는 거죠.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하고는 별개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별개입니다. 

○백동현 위원   장시간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해서 신도 바다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도 바다역 판매장에 판매종사원이 있어요. 
종사원이 있는데 종사원을 우리 군에서 준 청년일자리로 해서 지원해 주다가 중단이 되니까 이 종사원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기존에는 수수료를 10%를 받다가 자구책으로 15%를 받았는데도 운영이 안 되니 20%씩 받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판매량 이렇게 해 갖고 수수료 주다가는 결과적으로 우리 남은 것도 없겠다’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조희군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장된 것 같아요. 조희군 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질의를 드렸고. 간단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차이가 들쭉날쭉해요. 어떤 거는 뭐 9대1서부터, 10%부터 40%까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의구심이 있어요.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저기 9대1 정도도 되고, 지금 저기하는 사람들은 6대4, 40%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 특히 농정과가 자부담금이 높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지금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은 7대3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10%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부담 40%도 있고 5대5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7대3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애매모호한, 부서별로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기본원칙은 자부담은 30%, 7대3 비율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은 아무튼 부서별로 뭐라고 제가…… 우리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판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자월면에 유일한 주유소가 하나 있는 게 LPG가 보급되다 보니까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편하게 주유를 하다가 또 육지에서 유류를 또 휘발유통을 싣고 가려고 하니 또 여객선도 휘발유를 또 안 실어주고. 그래서 주유소가 폐업 위기가 있는데, 그 사장도 면담하러 온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 판매장 그다음에 또 소이작도에 가면 여행자센터를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뭐 관광객이 또 주말에는 장사가 되는데 평일날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적자를 봐서 또 그것도 폐업 위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좀 지원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주유소, 로컬푸드 판매장, 특성화 사업에 따른 카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일자리를 방침을 세워서 내년에 지금 본 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빨리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취약한 분야에는 일자리를 지원하려고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무튼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국장님, 280페이지 보시면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판매 활성화가 있는데 혹시 저번 달까지 진행했던 직거래 장터와 관련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농수산국장 이철   직거래장터?

○김민애 위원   예.

○농수산국장 이철   그래도 올해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올해 직거래장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공사례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또 소득이 증대하게 되고 해서 직거래장터는 내년에 1억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올해 총 두 번 진행해서 현재 지금 4억 2000 정도의 판매액을 냈다고 하는데 판매부스를 진행했던 상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로 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과에서 남인천 동영상에 자막을 한다든지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부탁한다든지 옹진군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 또한 현수막을 30개 정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도 이것 하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이 많으셨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만약에 이용하신 분들 피드백을 들을 수 있으시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거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300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 보시면, 국장님 혹시 저희 군내에 여태까지 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농수산국장 이철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화쪽은 최근에 인플루엔자 발견됐다는데, 그래서 강화가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그다음 날 각 면에 수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괄 축산농가나 가금류나 다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는 아직 AI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고 지금도 물론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이철   예.

○김민애 위원   제가 또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긴급 방역사업해서 1240만 원씩 예산을 매번 이렇게 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화 포함한 전국 3곳에서 지금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물론 저희는 이 지역에 비해서 적긴 하더라고요. 백령도 2060마리를 포함해서 3572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분들께서 보시기도 하고, 특히 고병원성 같은 경우는 인체에 저희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좀 당부드리고.다음으로 저희 ‘연평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현재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냉동창고 설치라든지 파쇄 후 압축도장 열분해 자원화 시설 등 대안 5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5개 중에서 4개가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또한 12월에 이와 관련된 최종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최종보고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입니다. 제가 11월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용역사에서 조사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2월 초에 다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보고회 할 때 지역구 의원님은 꼭 필히 배석을 해서 관심 있게 같이 의논해서 용역 보고회를 하도록 의원님한테 사전에 일정이 잡히면 통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직거래장터 문제점도 있고 또 농민과 어민과의 부스문제, 잘 팔리는 데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또 불만도 있고, 또 영흥의 일부 주민들은 그다음 날 불만이 있어 안 나오고. 그런 것도 내년에 개선하고. 이 장터를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계속 와요. 그래서 올해 택배해서 간 사람들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홍보를 다시, 접근성을 개선해서 사신 분들한테 ‘우리 직거래장터가 언제언제 열립니다’ 하는 안내문자라도 보내면 그 사람들은 또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거래장터 홍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가금류 예방은 저희가 아주 매일 가금류에 대해서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아니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녹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저희는 연평은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섬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관공선 대체건조랑 정화선 관련, 다음에 하나는 보조금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라고 하셨잖아요? 관공선이면 우리 행정선, 어업지도선, 병원선 다 관공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는 덕적도 행정선을 대체 건조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표기는 관공선으로 하셨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어쨌든 지금 관공선에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 병원선이 있는데 병원선 관리는 지금……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노후 행정선 대체 건조 실시’라고 안 하고 왜 ‘관공선’이라고 표현하셨냐, 우리는 관공선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이철   아, 명칭이요? 

○수산과장 박태완   저희 관공선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선도 있고 또 해양시설과에서 환경정화선을 하게 되면……

○김규성 위원   정화선까지 있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하게 되면 그것도 관공선인데 관에서 운영하는 선박은 전부 관공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산과에서는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직개편 전에 재무과에서 행정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면이 떨어져서 당시 해양수산과로다가 전부 관리권한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과에서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지금 이 건조비용을 수특회계로 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특회계는 골재채취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수특회계를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산자원관리법을 보게 되면 ‘골재채취에 따른 점‧사용료의 50% 이상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현재 50%는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로 가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행정선은 수특회계를 쓸 수 없잖아요.

○농수산국장 이철   그래서 이 ‘관공선’이라는 용어를 쓴 게 행정선 가지고는 수특회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업지도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덕적 자월 인근에 어업지도선 역할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우리가 목적에 맞지 않는 수특회계를 썼다가 지금 문제되는 게 있죠. 오도가도 못하는 게 있죠,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군에서 관리하는 회계지만 재정이지만 그 용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법상으로도,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특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위원회 할 때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관련 주민들이 아주 세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그다음에 정화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추진내용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시에서 운영비의 80%를 보조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이철   그런데 시에서는 50% 이상 지원을 못 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아직까지……

○김규성 위원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3조에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보면, 이게 환경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정화선이니까요. 이게 30에서 100%까지 줄 수 있어요. 기준보조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데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또 하나 이것이 지금 본 예산에 책정된 것은 6억 7000에 50대50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이철   예,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서 10월 245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체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월 덕적의 해양쓰레기 우리가 위탁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도 위탁운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연평도 폐기물도 위탁운반하고 있고. 이것만 합쳐도 대략 한 6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화운반선이 우리 입장에서는 계륵이예요. 지어는 놨는데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계륵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 어차피 운반 관련돼 갖고 위탁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노력도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어차피 그 운반선은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데 제 심정은 배를 당장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이 배는 우리가 8기 때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업을 접었어야 됩니다. 이게 인천시 대체 건조도 아니었고 쉽게 말하면 정화선도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을 하려고 위탁승인안 올라온 게 20억이었어요, 운영비가.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거 건조비도 우리가 75억에서 국비 55 그다음에 2.5대2.5 해 갖고 우리가 한 이십오륙억 들었잖아요, 건조비 자체도. 팔 수 있으면 파세요.

○농수산국장 이철   그 현장을 제가 전전주에 갔다 왔는데 12월 3일날 진수식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현장으로 가는데, 배는 정상적으로 짓고 있는데 나중에 이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50% 이상이 조타실하고 선원들 숙소로 지어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배의 면적은 정말 한심할 따름인데 아무튼 뭐 어차피 동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반납을 못하고 이걸 완공시켜서 일단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해 보다가 이게 뭐 깨진 독에 물 붓기다 하면 다시 검토해서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순환선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초창기에 결정해서 운행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선 4척, 지도선 일단 큰 것은 6척이고 조그마한 한 척이지 않습니까? 병원선 하나, 정화선 하나, 순환선 두 척, 선사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다녀오셨잖아요? 건조비 관련해 갖고서 또 운영비 관련돼서 갔다 오셨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다음으로 제가 보조금 관련돼 갖고 농수산국장께 질의가 아닌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돼서 제일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요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지방보조금, 100% 군비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115건에 113억 4000 정도였고, 특별회계 4건에 5억 1400 합이 119건에 118억 5000만 원이 100% 군비로 지방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4개과가 54건 전체의 약 45% 정도가 지방보조금이 나갔습니다.그다음에 2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21건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 기금 10건 합쳐서 131건에 104억, 이게 심의받은 거 말고 본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1건 4개 과가 약 40%. 건수는 24년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의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법 8조 3항에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자체 노력 미흡으로 우리가 교부세에서 42억 원 패널티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초기 사업 리스크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는 주민들이 조기에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핸디캡이 많기 때문에 물류비 등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내용을 보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보조금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금액도 있고요. 한 번 시작하면 보조금의 성과유무에 상관없이 중단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건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습니다. 등으로 주민들에게 이 지방보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기존 보조금 건수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된 보조금의 효과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좀 선별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또 신규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줄여주고 자생력을 갖추게 해 주고 해야 될 분명히 신규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국장 이철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무조건 기존에 하던 건 다 놔두고 새로새로 할 수 없어요. 지금 42억이라는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록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지만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파이를 줄이자는 의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주민들한테 제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좋으신 말씀이고요.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이철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관내는 다른 지자체보다 농업분야나 수산분야에 많은 예산을 다른 지방에 가면 5대5 보조도 하는데 우리는 뭐 최하 30% 이상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주민들의 인식도 있고, 또 보조금 주던 것을 자르면 욕 바가지로 할 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는데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보조금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개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첨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세입현황을 보더라도 예상되는 세입현황이 대략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이철   줄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왔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왔다. 만약에 이 시기마저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다. 더 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